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1월1일부터동사무소의공휴일당직(일직)운영이재택근무로전환실시됨에따라기존에동장에게위임되어시행해오던매장및화장신고에대하여『일요일과공휴일에는제외』됨을명시함으로써일요일과공휴일에구에서처리하도록하는관련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년8월22일노인복지법전면개정으로노령수당이경로연금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사무명을변경하고2002년1월1일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라구에서일괄지급함에따라노령수당지급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금년도1월1일부터동사무소의공휴일당직(일직)이재택근무로전환실시됨에따라일요일과공휴일에처리되던매장및화장신고를구에서처리토록관련근거를마련하고자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동조례제2조중“별지2”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동사무소의공휴일당직운영이재택근무로전환됨에따라일요일및공휴일을제외하도록하여일요일및공휴일에는구청에서처리하도록하고노령수당이경로연금으로명칭을변경하고지급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현재개정조례안이사회복지과소관으로『장사등에관한다음의권한가.매장및화장신고(단,일요일및공휴일은제외)』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을개정하는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동에서재택근무하기때문에구에서처리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동장에게위임한사항인데동장에게위임하지않는다는사항이되면구에서처리한다는사회복지과의각실과의업무직제도개정이같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구청장업무인데동장에게위임했던사항을다시원대복귀시키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소관사무인데사회복지과의업무에일요일과공휴일은구본청에서한다는사항이어디에있어야지이상태로하면연수구청에서는일요일과공휴일은장사,매장,화장신고를안받는다는얘기가되거든요.연수구직제업무편제에관한사항에일요일,공휴일에매장,화장신고업무는구본청에서처리한다는조항이새로신설이되어야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업무내용은그대로있고접수처리를구청당직실에서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그사항이아닌데요.일요일과공휴일에는제외라는말을쓸게아니라이부분을구본청에서접수한다는것으로다른문맥의처리가필요할것같은데요.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에보면매․화장신고가시장,구청장에게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상위법에의해서구청장의고유사무에들어가니까명시를안해도된다는말씀이죠.
이성옥간사
이부분은장사등에관한권한을매장및화장신고가사회복지과에있는데이것을동사무소에서받았기때문에일요일및공휴일을제외시켰어요.구청에서안하고동사무소에서받아라이렇게제외시켰다가이것을다시구청으로,...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그게아니고평상시에동장에게위임했었는데일요일과공휴일만원대복귀시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평소에매장및화장에관한업무가동장에게가있어요.다만일요일과공휴일이문제가된건데제요지는일요일과공휴일은제외한다는사항이되면이것이구청장소관업무사항으로돌아가는것은당연한건데그것을명문화시킬필요가있느냐아니면명문화시키지않아도상위법에있기때문에관계없느냐이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관계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간사
상위법에그렇게규정되었다하더라도주민들은이것을동사무소에접수하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를해야주민들이동사무소를찾아가지않고구본청으로직접와서접수할수있게이부분에대한홍보는지속적으로해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문봉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행정규제완화및불필요한규제사항의정비차원에서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사유중학비의사용여부를확인하기곤란한내용의조항을정비하여지방행정규제를완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골자는장학금지급정지중『학비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제8조제1항제5호를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통장자녀장학금지급후사용여부확인이곤란한부분을삭제하기위하여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지방행정규제완화및불필요한규제사항의정비차원에서동조례제8조제1항제5호를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해서지급정지를규정하고있는데지급정지해당에서통장자녀장학금을지급하는데제외하는사항이있나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발생되지안됐을때에도여기에해당이되는지여부가불투명한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확인하기곤란해서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의견이아니고문항이잘못된것같아서수정을해야될부분이아닌가싶은데『제8조(지급정지)1항에장학생으로선발된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장학금을지급정지할수있다』로되어있는데문맥의정리가안되는것같은데장학금의지급을정지할수있다이렇게고쳐야할것같은데내용으로볼때지급도하고정지도할수있다는그뜻이되거든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장학금지급을정지할수있다라는표현인데지금현재저희가장학금을연2번에걸쳐서나눠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사항이발견됐을때에는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주니까하반기에줄수있는장학금을지급정지할수있다그런뜻에서지급정지할수있다라는그런문구가95년남구에서연수구로분구됐을때최초로조례제정할때문구가정해진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말씀은알아듣는데마지막줄에보면장학금을지급정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으면내용이지급도되고정지할수있다는뜻으로이해가되는데이걸붙이면제8조(지급정지)이렇게되어있으면뒷부분도지급정지를붙여야내용이될것같은데문맥들의이해를억지로하려면억지로이해가되고요,..
