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이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을위한부지매입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매입하고자하는토지는양평읍대흥리산21-1번지외8필지,면적80,658㎡로매입금액은24억8,805만9,000원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의하면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요청시기는예산편성전으로규정되어있으나,대상지선정등사업추진과정의형편에따라지연된것으로사료되며2002년1월7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친사항으로계획의적정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의총규모는당초예산보다7.8%인144억8,452만2,000원이증액된1,992억2,930만5,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84억1,069만7,000원이증액된1,474억3,007만4,000원으로6.1%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60억7,382만5,000원이증액된517억9,923만1,000원으로13.3%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증감사항이없으며,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8억2,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110억100만원,지방양여금31억4,482만7,000원,국고보조금8억2,201만2,000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은73억7,855만9,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은당초예산보다6.4%인20억8,303만8,000원이증액된346억2,602만7,000원으로인건비가9.4%인13억7,159만2,000원,경상적경비는4%인7억1,144만6,000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44억9,318만3,000원으로8.4%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은143억4,168만7,000원으로127.3%가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차보전차입금이자,도비5억8,200백만원이감액되었으며,기확보한예비비86억3,859만5,000원에서74.2%인64억676만7,000원을감액하여,자체사업등에편성하였습니다. 당초기타에편성된특별회계전출금은55억1,844만4,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증감비율을살펴보면,사업예산29.1%경상예산이6.4%증가된반면예비비등35.1%,채무상환7.4%가각각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수익사업특별회계는당초예산보다9억3,609만2,000원이증액된59억3,041만9,000원으로18.7%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9억3,609만2,000원을보조받아상수도시설사업에5억8,909만2,000원,수질검사장비구입에2억5,000만원,관로복구비등상수도사업비용에9,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당초예산보다100억566만1,000원이증액된435억1,866만3,000원으로29.8%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당초예산보다순세계잉여금18억8,400만원과한강수계관리기금158억3,201만4,000원이증액된반면,일반회계전입금67억2,495만3,000원과국고보조금9억8,6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세출은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권역에주민지원사업으로182억8,685만6,000원과환경사업소운영에1억551만5,000원이증액된반면,하수도사업7억5,000만원환경사업소운영7억1,900만원이각각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진료비등국·도비보조금51억3,692만8,000원이감액되어,당초예산보다95.7%가감소된2억2,758만7,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에서2억6,900만원을보조받아농촌마을정비사업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영세민생활안정기금등기타특별회계는당초예산에서변동사항이없습니다. 8쪽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의흐름은일반회계에있어서는순세계잉여금8억2,000만원,지방교부세110억100만원,예비비삭감액64억676만7,000원등총182억2,776만7,000원을가지고자체사업비에143억4,168만7,000원,인건비등경상예산에20억8,308만8,000원,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7억6,538만1,000원등양여금사업에증액편성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한강수계관리기금과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주민지원사업을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변경에따른사업비조정차원의편성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경상적경비와자체사업등에있어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자체심사에들어가기전에기획실장님을자리에좀배석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체심사들어가기전에기획실장님을답변석에앉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부군수님왜나가셨어?부군수님계셔야지.

아,되는대로.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제가의사진행발언하는이유는사실예산편성을자체심사하기이전에기획실장님께몇가지묻고싶어서답변석에앉혔습니다. 이예산편성을할당시에형평성이맞았는가?아니면먼젓번예산편성할당시에그물이용부담금으로논란이있었기때문에그때예산편성할때는모든것을조심스럽게하겠다고했는데예산편성에편성내용이그래도형평성에맞았다고생각하는지우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아주최대한각읍·면에형평성을기했다고그렇게판단합니다.그렇게노력을했고,지금제가판단하기도그렇게편성이됐다고생각이됩니다. 다만,예산편성이라는것은그주어진한도액에있고,그다음에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는데요구를그냥뭐물론말로하는것도요구가되겠지만저희네예산편성단계에서는정식공문을전부접수받아서요구된것을전부심도있게심의를해가지고형평성을맞추도록노력을했다고봅니다.

그럼본위원이묻기전에각읍·면에편성된내용중에서제일많이편성된지역은어디고제일적게편성된지역은어디입니까?

그것은얘기를할수가없습니다.그것은단순히예산편성을어떤면에똑같이나눠먹기식으로일률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고다만사업의중요성과그사업을추진하는용도에따라서그렇게예산배정이되는것이지어느면에똑같이이렇게나눠서많고적음을판별할수가없습니다.

