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김광규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2002년 1월4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7484호)됨에 따라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 1 비교 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비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2002년 1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의 여비규정 조정비율과 같이 의장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박비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비고 3호 및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별표1 비고3호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무원의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