이성옥간사
장학금의지급을정지할수있다로해야죠.
추연어위원
정확한내용은장학금의지급을정지할수있다로고쳐져야명확할것같은데중요한내용과크게상반된부분이아니니까다음에한번조문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의견으로만제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총무국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청소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께서는어제실시한청라소각장시설현장견학및송도신도시소각장시설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저희가청라소각장을다녀왔습니다.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과관련해서연수구와같이대두된현안사업이기때문에현재운영되고있는실태를한번점검해보고구와연결된사업을같이연계검토하기위해서봤는데그간시에서추진한사항을보면작년12월7일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를했다고보고서가있거든요.최종내용은어떤게있는지자료가아직안됐을텐데구에서확보되고있는자료를토대로해서어떤내용으로결정이됐는지추진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는소각시설규모가1일800톤인데1단계로서500톤,2단계가300톤으로써총800톤으로되어있습니다.소각방식은연속연소스토카식소각로입니다.쉽게말해서이방법은청라소각장방식과같습니다.대기오염방지시설은선택적비축형시설,건식반응시설,활성탄시설,여과시설이내용도청라소각장과대기오염방지시설이같이되어있습니다.쓰레기반입대상지는연수구,남구,남동구,부평구로되어있고소각시설및주민편의시설배치결정을완료를했습니다.영향평가사항에인천에는큰영향이없는것으로영향평가가완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시가12월7일환경영향평가를시민단체와협의를완료한상태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초안공람할때연수구에서한번했고초안평가만주민의견을수렴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토대로해서환경영향평가를지방청에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주민설명회를언제했냐면2000년12월26일날했고그때주민들께서그것도못믿겠다해서안전성평가협의체를구성하자고해서1월에협의체를구성했고시민단체가같이들어갔어요.그래서작년8월10일부터9월29일까지용역시행을해서그결과가나왔단말이죠.그보고서를가지고12월7일협의완료를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했다고했는데시민들이참석해서한협의결과가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전성평가를초안할때안전성문제가대두돼서,..
추연어위원
초안은다알고있고요.연말에어떤결과가나왔는지협의완료가어떻게됐는지그걸말씀해주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전성용역평가를실시했는데용역수행자는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했습니다.평가내용은폐기물용량차량과LPG탱크오일차량에대한위험성분야,폐기물소각로설비위험성분야,연수구주민의식분야로되어있습니다. 평가결과는안전성확보를위한폐기물전용차량진입로를적극검토해야한다는결과가나왔고소각설비설계시암모니아를미사용하는공정을선택요구했습니다.연수구반대에대한지역공감및대책이필요하다고나와있고진입로에서탱크오일사고시비상대책수립및경제적손실평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이런식으로해서결과가나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은작년8월1일에나왔던내용과같이연결되는것밖에구체적으로개선사항이이루어지지않은것같은데요.용역보고서가2001년8월달에나온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로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종적으로나온것을정회시간에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한부가지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들한테사본을주시고시의방침은뭡니까?일정을보면3월달부터조달청에의뢰하겠다고되어있고5월달에실시설계를들어가겠다고되어있는데시에서는공사를하겠다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진입로문제는기본설계용역,...
추연어위원
교통영향평가와동시에추진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기존에있는가스공사기지로들어가는도로를기준으로해서교통영향평가를하겠다는것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지금교통영향평가는물량이없으니까문제가안되지만실제운영할때에대한안전성문제가심각하게제기될텐데여기에대한구의입장은무엇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입장에서용역평가결과가나오면거기서추가건설이필요하다면도로건설을해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별도의도로를어디에건설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LNG기지에들어가는진입로를얘기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진입로에도로를다시연결해서옆을넓혀서건설하겠다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방안도있고.