말씀잘하셨습니다.예산편성은기위실장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어느지역을더주고어느지역을덜주고사실똑같이주라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이예산편성을했을당시에양평군의의원이지면의의원은아니다보니까예산편성가지고어디를많이줬느니어디를적게줬느니하는얘기는아닙니다. 다만한가지지금몇천만의사업비가요구되어있는지역이있는가하면은몇억씩요구된지역이있습니다.거기에는이런예산서가외부에노출됐을당시에기획실에서힘있게운영되는지역에는배정이,예를들어서6억몇천만원,5억몇천만원그런지역이있는가하면은어느지역은5,000,6,000만원밖에안되는지역이있습니다. 왜그렇게까지편성할수밖에없었는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읍·면에서요구된사항거의수용을했고또잘아시지만물이용부담금하고우리일반회계하고의형평성연계된점이런점을해서사실먼저까지는물이용부담금에주민지원사업비가들어가는지역은일반회계에서제척을시켰습니다만이번에는그런형평을줄여서그래서작년이맘때이추경을할때는솔직히말씀드려서각읍·면당물이용부담금이들어가지않는데는6억씩편성을했고1권역에는편성을안했었는데금년에는물이용부담금이들어가지않는이런데는2억많아야2억5,000이정도선으로다해서캡을상당히많이줄였고,또문제는각읍·면에서자체사업으로신청을한것은거의다그러니까정식공문을거쳐서이렇게신청한것은수용이됐다고이렇게봅니다.

그럼지금이편성내용이각읍·면에서요구가없었기때문에이만큼밖에편성할수가없었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분명히기획실장님께서는각읍·면에서요청한금액최소단위배정받은읍·면에서는요청된금액을다지원해줬다고편성했다고말씀하시는겁니다?

아니다는그런게아니고그것을요청한중에서우리가심의를해서그렇게했다그런얘기입니다.

글쎄심의를했는데제가처음에도말씀드리지않습니까?형평성을맞춰달라고. 먼젓번에기획실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무슨말씀했습니까?전기획실장님이물이용부담금때문에예산편성이일관성이없다고말씀드리니까전기획실장님이한거기때문에이다음부터는그렇게안하겠다고분명히말씀드려놓고지금실장님이나전실장님이나틀린게뭐가있습니까?

아니이번추경은아주최대한에그렇게맞췄다고생각을합니다.

하여튼알겠습니다.최대한인지아닌지는나중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장수위원입니다. 전에도2000년도,2001년도예산다룰때도이런얘기가나왔었습니다.기획실장님이오시기전에도전실장님께서예산편성이런식으로했기때문에다음부터는이런식으로안하겠다이런말씀까지하셨고또지금계시는실장님께서도새로오셔가지고전임자가한거라잘모르겠고앞으로는이런문제에대해서시정을하시겠다.부군수님까지도이런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작년도도그렇고추경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달라진게하나도없어요. 아니읍·면에서올라온것다해주셨다고그러는데지금해주시는게뭐가있어요,지금?

그예산서내역을보시면각사업부서에서추진할예산이군분에지금들어가있고지금위원님들이보시는것은읍·면별주요사업된것만가지고지금저거하시는데그안에내역을보시면은상당한액이있고또여기특히말씀드리지만물이용부담금자체가또상당히직접지원,간접지원으로이렇게해서많이가있고그런게있기때문에전체적인우리양평군에보면고심하면서형평을기하도록노력을한결과라고저는자부를하고있습니다만두분위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고그러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잘좀예산서전체를검토해보시고그렇게해보시면은생각하시는게달라지실수도있지않겠느냐,

아니지금각부서에올라온사업이있습니다마는그게수변구역이나서부권지역에대한사업만올라간것도아니고기다다른면12개읍·면에다똑같이각부서별로사업예산이편성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저희가물이용부담금사업을받기때문에이런말씀하시는데그렇다고해가지고저희들이12개읍·면에양평군살림을하면서수변구역만더달라이런사항도아니고다만일반회계예산이라도동부권지역에5,6건을주면은서부권지역에1,2건이나2,3건은예산배정이되어야되는데오히려수변구역에규제받는지역은예산에보면은1,2억내고어떻게다른지역은5억에서7억가까이되고이게잘못된것아니에요?

아니이렇게보시면됩니다.저희네가이것을,

이것까지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읍·면별예산액,총액을가지고저걸할수는없고저희네나름대로이렇게보면은아무래도저희네가편성한예산자료가지고읍·면별집계를내면은말씀하신서부지역에는지금2권역보다는상당히더많이읍·면물론인구,면적여러가지요인이있겠습니다마는그런것을제쳐놓고라도많이갔습니다,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