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먼저 홍인식 위원장님이 사고로 불참하여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시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임시상임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임시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준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김준식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위원이 임시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임시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를 임시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0페이지 한성다가구절개지 옹벽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한성다가구절개지에 대해서 3년째 단골메뉴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5백만원 들여서 토목공사 3,4○ 0㎡입니까 ?

네.

그이외에 2002년도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었죠 많이 작년보다 ?

그것이 전체가 13억중에서 작년도에 5억이 확보된 예산으로 1단계 공사를 끝나고 200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7억을 요청했는데 예산관계상 3억만 확보되어서.

나온게 ?

네, 그래서 우선 3억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올해까지는 마무리됩니까 ?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20세대는 어떻게 안전조치가 다 되어서 시간이 2년씩 걸려도 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

네, 그래서 작년에 1단계때 저희가 안전시설로 방음 및 소음도 방지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판을 작년에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판은 좋은데 여기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지역이죠 ?

네.

산이 집을 업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라든지 아니면 매일 체크를 못하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냐 지금 현재 20세대 우리가 기본 토목공사 마쳤으니까 이제 하자가 없다든지 또 그분들이 안심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민원의 대상과 또 우리가 일일이 매일 안가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대가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공사를 전체공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1단계로 작년에 우선 제일 급한 사면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그 아래 부분에 옹벽만 하면 전체 안전한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주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은 없고 우선 공사완료전까지 안전관리판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급한 것이거든요 ? 서구의 다른 예산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횟수로 4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임기내에 과연 못보고 나갈 입장이예요 ?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여동안 다루었던 부분을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보고 나가는 그런 애석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하셔서 제가 언제인가 여쭈어보면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업무보고하고 다소 거리가 있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과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소가 죽어있는 사진입니다. 말도많고 탈도많던 굴포천 경인운하건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완벽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굴포천 또는 경인운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면서 무리한 진행 또는 등등으로 인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진단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유산도 하고 그렇게 사망으로 간 이유가 상기의 소를 유산한 태아 체장 약 30㎝로 임신 5~6개월에 유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산적 판단결과 외부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구요 ? 외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망추정 상기의 소를 사체 검안한 결과 사육운동장 주변 작업 장비 및 상하차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원인을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외부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상기의 소를 왕진 결과 임산원 태아 배출결과 체장 35㎝이므로 임신 약 6개월정도로 추정되며 유산원인은 외부스트레스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망 상기의 소를 왕진 육안 진찰결과 임상적으로 사망원인은 불명하며 외부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망으로 임상적으로 추청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게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도 봤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소수지만 소수의견이 무시당하고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그래서 의회에 진정이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접하고 나서 반성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가셨지만 우리가 다녀온 것은 말로만 들었고 그다음에 공사중인 현장만 봤지 피해지역은 저희가 못돌아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반성했지만 오늘 위원장님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장님 배석했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옆에 배석해 주셨으면 하구요 ? 거기에다가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 얘기가 물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농작물 예를들어서 분진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차광이 되어서 농작물 피해등등 본위원도 현장방문을 어설프게 한 것을 반성하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식으로 앞으로 파악을 할 것인지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하는 공사같은 경우는 바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국책사업하고 일반인이 하는 사업하고는 무엇이 틀린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된후에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무작정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 무시당합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구가 어떤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는 저희가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내준 사항인데 행위허가 나갈때는 저희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인가조건에다가 반영을 해서 행위허가 나간것인데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과에서 저번에도 민원들어온 것은 환경 소음이라든지 또는 분진 등등 해서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답변했으면. . .

저는 오늘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도 오늘 배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더 하나 얼마만큼 강행이 되고있나 입증하고 있느냐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소가 이렇게 죽고 유산을 했는데 죽은 소를 포크레인으로 거기다 파묻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 정상적으로 도축검사를 해서 그게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파묻자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국책사업이고 큰 회사에서 하니까 이까지것 하면서 파묻고 강행하겠다 그리고 소음이 막 나오고 굴포작업을 하면서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막아도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시켜서 하니까 우리한테 따지지말아 우리는 강행해야 되겠다하고 굴포작업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역이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면 과연 이정도로 있었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 오늘 환경위생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빠른 대책 사실조사라도 이루어지고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합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되더라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