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최태근 의원 발언

김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1차 위원회 시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에 정왕1동과 정왕2동의 분동이 승인되었기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또 그간 각 동의 신규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입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일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분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왕1동의 36통 304반을 47통 383반으로 정왕2동의 61통 594반을 35통 328반으로 조정하고 새로 분동되는 정왕3동에 21통 166개반 정왕4동에 23통 216반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대야동에 극동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1통 11개반을 증설 신현동의 석원, 삼원빌라 입주에 따라 1통 4반을 증설 은행동의 우남아파트 입주에 따라 2통 7반을 증설 매화동의 홍익아파트 및 대성빌라 입주에 따라 1통 10반을 증설 그리고 목감동의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의 혼재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통을 분리하여 1통을 증설하고 군자동에 신축빌라 건축에 의한 인구증가에 따라 5통 15개반을 증설하고 연성동의 택지개발지구 대우, 청구아파트 입주 및 인구 유입에 따라 7통 42개반을 증설하며 기타 주택명칭 변경, 지적정리 등에 따라 지번 등이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통·반조정 내역은 유인물 4쪽 이하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신천동청사 이전부지 변경으로 신천동청사 이전부지를 당초에는 토지매입 용이성을 고려하여 큰 토지 2필지만을 선정하였으나 토지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천초등학교 경계부지와 인접한 위치로 변경 매입코자하며 두 번째 벼 병충해 기본예찰답 토지구입 변경계획은 당초 매도자의 매각의사 번복으로 구입대상지를 변경하여 정확한 병충해 발생 전망 예측을 전산분석을 통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꾀하고자 예찰답 부지를 변경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2월 14일자 행자부 정왕동 분동 승인에 따른 정왕2동 4동청사 확보계획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정왕2동사무소는 현 정왕2동사무소와 병행하여 이용토록 하고 정왕4동사무소는 4동지역 내 상업지역 상가를 임차하여 이용하므로써 분동과 관련한 신속한 동청사 확보로 쾌적한 대시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신설파출소 예정부지교환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체납한 정왕동 1800-6번지 공공의 청사부지를 시흥경찰서 신설파출소 부지인 정왕동 1408-9번지와 공공청사부지를 교환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치안과 안정을 위한 부지를 교환하여 공공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신천동청사 이전 신축부지 변경 계획으로 당초 신천동 265-1·2번지 1,928평을 구입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천초등학교 경계부지와 인접토록 하여서 신천동 265-1외 7필지 1,475평을 변경 매입하고자 하며 벼 병충해 기본예찰답 토지구입 계획 변경은 당초 장현동 136-4번지 1,207평을 구입 계획하였으나 매도자의 매각의사 번복으로 장현으로 114-1·2·3번지 1,426평을 변경 매입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2동 4동청사 확보계획으로 정왕2동청사는 정왕3동사무소를 병행하여 우선 이용하고 정왕동 1849-1번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공공의 청사 부지를 구입 정왕2동청사를 신축토록 하겠으며 정왕4동사무소는 정왕동 1881-11번지에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동청사를 신축토록 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신설파출소 예정부지 교환계획은 정왕동 1408-9번지에 당초 파출소 부지였으나 현 정왕2동 파출소가 인접된 토지로 정왕동 지역적 안정 치안질서 확립 및 부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일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된 공공의 청사 부지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164평을 시흥경찰서에서 교환 요청에 의거 교환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업계획서 신천동청사 신축·이전부지 변경안 벼 병충해 기본 예찰답 토지구입 변경 계획안 정왕2·4동청사 확보계획안 정왕동 신설파출소 예정부지 교환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신천동의 공영개발사업소 전세 빌린 것 그것 해결했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전신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회계과가 아닌가?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것 어떻게 몰라요?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오신 분 안 계시나? 지난번에 돈을 못 받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벌써 세월이 3~4년 이상 흘렀는데 그 안에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난 회계과 관계인가 싶어 가지고 지금 도시과 소관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디로 통합이 됐죠?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도시과에

김상옥위원장
개발계로 들어 갔나요? 계로 갔죠?
병욱
최병욱총무국장
공기업계로

김상옥위원장
공기업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10시 4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태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8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 2건, 주민자치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왕1, 2동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 2002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현행 2개동에서 4개동으로 분동과 인력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 정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왕1동과 2동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2002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로터 현행 2개동에서 4개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2개의 행정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동장정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행정동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주민의견 수렴절차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체제인 정왕 1·2·3·4동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고유명칭으로 정하자는 의견보다 많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1동과 2동의 분동에 따른 통·반의 조정 및 일부 동의 인구 증가에 의한 과대 통·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1동과 2동의 분동에 따른 동청사 확보가 필요하며, 신천동청사 신축·이전부지의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의 벼 병충해 기본예찰답 부지를 원활히 매입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한 정왕동 공용의 청사부지를 신설파출소 신축부지와 교환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까 보지 않았아요. 우리 사무과에서 사실대로 해 올 줄 알았는데 둘째 번에 보면 동장정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했는데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동 명칭을 고유명칭을 찾아 주자는 의견이 있어 설문조사를 하였던 바 동을 1, 2, 3, 4동으로 하자는데 그런 주장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속기록이나 의사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동 명칭 문제가 혹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왔을 때 우리가 원안대로 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만 자구수정을 해주십시오. 최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속기를 말이지 아까 동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속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구수정을 한 부분으로 그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고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8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