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관한 청원을 먼저 상정 심의하고 나서 시립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기숙사건립에관한청원(차성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설립에 관한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동안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경제적 생활보장 기능까지도 수행하며 타 대학과의 학습여건 등을 비교할 때우수한 학생 유치와 대학발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기숙사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립대 기숙사 건립 추진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학의 교육행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듯이 기숙사는 대학의 필수시설로 인식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오다가 94년도에 이미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99년도에는 2000년 신규투자사업 요청을 하여 시로부터 타당성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해에 일반회계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계획안을 보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약 1,900여 평으로 총 사용인원은 408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예산액은 95억 7,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여건을 보면 시립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경관지구로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건폐율 30% 이내 건물의 층수는 7층 이하 높이는 28m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시립대 건폐율 13.4%를 감안할 때 동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축적하고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 도시과학 전문대학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것을 목적으로 우수학생 유치 등을 위해 다른 공·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록금 및 수업료를 책정하고 그 적자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은 이와 같이 운용비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립시설로서 상대적으로 지방학생의 점유율이 많은 상황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지원 육성하는 부분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줄곧 제기되어 왔고 기숙사 건립도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 추진에 제동이 걸려 왔습니다. 또한 유수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시설비의 투자가 예상되는 점도 부수시설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기숙사의 건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행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듯이 기숙사는 대학의 필수시설이 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유수대학은 물론이고 국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모두가 기본적으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각종 고시와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숙사가 고시 및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생활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민의 자녀와 지방학생의 비율이 40 대 60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2년 2월 현재에는 53대 47로 오히려 서울시민의 자녀가 많아졌으며 이는 서울시민의 자녀들에게는 시민장학금 지급 및 입학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혜택은 시립대학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학생의 비율이 여전히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시립대학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일이나 현실적으로 지방학생의 비율이 여전히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기본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시립대학이라는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과 입학금이 우수한 지방학생을 유치하여 현재 유수의 대학으로 발전시킨 유인요소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건립과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자치 상황에서 시비 투입의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투자심사과정에서도 타당성 평가를 받은 바 있고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주변여건은 성숙됐다고 볼 수 있어 본 청원의 수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최용선입니다. 또 다시 한 번 저희 학교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법 저촉여부와 건립예산 등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저희 학교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기숙사 건립은 이미 서울시에서 신규투자사업 심사결과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그 당시에 서울시의 예산사정상 그리고 저희 학교에 투자한 투자의 priority에 의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숙사라는 것은 지방학생, 서울학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하나의 기본시설입니다. 이것이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학교의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 국립대학들은 대강 정원의 10% 내외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은 거의 다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상당히 잃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수가 약 8,000명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기 신청했던 기숙사 설립규모가 408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5%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라도 저희가 기숙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향상에 있어서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방금 이동 총장님께서 하신 것이 내용을 충분히 개괄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오면 했으면 좋겠어요, 중복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보면 교수 정원증원 추진 해서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교수 확보율이 현재 66.9%에서 71.9%로 제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도립대학교나 부산 시립대학교나 이런 우리와 위상이 같은 대학의 교수 확보율에 비해서 시립대 교수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무처장 한형수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국립대학교의 평균 교수 충원율이 68%가량 되고 저희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66.9% 가량 됩니다. 그런데 금 학기에 3월 1일자로 신규교수를 22명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원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특히 아까 총장님께서 간략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2002년 하반기에 22명을 채용하고 2003년 상반기에 15명을 더 충원하게 되면 충원율이 75%에 이르도록 되어서 국립대학교 교수충원 목표를 2003년 말까지 75%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과 저희 학교도 거의 걸맞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에 권장하거나 이런 교수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권장하거나, 이 정도는 교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시하고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까지 법정 충원율 75%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7쪽에 보고되어 있는 이 자료내용하고 맨 마지막 현안업무에 교수 신규채용 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반기에 15명 신규채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쪽에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33개 분야 3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22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11명인데 앞부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하반기에 앞에서는 15명을 신규채용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유추하면 11명이 될 텐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문에 공채공고가 나서 초빙하려고 하는 분야가 32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응모자에 대해서 전부 각 학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 임용이 내정되게 된 숫자가 22명입니다. 22명이기 때문에 2002년 3월 1일자는 22명이 임용되는 것이고 15명은 지금 현재 미채용하고 있는 분야에다 또 교수가 정년으로 여석이 생기는 분야 이런 분까지 전부 합하면 2002년 하반기에는 15명을 다시 신규채용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행자부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려고 하는 22명 정원 증원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각 학과별 교수 확보율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립대학교가 자료에 보니까 1918년부터 죽 농업학교로 해서 농업대학, 산업대학 그렇게 해서 시립대학까지 오게 됐는데 조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시립대학교가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데 학교 자체가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는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배출되지 못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면 거기에 맞게 학교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어차피 시립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 여기 보면 각 단과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문리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이런 것이 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의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교수 충원, 학생복지 증진, 오늘 청원 건도 기숙사 이런 물량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주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발전처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학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학벌주의 사회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왜 예술을 잘 하는 사람도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소설을 잘 쓰는 사람도 