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렬 의원 발언
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방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포2동 유림아파트 건설관련 인근 주민의 도로개설 반대지역에 대한 현황보고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이인옥 건설과장께서는 구포2동 유림아파트 건설관련 도로개설 반대에 따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유림아파트 건설관련 도로개설 반대지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포2동입니다. 개요는 도로개설 길이 768m, 폭 15에서 35m, 사업비는 193억,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97년, ’98년도에 시예산 1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일부구간 보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시예산 10억원을 가지고 역시 일부구간 보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백양로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올해 2002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포천삼거리 쪽에-구포3동쪽입니다.-거기에서 130m, 폭 15m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 및 문제점입니다. 북구의 상징인 거북산-가칭 범방산-의 목을 파괴하면서까지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주민이 거북산 보존을 명분으로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90년 당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시 주민의견을 수렴 공람, 공고하였고 ’98년도 9월 17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02년, 올해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공사중지는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3월 130m 구간의 보상감정을 의뢰하고 설계발주를 하겠습니다. 올 4월에는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는 전 구간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황보고를 받으신 것 중에서 의문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의원
윤성만의원입니다. 이 관계 건은 2000년도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분야에 예속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시사업으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도로개설하는 계획이 있는 사항에서, 추진 안된 사항에서 제가 빨리 개설하라고 요구한 바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합철강조합아파트가 구성돼서 자유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지금 유림에서 인수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도로개설한 부분이 미비했거든요. 구포2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북이 목을 자르고 관통시킨다는 것은 구포2동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구민의 안녕 질서라든지 생계의 문제라든지 대형사건, 사고 이런 것을 풍수지리학설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없이 무조건하고 바로 도로개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고 이게 사업 추진되다 보니까 안건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보면 김해에 가면 김수로왕릉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관통을 했다가 말썽이 돼서 새로 위의 부분, 이었을 겁니다. 또 육영수여사가 살아계실 때 한 군데 도로개설 이런 문제로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있고 풍수지리학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포2동 도로개설 문제 재고 바라는 반대추진위원회 구성한 부분은 동사무소 자생단체장, 파출소 관계되는 단체장, 각종 산악회 회장, 무속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거북이 목을 안 자르고 터널 식으로 해주는 그런 바람, 그 다음에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면도로가 생기는 그 부분을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10년, 12년 전에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이런 여론이 있었으면 조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터널 식이라든지 공법도 조금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을 벌써 4, 5년간 해오고 있고 올해도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늦어도 2004년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 식으로 저희들도 주민여론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챙겨보니까 터널은 적어도 길이 1,000m 정도의 터널이 돼야 됩니다. 1,000m 터널 경구부 안의 순수한 터널이 1,000m가 되면 양쪽 진입차선이 한 3, 4백m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적어도 2,000m 정도 돼야 터널을 계획할 수 있고 그런데 전 구간 해봐야 760m 정도 되는데 사실 터널은 힘들 것으로 봐지고 특히 터널은 경구부가 문제가 됩니다. 양측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은 엄청나게 훼손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도로가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만을 일단은 연결하겠지만 향후 앞으로 백양터널, 사상까지 삼거리로 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삼거리에 터널을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의원
그게 과장님 터널 식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가 네 곳이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가 세 곳이 있고 미계획 된 도로가 한 곳이 있는데 그 도로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이거든요. 무조건하고 구포2동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하지만 그 옆에 이면도로가 깔려 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구포중학교 뒤로 주례에서 나오는 계획도로가 나오면 인터체인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지금 할 때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외에 그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8m라든지 폭 10m 도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도 저희들 숙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한 10년 정도 결정됐지만 그 주변 도로도 20년 이상 도로개설을 못하고 정체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는 사업비인데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 도로가 개통될 당시 되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윤성만의원, 현장에 우리가 가도록 돼 있으니까,
성만
윤성만의원
예,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종렬
윤종렬의장
현장에 가서 설명을 더 하고 오늘 질의를 다 못하는 것은 내일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발
이동발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이동발의원.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그 도로를 어쨌든 파낼 것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그것이 야생동물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들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단절이 되는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정회한 후 오늘 보고받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