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방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업무보고 중 매년 하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자동이체납부제도하고 전자납부제도인 PC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앙계획으로 전자고지납부제를 할 계획이구요. 3월 중순경부터 전자납부(TAX LOAN)제를 시행하고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3월 15일경부터 제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제는 특별징수주민세하고 사업소세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성남사랑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카드는 먼저 발전카드라고 해서 시에서 발급을 했었습니다. 이 사랑카드를 발급하는 이유는 기금수입을 증대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고자 사랑카드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는데요. 종전 카드에는 부가 서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사랑카드에는 교통카드 후불제라고 해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선불카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후불로 해서 카드만 승차를 하실 수 있도록, 경기시내버스는 협의 중에 있구요. 서울시내버스하고 수도권 지하철은 전부 다 협의를 봤습니다. 또한 관내 26개 대형점하고 병원, 일반 가게들도 가맹점으로 모집을 해서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신청서하고 홍보는 진행 중에 있고 3월 2일날 첫 카드가 나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청을 해주시고 동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금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후불카드하고 성남시내에 있는 대형점하고 병원,

그것도 신청을 하시면 비자카드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23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현황은 총 6,248필지에서 현재 시유지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은 576필지는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사용한다든지 공공용으로 사용해서 임대가 안 되는 그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 체납이 1,837건입니다. 필지수는 894필지가 되는데 금액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걱정하고 이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시유지 임대료를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실태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지만 4월과 6월 중에 필지별로 재확인하고 불법 점유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적은 시유지 짜투리땅들이 개인의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지 대부료 변상금 체납 일소를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납부 독려를 촉구하고, 현재 시유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5년 이상 체납에 대한 것으로서 무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더 해서 압류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거기에 따른 공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시유지에 대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75건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8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8건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개원하는 날에도 가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법적으로 대응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상반기에 25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12월말로 42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요?

그것은 체납 없습니다.

시유지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점유한 현황이고 그것은 체납이 아닙니다. 전·답은 체납이 없고 주로 영세민들이 주거로 쓰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저희가 예금도 조회를 해보는데 100만원짜리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어서 그것을 압류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예.

저희가 대상은 순환개발, 도시개발하고 관련된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영역안에 들은 것은 전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관내에 총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4개 대학에서 저희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중기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았고요. 유독 경원대학교에만 창업보육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원대학교에서도 다른 대학의 추이를 봐가지고 자기들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원대학교에도 창업보육센터 설립 예정입니다. 이 대학에도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별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택시에 부착하는 것은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비용을 50대 50으로, 회사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는 디자인 컨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방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