서울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립대학은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를 거명한다면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특별히 미션스쿨이라는 것 외에는 특성화된 분야가 없었는데 숭실대학교가 장기적으로 IT분야쪽에 공을 많이 들임으로 인해서 IT분야의 좋은 교수들도 모시고 학교에서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해서 지금 숭실대학교 IT분야는 서울시내 어떤 대학교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연구시설과 연구업적들을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시립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시립대학교 출신들에 대한 서울시공무원으로서의 특채 이런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면 시립대학교가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수한 사회적 인재들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학교의 계획들이 업무보고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총장께서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임기가 끝나면 간다, 정년 하면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대학도 경쟁사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2003년 2004년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면 대학이 부도가 날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대학 갈 연령들이 태어난 해에 태어난 아동수하고 대학교의 정원수가 2003년부터 같아지면서 2004년도부터는 가야 될 학생수가 더 작아지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 하면 죽어져 갈 텐데 물론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계속 재원을 대주니까 죽어가지는 않겠지만, 대학이 부도나는 사태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발전하지 못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를 갖추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장기적 발전계획, 우리 대학은 앞으로 어떤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내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각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서로 우리가 하겠다고 경쟁이 붙으면 더 좋겠지만 여하튼간에 시립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부분을 가지고 시립대학만이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발전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원래 농업사회시대에 농업학교로 출발을 해서 장기간 농업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가 저희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학교 명칭이 또 산업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체제가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신을 한번 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실공히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립대학교의 정체성이 우선 서울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이고 또 도시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워서 도시과학분야에 특성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도시과학 특성화를 모토로 한 계획과 실적으로 저희가 우수학교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도시과학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연구와 교육이 도시과학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과학대학이라는 명제만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향후에 21세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학교는 아까 숭실대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저희 나름대로 IT쪽에 치중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교수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부 기준인 75%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IT 관련교수들을 충원하려고 노력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학교 교수들이 다른 국내 어떤 대학에 비해서도 젊은 교수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약 40세를 전후한 교수들의 숫자 %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저희의 경쟁력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갖추고 그러한 기술을 가진 교수들을 저희가 충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물량적인 투자가 곧 학교의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대학이 돈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 돈 없이 되는 대학도 또한 없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환경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농업학교, 산업학교 그 다음에 종합대학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일관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악해 왔습니다. 이제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IT쪽으로 그리고 도시과학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투자도 그쪽으로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도시과학하고 IT분야를 말씀하셨는데 IT분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IT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회라고 하면 국가의 정보화라는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정보화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정의 정보화도 있을 것이고 요즘 MS에서 추구하고 있는 홈오토메이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전문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IT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것이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시 시정기획관실에도 이전에 질문할 때 너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동안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까지 사실 성장 우선주의 개발 독재시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문서를 남기고 근거를 남기는 것들을 상당히 꺼려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조사를 하느라고 또 돈을 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IT분야라 하더라도 시립대학의 IT분야는 조금 더 특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시립대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학습기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시립대학밖에 없거든요, 시의 공조직으로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또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업적들은 시립대학교도 일부 나눠 가지고 있지만 거의 시정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 평생교육 이 세 가지 분야가 어떻게 보면 구분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와 교육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 3가지의 조직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한다면 저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가 어차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기서는 공무원 교육까지도 같이 맡아 나간다든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가 같이 해 나간다든지 이것이 너무 따로 따로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어렵고 참여의 기회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시민대학교 한다고 하지만 시민대학교의 인기강좌들은 새벽부터 가서 줄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을지로분교나 시립대학교에 있는 분교나 강동분교, 강서분교 이런 데는 실제로 인기강좌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거든요. 어차피 학교의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값싸고 편안하게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교육 이러면 교육부 소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시립대학교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전에 저희 지역 관악구에도 시민대학을 하려고 제가 계속 추진을 해 보니까 시립대학교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 교수진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멀다라는 이유가 관악구에 시민대학 분교를 설치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시립대학교가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단체 구청이나 이런 데 주어서 그 구청에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시립대학교가 그 동안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져왔던 성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쯤은 플랜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말로 우리는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대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도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민대학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성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발전을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인지, 필요 없다면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라는 판단도 지금쯤 한번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립대학교의 기능, 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능을 공무원교육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가 상호 잘 조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시립대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시민의 평생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꼭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요즘 각 구청마다 노인복지관, 무슨 청소년회관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나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영리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 21세기 시민사회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수준은, 교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청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짜고 집행해 나가는 데 좋은 충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