추연어위원
그방안이연수구방안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시방안입니다.그런방안이있고송도신도시에서신도시매립이완료된기점에서송도신도시에서연결하는방법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신도시에서소각장으로연결될수있는도로는최소한2․4공구가다매립이돼야가능한건데언제매립완료될계획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시에서장담할수없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결국은가스공사로들어가는진입로를이용할수밖에없는사항인데그게가능하겠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도로추가건설은교통영향평가결과에따라서할수있고안할수있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추연어위원
얼마전에여론조사발표나온것을보니까연수구민의70몇%가연수구에소각장들어온것을반대한다는얘기가나왔었고구청장께서도연수구민이원하지않으면소각장건설을원치않는다고하셨는데구청장의견과주무과장님의견하고상충되는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게아니고저희가폐기물시설입지결정고시를할적에우리구청에서7가지항목을전제조건으로시에요구를했습니다.그사항을충족시켜야만된다는게구청장님의견입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가어떤내용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인천시자치구참여공동협의회구성요구와환경․교통영향평가및주민설명회를반드시이행해라,안전성검증및친환경시설을설치해라,해양공원및녹지공원등주민편의시설을설치해라,쓰레기반입시연수구관내도로진입제한및도로확장을검토해달라,연수구쓰레기처리비용을차등적용해달라,폐열지역난방공급검토및폐열을이용한경영사업지분을할애해달라7가지를저희가시에요구를했습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의연수구또는구청장의요구가결과적으로설치를찬성한다는뜻입니다.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안전성검토한다든지해양공원을조성하고쓰레기차들이연수구도로를경유하지않는다든지건립을원칙적으로찬성한다는전제로7가지조건을내세운건데주민들한테또는위원회에서이야기하는부분하고는다르잖아요.여기에서공급되는폐열을우리연수구가사용할수있는지분을확보해달라이게결국은건설을전제로해서어떤인센티브를요구한건데환경하고는다르지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은환경영향평가가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연수구에큰영향이없다고판정이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님께서는본회의장에서뭐라고답변하셨냐면연수구민이원하는쪽으로결정하겠다연수구민이원하지않으면건설을반대한다는입장도명확히하셨어요.이부분에관해서지금현재3월달에입찰의뢰를조달청에하겠다고인천시가한입장이고실시설계를5월달에한다면여기에대해서8월이후에연수구청이인천시에의견을낸게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월에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001년8월14일에냈습니다.시에서회시한내용이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려도될까요.인천시에서9월4일건의사항에대해서회시를해왔습니다.앞으로사업추진시사업추진공개및연수구주민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겠다는내용과소각장운영시공동협의체구성및안전성평가협의체를구성해서용역수행중에있다.다음에검증된최신설비시설로기준치이하의설계및친환경구조물을설치하겠다,7만평규모의주민편익시설즉,스포츠센터,침수공원등을설치하겠다,연수구내부도로통행제한및교통영향평가에의거교통대책을마련하겠다,환경영향조사결과타자치구사례검토후쓰레기처리비차등화를반영할계획에있다,환경상영향권역해당시주민지원기금조성계획을수립하겠다,폐열공급방안검토및경영수익지분할애는좀어렵다는식으로회시를해줬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공동협의체구성은요구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당연히법으로되어있습니다.당연히되어있는것을마치없는것을요구한것처럼몇가지요구사항을늘어놓고안전성평가이것도당연한얘기고당연히해야될것을마치없는것을요구한것처럼해놓고서시정책에우리구가마지못해이런요구를우리가얻어낸것처럼하면서동의하는절차로가면안되죠.7가지조항이이루어진게있습니까?회시내용은왔지만그건당연히해야되는거예요.주민설명회해야되고주민공동협의체구성해야되는것은법률에보장되어있는것이니까당연히해야되고요안전성검토환경영향평가에의해서해야되는거고해양공원은국가에서보조받았으니까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쓰레기처리비차등화문제가남아있는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그다음에거기서발생되는폐열을연수구가사용할수있도록지분을보장해달라이건구민의환경과생명을담보로구가마치경영수익사업을이용하려는인상을줘서는안됩니다.환경을담보로해서다른것을얻으려고하는그런행정을하면안되죠.최종보고나온것에대한우리구의입장을전달한게없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이렇게진행하는것을구는바라볼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어차피소각장의설치는누구나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단지장소가어느장소에설치할것인가자치구단체를얘기하면자기지역은다싫다고표명합니다.어느자치단체간에필요성은인정하지만자기지역만큼은오지않았으면하는입장입니다.그런데인천시에서봤을때지금최적의입지조건이현재LNG기지내가아니겠느냐제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소각장을짓지않으면몰라도짓는입지조건은남부소각시설이제일적정한후보지가아니냐어차피있어야할시설이고연수구입장에서도어차피소각장을건설하되우리연수구에서최대한어떤수혜를받을수없는방안이없냐이것을검토해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2002년9월에공사를착공한다면송도신도시에서소각장으로바로들어가는진입도로는2․4공구가매립되어야만가능한건데지금향후5년내지10년안에어려운얘기입니다.지금행정자치부가송도신도시에대한지원도2분의1로줄이겠다고한상태에서송도신도시조성공사는현재불투명한상태입니다.그러면결국은기존가스공사로들어가는도로를이용할수밖에없는것이고공사차도출입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도로추가설치는교통영향평가가나와봐야추가설치가필요할것인가.
