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일은 우리들 자신을 위하는 길이며 녹색서울이나 생명의 나무라는 말도 대도시 서울을 자연 속에 어우러지는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숲과 공원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생명력 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 전체가 푸른 숲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2002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서울시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가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공원녹지 행정분야를 비롯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년인사를 겸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김재기, 조경사업부장 오해영,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충민입니다. 평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대공원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덕분으로 지난 2001년에는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였고 2002년에도 저희 대공원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31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서울대공원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동물원장 김기근, 연구실장 권순호)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조금 착잡한 심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가적 대행사인 월드컵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각 기관에서 협조 내지는 성공기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바람을 담아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소위 문화월드컵을 지향하면서 공원내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현행 법 구조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똑같은 질의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한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형 전광판으로 축구경기를 중계하고 그 중계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때 확인한 바로는 평화의 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월드컵경기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중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현행 법규상 가능합니까?

공원내에서는 대형 스크린, 그러니까 순수한 스크린은 일시점용허가에 의해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공원에 설치를 검토한 바가 있고 저희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와 구두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 여의도공원에서는 가시를 가리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를 해서 현재는 여의도공원에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떤 차원의 접근을 하느냐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위원 조례 입법 발의를 해서 10여명의 찬성 서명의원들을 받아서 사실은 오늘 상정이 되는가 했더니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법이란 필요에 따라서 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첨단화되어 있는 과학화시대인데 제가 서울대공원소장님에게 잠깐만 질의할게요. 공원 입장객이 연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서울대공원 입장객?

약 330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공원법에 보면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은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입법발의해서 조례안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는 정보화시대죠? 표지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디지털화, 최대정보산업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시판이 현대화된 것이 전광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공원 안내를 위한 예를 들어서 300여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분들이 제가 지난번 환경관리실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신문도 텔레비전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도심지에 통과하는 전광판을 딱 보면서 순간마다 들어오는 뉴스를 딱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집행부 스스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소위 게시판이 좀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된 전광판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라고 여겨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법에 얽매여서 구시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순수하게 관람객을 안내하고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전광판이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다른 어떤 법령에 어떤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입법발의를 하면서 보니까 공원법에 어딥니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 법령에 나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허용범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어떤 안방에서 밀실에서 거래돼서 뭔가 이뤄지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그 조항을 서울시조례에 한 항을 더 추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은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해상관이 있는 것인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실무자, 책임자들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그래서 전광판이나 소위 말하는 동영상이 뜨는 것이 감각이 와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도 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게시판에다가……. 이런 것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입구에다 전광판 딱 해 놓고 약도도 그려놓고, 오늘 하는 행사 내용도 넣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이것은 현실로 제가 입법발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의원 내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 못하지만 굉장한 이상한 사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그래서 현업 책임자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한시적으로 점용허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법적 테두리가 안된다면 잠실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의에 의해서 이것은 이 때 좀 되고, 이것은 안되고, 그러지 말고 법령으로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원 소장, 지금 법에 게시판이나 안내판, 표지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게시판이 첨단화 된 것이 전광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공원시설의 이용 안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를 우리 서울시의원의 10% 10여 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무슨 집행부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으로는……. 그래서 지금 상정조차도 안 했어요,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발의를 해서 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업무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관부서인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검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은 공원녹지관리소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설도 다……, 지금 이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제가 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까 서울대공원 소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순수한 공원 안내를 위한 안내판의 기능을 하는 전광판은 관련법상 현행 법규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순수한 공원 안내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이 들어갔을 때에는 현행법상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대공원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지금 연간 한 300여 만 명이 간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공원을 찾게 되면 게시판을 먼저 보게 돼요. 그렇지요. 어디에 뭐가 있는가, 자주 다니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차원 높여서 지금 그런 시대니까 토를 달 필요도 없어. 순수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이용객이 있으면 전광판에 딱 순간적으로, 왜 이런 능동적인 행정 대처를 하지 못하는가, 이것 참 개탄스러워요, 저는. 그런데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보니까 전광판 하면 그게 뭐 돈 남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 시달려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정보가, 우리나라 IT산업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는데, 게시판 그것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이 평화의 공원, 여의도공원, 이것은 뭐 문화관광국에서 소관 업무보고로 책자도 나온 것이지만 내가 환경관리실장한테도 답변을 들은 것이 한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3개소에 21억인데 한 곳에 7억씩 들어가. 그게 막 돈을 그냥 버리는 거지요, 버리는 것. 기왕에 그것도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평화의 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계속 안내 전광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문구도 공원이용 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입법발의를 위해서 찬성의원10여 명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의 시각은, 거기에 계신 두 분도 집행부야. 사시를 달아 가지고……. 문자대로예요. 공원 안내를 위한 이용 시설물을 전광판으로 할 수도 있다, 시장이 인정하면. 이건데 이것을 그냥 막……. 나는 도대체 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시대, 최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공원의 어떤 규정에 그것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은 끝까지 관철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공원이용을 위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냥 공원 이용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두 분도 집행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주된 임원이지요.

