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조금 착잡한 심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가적 대행사인 월드컵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각 기관에서 협조 내지는 성공기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바람을 담아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소위 문화월드컵을 지향하면서 공원내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현행 법 구조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똑같은 질의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한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형 전광판으로 축구경기를 중계하고 그 중계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때 확인한 바로는 평화의 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월드컵경기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중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현행 법규상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떤 차원의 접근을 하느냐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 위원 조례 입법 발의를 해서 10여명의 찬성 서명의원들을 받아서 사실은 오늘 상정이 되는가 했더니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법이란 필요에 따라서 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첨단화되어 있는 과학화시대인데 제가 서울대공원소장님에게 잠깐만 질의할게요. 공원 입장객이 연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대공원 입장객?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공원법에 보면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입법발의해서 조례안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는 정보화시대죠? 표지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디지털화, 최대정보산업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시판이 현대화된 것이 전광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공원 안내를 위한 예를 들어서 300여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분들이 제가 지난번 환경관리실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신문도 텔레비전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도심지에 통과하는 전광판을 딱 보면서 순간마다 들어오는 뉴스를 딱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집행부 스스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소위 게시판이 좀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된 전광판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라고 여겨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법에 얽매여서 구시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입법발의를 하면서 보니까 공원법에 어딥니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 법령에 나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허용범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어떤 안방에서 밀실에서 거래돼서 뭔가 이뤄지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그 조항을 서울시조례에 한 항을 더 추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은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해상관이 있는 것인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실무자, 책임자들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그래서 전광판이나 소위 말하는 동영상이 뜨는 것이 감각이 와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도 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게시판에다가……. 이런 것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입구에다 전광판 딱 해 놓고 약도도 그려놓고, 오늘 하는 행사 내용도 넣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이것은 현실로 제가 입법발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의원 내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 못하지만 굉장한 이상한 사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그래서 현업 책임자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한시적으로 점용허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법적 테두리가 안된다면 잠실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의에 의해서 이것은 이 때 좀 되고, 이것은 안되고, 그러지 말고 법령으로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원 소장, 지금 법에 게시판이나 안내판, 표지판을 할 수 있어요.

게시판이 첨단화 된 것이 전광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공원시설의 이용 안내를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를 우리 서울시의원의 10% 10여 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무슨 집행부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으로는……. 그래서 지금 상정조차도 안 했어요,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발의를 해서 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은 공원녹지관리소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설도 다……, 지금 이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제가 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대공원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지금 연간 한 300여 만 명이 간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공원을 찾게 되면 게시판을 먼저 보게 돼요. 그렇지요. 어디에 뭐가 있는가, 자주 다니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차원 높여서 지금 그런 시대니까 토를 달 필요도 없어. 순수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이용객이 있으면 전광판에 딱 순간적으로, 왜 이런 능동적인 행정 대처를 하지 못하는가, 이것 참 개탄스러워요, 저는. 그런데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보니까 전광판 하면 그게 뭐 돈 남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 시달려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정보가, 우리나라 IT산업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는데, 게시판 그것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이 평화의 공원, 여의도공원, 이것은 뭐 문화관광국에서 소관 업무보고로 책자도 나온 것이지만 내가 환경관리실장한테도 답변을 들은 것이 한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3개소에 21억인데 한 곳에 7억씩 들어가. 그게 막 돈을 그냥 버리는 거지요, 버리는 것. 기왕에 그것도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평화의 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계속 안내 전광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문구도 공원이용 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입법발의를 위해서 찬성의원10여 명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의 시각은, 거기에 계신 두 분도 집행부야. 사시를 달아 가지고……. 문자대로예요. 공원 안내를 위한 이용 시설물을 전광판으로 할 수도 있다, 시장이 인정하면. 이건데 이것을 그냥 막……. 나는 도대체 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시대, 최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공원의 어떤 규정에 그것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은 끝까지 관철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공원이용을 위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냥 공원 이용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가, 두 분도 집행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주된 임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위 서울시에서 의원 또는 시민을 향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평화의 공원, 여의도 공원, 이것은 복사를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럴 때 문제가 되니까 공원 소장님도 답변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업무협의를 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여의도공원은 가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저는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업무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그 사람들도 월드컵추진단인데 여러 가지 법령 검토하고……. 그러나 당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뭔가 구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봐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야, 누가 봐도 투명한 것이고. 월드컵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서 좋은 계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협조하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고 몰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