추연어위원
추가설치가결정이나도추가설치도로를1～2년안에공사가되는게아니에요.방파제를다시쌓으면서보강공사해야되고수막을쳐야되고8.8㎞방파제공사가1～2년안에될것같습니까?그재원은어디서나옵니까?가스공사가해줄것같아요?인천시재원도없고결국기존에있는도로를쓸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우리구입장에서도로건설을답변드리기가곤란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구가안전성문제에관해서LG칼텍스탱크오일차들이그곳으로다니지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10만분의1인지,100만분의1인지라는확률때문에대형폭파사고가나면인명문제가간과할수없다라는여러가지우려가나오고있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안전성평가결과가나왔는데교통사고발생빈도에대해서기존도로에서쓰레기차가다닐때와안다닐때를비교한게있습니다.쓰레기가안다닐때에는10년에0.831,쓰레기차가들어갔을때에는1.175로나왔기때문에시에서는크게교통사고는희박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소련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는1억만분의1의사고인데금세기의사고가터졌다고요.5년에한번터질수있다는얘기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게뭐냐면차량충돌사고를얘기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내년에일어나지않는다는보장이어디에있어요.그런문제는지금7가지조건만떼어놓고구는수수방관하는입장이라고요.주민공동협의체이런것갖고주민을현혹하지마세요.이건당연히하게되어있는건데중요한것은안전성검토문제와이부분이가장큰겁니다.주민이원하지않으면안하겠다고구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있으면거기에대한이행문제가있어야되고거기에대한구의입장이빨리시에입장정리돼서전달해주기바랍니다.구청장님말씀하고주무과장님말씀과약간상반된부분들이있습니다.구와안맞고이렇게행정이박자가안맞아져서는안됩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공식적으로시에서답변보낸이후에구의입장을표명한적이없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추연어위원도지적을했지만입정선정위원회가구성됐을때구도거기에참여를했었고구민의대표도몇분을선정해서구에서올렸거든요.그래서입지선정이다완료가됐고좀전에얘기했듯이7가지충족사항도이미공청회나협의과정에서한번씩걸러진사항이에요.선정위원회에서나온법적사항이니까구성을어차피해야되니까나머지부분은걸러진사항을갖고구청장이공식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하면구의책임자가쓰레기소각장을연수구안에들어온것을반대하는것인지,찬성하는것인지구민들도헷갈려요.이것을명확하게답을주어서입장표명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없이이런부분을구민들한테일반적으로전달된다면걱정되는일이고구정의난맥이오는겁니다.지금주무부서에서도구청장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정확하게알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구정의책임자인구청장의어떤공식적인입장표명이없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결정고시할때입장표명을했었고.
박광익위원
입장표명을한이후에7가지사항들이다걸려진거예요.공청회때이야기가다나온겁니다.추가로도로를개설하든지그도로로는안된다고입장표명을한것이고환경단체에서환경평가를하자고해서한것이고시민단체에서거론된것이고거론된내용을시에그런식으로얘기한다는것은아무의미가없죠?구청장이실제로왜반대하는지앞뒤가안맞는얘기란말입니다.입지선정위원회때연수구가다참여해서연수구에오는것을찬성했어요.그결과로나온것을구정을책임지는구청장이반대입장을표명했단말입니다.그리고난후에는묵묵부답이에요.거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계획안이한번도나온적이없다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무조건반대입장이아니고금방말씀하신7가지가선행되어야만반대를안한다는입장이지.
박광익위원
이것은인천시에서다수용한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결정고시때우리가요구를해서시민단체에서안전성에대해서요구가됐기때문에.