조금 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다른 법령, 예를 들면 광고행위 같으면 법령에서 명약관화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제한적인 사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위 서울시에서 의원 또는 시민을 향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평화의 공원, 여의도 공원, 이것은 복사를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럴 때 문제가 되니까 공원 소장님도 답변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업무협의를 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여의도공원은 가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업무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그 사람들도 월드컵추진단인데 여러 가지 법령 검토하고……. 그러나 당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구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봐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야, 누가 봐도 투명한 것이고. 월드컵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서 좋은 계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협조하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고 몰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문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월드컵추진반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 회의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구두로도 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공원 소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무직원으로부터 구두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21억인데, 여의도공원 소장도 모르고 실무직원이 몇 급인지,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두로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명백하게 평화의 공원, 여의도 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령 안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한지, 그리고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업무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대공원인가, 거기 입장료 재정자립도 때문에 증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계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개정현황을 보니까 현행, 변경, 비고 해서 평균 32% 인상, 물론 입장료 자체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상률이 %로 보면 상당히 높게 보여서 그래서 언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 때마다 물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금이 95년도에 동결된 요금입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인상률이 한 20%, 명목임금 인상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동물원내에 돌고래쇼장에 와서 에버랜드에 가봤던 사람이 5,000원을 내고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돌고래쇼장에 와서 5,000원인 줄 알고 돈을 내다보면 500원이거든,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보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나 그런 선입견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그만큼을 나중에 재투자해서 관람객의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으로 저희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랜드는 민자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시설은 받아서…….

시설은 서울랜드측에서 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 당시 입장료는 그러면 협의해서 입장료를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것이 그 동안은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99년도에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승인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한다 그래 가지고 공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리를 따져서 민간업자들은 물론 투자금액에 의해서 입장료 대비를 해야겠지만 서울대공원측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물론 점차적으로 95년도에 동결되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이런 %가 안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장료 자체는 500원, 1,000원 단위기 때문에, 또 최고 위가 어른은 2,000원인데 2,000원 정도는 크게 생각은 요즘 않지만 인상폭이 높아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니까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뭡니까? 돌고래쇼는 항시 어느 위원이 말씀도 했지만 평균 92% 인상이란 말이에요.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돌고래쇼 관람료가 어른 5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300원이지만 또 어른이 1,000원이면 부담률은 100%거든요, 어른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버랜드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요. 돌고래쇼만 보면 쇼 내용은 저희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에버랜드는 5,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공원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경영마인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한 입장료는 거둬들여서 그것이 재투자돼서 관람객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다고 관람료가 다른 민간업체보다 싸다고 많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면으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밀레니엄공원 조성이 지금 월드컵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요?

네.

항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사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지금 밀레니엄공원 조성을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4월말로 완료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 해 놓고 하자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조경사업의 경우에 하자기간이 2년인데 그런 법상 기준을 떠나서 하여튼 월드컵 기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때 푸르게 우거진 공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 기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공사을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을 성 부른데 지금. 공사를 빨리 하고 그냥 겉치장 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공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원과 달리 커다란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이번에 생태동물원 조성하시면서 21세기에는 지금까지의 동물원과 달리 환경자원센터, 이렇게 하셔서 지금 생물기후학적으로 동물전시 배치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봤는데 이렇게 동물전시 배치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툰드라, 사바나, 타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누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기후를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서울대공원 안에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지금 기후학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선진 동물원의 추세인데 저희가 물론 현실적으로 기후여건이 거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맞지는 않는데 그 내용은 우리 원장님…….

아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희가 또 듣기로 하는데요. 지금도 있잖아요. 조류관, 호주관, 무슨 관, 해 가지고 지금도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기후, 매트릭스로 해서 구분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의 연계성을 갖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툰드라 지역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만큼의 고유한 그것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툰드라 지역과 타이가 지역으로 가면 이 차별성을 현장에서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만큼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 집단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머리, 이론에서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더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관련된 나머지 국고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감염성 폐기물 이것은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공원에서 이런 소각로를 만들어서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동물, 가축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동물들의 사체는 매립 또는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공원에서는 대부분 소각을 하고요. 그 외에 탈지면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성 폐기물은 사실은 우리 서울대공원의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의하면 동물병원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 수준으로 처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동물병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염성 폐기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정된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에 의해서 수집운반 업체에서 한다면 이렇게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각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가축법에 의하면 동물 사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사체 처리방법은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는 주로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방법이고, 그 외에 피묻은 탈지면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서울대공원의 동물병원은 현재 수의사법에 의하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대상 업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한 업체에 의뢰을 해서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노조는 이게 어떻게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인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 문제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자칫 여러 가지 불상사도 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대화에 의해서 일단은 노조라는 것을 연계시키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꾸려 나가고 있는데 아마 4월부터 되는 입찰업체가 선정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법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원들의 연령이 다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상용직 기준에 의해서 보면 벌써 퇴직을 해야 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나마 대공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업무을 했다는 그런 생계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을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노총하고 연계를 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불법적인 행위가 좀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끝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겠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다음 회기 때까지 잘 조정이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들의 연령이라든가 구체적인 분포, 이런 자료들까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생각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