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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02-26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민건강에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인식입니다. 가족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입니다. 검사팀장 김정선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7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비에 대한 건의를 의회에서 했잖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부신백질이영양증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2001년 12월에는 검토요망 해서 했는데 지금 어떤 사안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된 사항이고 그 질병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어떤 질병을 먼저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연차적인 지원 우선순위 질환의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그 질병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의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료비 지원 자체로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자는 아니고 아마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여기서 지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라는 것은 한시적인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한시적 보호대상자 였다가 본인부담금을 내야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 일반 의료보험환자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내지 않게 됐던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탈락되면서 내야되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희귀병 환자들이 54명이 등록돼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방금전의 부신백질이영양증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환자에 대한 가족의 고통과 또 어린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좀 각별하게 다각적인 면에서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제92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검단출장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윤경한 구세팀장입니다. 진창현 시세팀장입니다. 배광익 복지팀장입니다. ??? 김순이 산업팀장입니다. 김현대 건설팁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그럼 2002년도 검단출장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검단은 광만한 우리 서구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보면 검단은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각 검단출장소 종사자 근무하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겁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검단지역에 현재 사업하는 개요를 보면 도시개발본부에서 몇만평을 구획정리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전체요?

김인두위원

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7개 지구에 55만평...

김인두위원

그것을 좀 소장님이 정확히 아셔야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숫자는 제가 지금...

김인두위원

150만평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150만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7개 지구 어디어디입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마전1.2지구, ???, 불로, 마전, 당하.,오류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을겁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몇세대가 들어서고 주거지가 어느정도이고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직은 아파트 신청부지가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771세대 또...

김인두위원

앞으로 150만평이 개발되면 검단지역이 상당히 팽창지역으로 간단 말이예요. 도로개발 환경 차원이나 교통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달될 것이란 말이예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천시하고 모든 문제를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도시의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허가미등록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말로만 도시개발본부와 토지공사와 20만평을 공장을 신설해서 싸게 해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오지 않아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진입로 개설은 할겁니다.

김인두위원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항측물 이런것만 계속 해봤자 이건 무의미해요. 매년 이것을 하고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렇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덜어지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법 단속보다도 그런것이 되면 그런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인천시하고도 각별히 협의를 취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정리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에 의지가 강한 구민서 소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많이 하시는데 71억 9천 7백만원에서 올해 24억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여기에 보면 실상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려면 액수가 큰 데 그런데는 토지나 다 있어도 저당이 다 잡혀 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도 받지 못할 3,4위 순위가 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60%가 소액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큰 것은 이렇게 많이 저당이 돼 있으니까 소액부터 퍼센트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건수를 줄이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액부터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