박광익위원
다거친사항을구청장이마치본인이이런문제로해서반대하는것처럼얘기한다면잘못된거란얘기죠.그러니까구민이혼돈하는거예요.구가갑자기왜반대하냐는얘기에요.반대하는이유가명쾌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이내용갖고는구민들한테이해가안돼요.왜이해가안되냐면이것은이미걸러진내용인데여기에대한확실한구청의입장이서서소각장을앞으로어떻게했으면하는내용이지금나와야돼요.시에서는계속진행되는사항이아닙니까?실시설계까지들어가겠다고진행을하는데구청장이구민들한테반대한다는입장표명을무엇때문에하냐는얘기죠.이런부분이정리가된이후에구민들한테왜소각장이연수구에필요한지꼭들어와야되는지구청의입장이뭔지얘기하셔야돼요.구청자체내에서는한번도그런의견을구민들한테물어본적이없어요.시가주관해서한두번공청회를한것뿐이지구가주관해서한게없잖아요.이런부분을주무부서의장이신과장님이구청의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소각장이앞으로향후어떻게처리할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입장정리가명확하게돼서나오셔야돼요.그부분에대해서는구정을책임지신구청장의생각이어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7가지입지결정고시때나작년8월달에시에요구했던사항을전제조건으로해서소각장을설치운영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설치를안할수는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질문드리는요지는설치의필요성은인정해요.그부분에대해서는얘기할필요가없어요.어차피입지선정위원회할때연수구가참여를했고동의를했잖아요.왜갑자기구청장이연수구에소각장오는것을반대한다는입장표명을했는지그것때문에구민들이혼돈이온다고요.7가지전제를두었다고하는데그7가지는아무런내용이없어요.구청장이입장표명을하기이전에공청회에서걸러지고이미끝난사항이라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입장을표현한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장이공식적으로기자실에가서기자회견을했잖아요.그당시에이미끝났다고LNG에서공식적으로들어오는자체를반대했지않습니까?반대하다가시에밀려서어쩔수없이끌려갔는데여론조사에서제시한안건이뭐냐면기존도로가지고는안전성에문제가있으니까안된다추가로도로를하나더만들어야된다는안이나왔어요.그리고환경평가는환경단체에서는다이옥신문제가있을것아니냐고얘기가된것이고안전성도시민단체에서거론한거예요.다거론된내용갖다가구청장이반대한다면얘기가안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뜻이아니고이미그때전제조건으로해서시에요구를했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고사업이추진되다보니까한번더짚어가기위해서구청장님이입장을표명한겁니다.
박광익위원
이런사항을충족시켜준다는것은결국은어차피들어오는것을전제로해서구민들한테혼돈만생기게만들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한구청의명확한답변이있어야된다는얘기죠.시에서는올해실시설계까지진행되는데구민들은구청장이반대를했는데왜시는계속진행을하는가하는부분에대한의구심을가지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한명쾌한답이있어야된다는얘기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입지선정을할때연수구,남동구도참여해서입지선정시설로결정이됐는데제생각으로는시에서사업을하다보니까우리가의견제출한내용이있는데이것이선행되지않고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우리가다시한번상기시키기위해서작년8월에시에의견을촉구했던것이고당초우리가의견낼때에는소각장자체건설을반대한것이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아까7가지문제중에소각비용문제도우리가청라도에가봤지만톤당16,500원으로매립비용하고동일하게받고있다고했는데실제톤당소각료는약4만5천원정도든다고하더라고요.16,500원이면우리가1년에김포매립지에들어오는게7억7천만원에서8억정도되죠?이비용을줄여준다고해도얼마되지도않습니다.구민들한테도움이되는것도아닙니다.1년에매립비용으로들어가는게약8억미만입니다.구민이원하는것은이런사항이아닙니다.비용을우리가더받아야됩니다.왜냐면우리구에침출수흘려가면서냄새풍겨가면서들어오지않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가급적우리연수구도로는이용하지않고남동구도로를이용하겠다고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행정하고현실은동떨어져있는겁니다.작년에광진구도견학했지만광진구도당초계획할때3개구가들어오는용량으로상정해서900톤규모로만들어놓고결국은노원구하나만쓰지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민들이반대해서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구도당연시문제생깁니다.송도신도시쪽에인천시에서아파트건설부지를분양하고있는데쓰레기소각장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부분도검토가돼야됩니다.인천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계획이없어요.청라도도실제가동한지가1개월밖에안되지만반쪽만쓰고있지않습니까?1천억씩예산들여서3분의1이나반쪽을쓴다면예산낭비입니다.이런부분에대한검토가충분히이루어져야되는데전혀없습니다.단지필요하니까짓고보자는거고정상적으로가동되는지안되는지도검토가되지않습니다.다그래요.우리나라부산해운대쪽도가봤지만거의다반쪽씩쓰고있어요.거기에700억,800억,1천억들여놓고40%에서50%밖에가동을안합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서울시노원구의경우는아파트단지내에소각장이있습니다.그렇지만남구소각시설은거기에비하면좀낫지않은가생각하고송도신도시하고는2km가떨어져있고동춘동하고도8km가떨어져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냄새나는것은똑같습니다.쓰레기차량이연수구한가운데로다닙니다.물론어느쪽으로새로운도로망을개설할지모르지만해안로쪽으로올것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올수있는데가남부용현동쪽만일부올수있지남동로로오는거리가제일직선거리입니다.
