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김성덕 감사합니다. 고명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각 병원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업수입 가지고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요 사업수입 부분에 저해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년도도 예측하지만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는 259운동은 예산편성하고 최근에 저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259운동을 전개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나온 얘기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고 아직 시작은 못한 운동입니다. 계획한 운동이고요. 예산은 미리 짜야 되고 해서, 저희 259운동이 예산보다 나중에 나와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익부분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에 예를 들면 복지병동 철거되고 의약분업 후에 종합병원 외래환자 감소되는 율은 굉장합니다. 지금 의약분업의 주가 어떻게 되었냐면 진찰료와 처방료 위주로 의약분업 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처방료 위주로 하니까 의원급은 전체수입의 사업비용이 진찰료, 처방료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의원급은 잘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급은 저희 보라매병원만 해도 10% 정도입니다. 진찰료, 처방료가 차지하는 포션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약분업 이후에 환자는 1차진료 받을 만한 환자들, 오던 환자들은 다 1차진료병원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환자 될 만한 사람들은 다 3차진료병원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의사들은 다 개업한다고 나가버립니다. 돈을 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 환자수 감소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의약분업 후 종합병원 외래가 감소되는데 지금 종합병원이 전국적으로 8.9%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전라도 광주지역은 25.6%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는 지금 근근히 버티는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 풀칠하고 지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정책이 또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작년도에 노사간에 저희 노사는 서울대노조의 똑같은 노선을 밟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사간에 퇴직금단수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단수제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되고 상여금 200%를 기본급화 하기로 해서 굉장히 인건비 증가폭이 커졌고, 따라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제수당, 그 다음에 각종관리비, 법정복리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따라서 증가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고정자산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고, 또 정부에서 의료보험재정이 부실하니까 힘없는 저희 같은 병원에 대한 진료비심사는 왜 이렇게 강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진료비 삭감도 굉장히 심화되어서, 하여튼 저희는 259운동 전개함과 동시에 사업수입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워낙 저희 같은 규모의 병원에 나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못 잡고,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사업수입은 그렇게 했고, 사업외수입은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올려서 잡았고 사업외수입이라는 여러 가지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저희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내일 모레 저희교수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다시 259운동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한 정신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제대로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덕 감사합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이 교육과 연구를 같이하는 병원으로서의 이 업적과 계획은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원은 선택진료비와 여러 가지 연구보조, 선택진료경비 관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선택진료경비에 많은 포션이 저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진료경비에서 나가는 연구비가 본원에 비해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원의 교수로서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압니다만 본원의 교수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 교수들과 본원 교수들을 연배로 봐서 본원 교수들보다 해외에 첫 연수 가는 연령이 본원보다 늦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덕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