박광익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7가지내용은사실구실입니다.아무내용이없다고요.시에서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김포매립지에1년갖다주는돈이7억몇천밖에더됩니까?구민들한테도움가는게아닙니다.오늘회의에들어오실때구청장님한테보고한내용이있을텐데구청장님생각이뭔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구청장님의견을수렴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차제에구청장님이명확하게구민들한테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입장표명이있어야구민들이안심하고행정을믿죠.거기에대한것을구청장님한테건의하시기바랍니다.하실수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8월14일날연수구청이7가지요구를시에공문보낸것하고9월4일날인천시에서회시온자료를끝나는대로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시묻겠습니다.7가지조건중에우리요구가관철됐다고생각하시는것이어떤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까도말씀드린대로공동협의회구성은별도로하게돼있습니다.환경하고교통영향평가는이루어졌고안전성검증도설치됐고친환경시설7천평규모의공원시설만든다는것도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7가지조건요구한후에주민설명회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없었습니다.그리고해안공원및주민편익시설설치도반영됐다고생각합니다.쓰레기처리비차등화문제는아직반영됐다고는볼수없고지역난방검토는검토하겠다는내용이고폐열이용한경영수익은좀어렵다는입장을표명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7가지중에서얻어낸게뭐가있습니까?법적으로당연히해야되는주민공동협의체는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안전성검토문제는당연히환경영향평가라든지관련법령에의해서하게돼있는것이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영향평가는당연히해야할사업이고안전성평가는공동협의회에서안전성의문제가제기됐기때문에별도의안전성검사를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제일중요하게먼저대두됐던것아닙니까?당연히해야되는거죠.안전을도외시하고무슨일을하겠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에사업을할때에는이문제가거론안되다가LG칼텍스여기에대한주민들의안전성문제가나왔기때문에안전성검증은당초에계획이없던겁니다.
추연어위원
안전성문제에대해서사후보완책이전혀된게없지않습니까?의견만나오고처음에의견나왔던거나작년12월에나왔던용역결과보고서나똑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거론이돼서안전성에대한문제가없다고결론이난겁니다.
추연어위원
10년에두번날수있고5년에두번날수있고별얘기가없다는얘기는안전불감증에서나온얘기고그래서도로를다시만든다든지송도신도시에서가스공사진입도로를새로만든다는복안이나왔는데그것도지금으로서는실현가능성이없는얘기라는겁니다.얻어낸게없지않습니까?제일중요한게주민들동의를받을수있는주민설명회도안했지않습니까?쓰레기처리비차등화할수있는문제,연수구민이환경으로인해서손해볼수있는이부분도얻어낸게없고폐열부분도얻어낸게없고얻어낸게없습니다.그런데이쓰레기소각장은당초구청장께서주민이동의하지않는쓰레기소각장건설은반대한다고구정질문에본회의장에서답변하신게있습니다.필요하시면20분간정회한다음에자료찾아드릴수있습니다.그렇게했는데결국얻어낸것이하나도없는겁니다.그런데갑자기이시간에와서인천시건설계획에동의한다고하시는데장기적으로는불가피한것인정합니다.그러면애당초요구한게실현된게있어야죠.주민설명회는왜안해요?구청장스스로가주민설명회하자고해놓고요.제일중요한게이겁니다.내일모레3월이면조달청입찰의뢰들어가는데이제까지뭐하고계셨어요?연수구의의견이반영되지않는국책사업시책사업은할수없다고해놓고묵시적인동의를하고있는겁니다.내일모래공사입찰들어갈텐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8월달에내서9월에회시가됐기때문에우리는이전체가시에서이행할것으로생각하고가만히있는겁니다.
추연어위원
12월7일날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가됐으면지금3개월이다돼갑니다.여기에대한자료를이미입수하셨고의견이나왔어야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환경영향에큰문제가없다는겁니다.문제가있었다면환경영향평가가완료가안됐겠죠.
추연어위원
6개월동안구가아무런조치를취한게없는것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우리가건의한내용을시가적극수렴하겠다는데더이상할게없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뭐를수렴했습니까?주민공동협의체는법에있는것이고해안공원은당연히부수적으로따라가는거였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당초이사항을얘기했던것아닙니까?입지선정위원회에서동의해놓고나중에가서우리가다른것을갖고거론할수는없는입장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제일중요한게구가스스로주민설명회주민들동의를구하지않고하고있는입장아닙니까?그게잘못됐고쓰레기처리비차등화문제에대해서답도얻어내지못하셨는데도거기에대한대응이없었고폐열에대한부분도우리의회가요구하란게아닙니다.구청스스로가얻어냈는데도불구하고얻어낸게없다는겁니다.지금공사는내일모레인데아무입장도없으면결국은묵시적동의지뭡니까?과장님,조금아까말씀중에도할수밖에없다고하셨지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한다면할수없는거죠.우리가물리적으로막을수없다는뜻입니다.
추연어위원
물리적으로막을수없는게아니라연수구입장을시에전달을강력히하셔야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건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조속히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과장님내용은다파악하고나오셨으니까저희한테자료제출한것을보면토지보상금액이필지수는17필지고보상금액이5,929만1천원으로나왔는데최종적으로흥륜사도로와관련돼서보상금액전체가맞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잔여지를매입한부분이었습니다.아마3필지에대한것때문에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박광익위원
그외에도또있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잔여지는4필지로파악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알기로는2필지로알고있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시한번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다시한번맞춰본다는얘기가저희로서는굉장히받아들이기어려운부분이거든요.의회가자료를요구하면토지보상이작년12월에완료된사항이고이미완료된사항을토지보상필지나금액이누락된채로자료를보내온다면문제가있는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누락된것은없습니다.59회때드린자료하고지금하고차이가난다고하시는것같은데잔여지보상때문에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하고저희가말씀드렸는데그것외에는누락된게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중앙토지위원회에서다시결정해서340만원인가추가로지급한내용도빠져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번에자료를드릴때전체몇필지에얼마가지출됐습니다가아니고서류전체를요구하셨기때문에원본을복사해서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17필지를맞출때는공탁금액하고맞춰서온겁니다.내용은맞췄는데실제4필지가추가로보상된게있고유래광씨한사람만법원의공탁이끝난상태에서이의신청을해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추가보상을해주라고해서추가보상을해줬으면이런내용이보상완료된시점이니까정확하게의회가자료요구를하면그런내용이오지않으니까저희하고맞지않는다는말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자료를드리면서총괄적인것을정리해서한부더드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법으로공탁이끝난부분을유독한사람만중앙토지위원회에재결신청을했다고해서보상이이루어지면안되는겁니다.보상이될수있도록구가방치를해서도안되는겁니다.다른사람들이또할수가있거든요. 이문제는내용을맞춰보니까결국자료가부실하고충분하지못했다는겁니다.그부분은해당부서에서어떤질책을받아도할말이없으실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상총괄내역을정리해서드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박광익위원
총괄내역을줬습니다.여기에예산집행내역해서1차로줬을때다주고두번째자료왔을때에는공탁금액이라든지합의된금액을저희한테줬습니다.1차2차자료를저희한테제출하고난이후에도제대로제출되지않은자료가빠졌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공탁된것은빠졌잖아요?중앙토지수용재결서도빠졌고지급된금액340만원도빠져서전체적인금액이안맞는겁니다.제가불러드리겠습니다.당초유래광씨한테지급된돈은759만1,650원을6월5일날공탁을인천지방법원에한이후로유래광씨가이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을하니까중앙토지위원회에서340만원을추가지급하라고해서추가로공탁을거는과정에유래광씨가일괄수령하겠다고해서우리구에서구좌에1,100만원을넣어줬습니다. 행정적으로잘못된부분이있냐면그것은없습니다.이런한예가생기면다른과에서제출한자료가신뢰성이없어집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차후로는절대있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와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제3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보건소소관현안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듣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