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인데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홍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유토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매입도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축협의 및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여성회관신축 도비보조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4월중 계획에 있고요. 공정목표는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해서 총 종합진도는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저희가 2002년도 군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홍천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토이용변경과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홍천도시계획 심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초지 전용허가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시행과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3월부터 8월까지 18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군비 확보를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검토 및 사업착공은 2002년도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정목표는 묘역조성 토공 및 납골당 골조 공사추진해서 총 종합진도를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사내용은 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공정계획표에 의해서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맨 밑에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기금이 18억4057만2천원입니다. 예치금은 9억5281만1천원, 기 융자된 것은 8억8776만1천원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연 1회로 주민소득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업시기를 상실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기금은 조성된 1억원을 재원으로 이자소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년차에 걸쳐서 1억원씩을 증액을 해서 지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7873만5천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도모를 하고 아동숙소에 대한 장비보강으로 쾌적한 보호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481가구에 2,701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 책정 또 중지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이 51명인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저소득집수리지원사업, 이미용사업, 무료세탁사업, 무료간병인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1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원실적은 36억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46억5111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장애인수당이 1인당 월 4만5천원인데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신설된 항목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인당 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는 본청 및 10개읍면해서 6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입니다. 사업비는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 장수식당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노인틀니시술, 저소득노인 생신선물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교통비지급, 노인공동작업장운영, 건강진단실시 해서 지난해에는 62개 경로당에서 총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소득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운영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4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경로당 신축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저희는 개소당 7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개소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이 요망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지도자 및 사회참여의식교육과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상하반기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문예경연대회에도 상하반기 할 계획이며, 외국인주부 부부연찬회도 실시를 하고, 또한 예비숙녀교실 운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모부자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및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상설알뜰매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입니다. 매년 여성주간은 7월 첫째주일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러나 농업군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시기를 조정해서 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내지는 10월중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6회에 156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56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지원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석, 남면공부방 2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개최도 청소년의달 5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월별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적게 지원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서로 쟁점이 뭔지 아니면,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한다면 힘들 테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순조롭지는 안겠지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나가겠다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다 의식이 바르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놔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뒤에서 많은 회원들이 의논을 하는데, 대표자를 만나면 대책 없이 종합운동장은 너무 멀어서 못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착공 전까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 없이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여론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대표자 분은 직접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몇몇 회원들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가까운데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거기 회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지난 11월부터 운동장을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가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거기 간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부에서는 내가 회장인데... 의원이 회장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며칠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면 우선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반대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돌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철거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얘기가 일체 없습니까?

그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경로당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추가...

그런 설명은 하지말고.. 길어지니까... 노인회관 허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노인회관까지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추가되어서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보고는 못드렸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은 다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히 해소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간단한데... 테니스동호회에서 반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아니, 그 이전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지요?

지상권...

지상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테니스장을 동호회원들이 세 곳을 옮겼어요. 다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학교에 두 면 만들었다가 네 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테니스 육성학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금강운수 터미널 자리로 세 면을 회원들이 만들고 나갔었어요. 물론 돈은 회원들이 걷었지만 장비는 화랑부대 공병대 장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 거기서 한 3년 하다보니까 군청에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것을 팔고 다시 지금 현 위치에 만들 때 그때도 역시 화랑부대 공병대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한 면은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마음놓고 칠 수 있게끔 만들었다가 군부대에는 다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안나오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한 20여년이 되도록 지금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들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이렇게 세 번씩 돈을 걷어서 홍천테니스 육성 저변확대에도 공헌을 했고,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남녀공동우승도 여러 번 했고, 남자만 우승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한마디 없고 회원들이 그 동안 여러 번 돈을 걷어서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가면 회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뭐하고 있는 놈이냐...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운동장에 안나가는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은 잘 아시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군청 땅이니까 너희들 그동안 공짜로 친 것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대화가 잘 안풀릴 것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를 할 때 관련법에 보면 호적사항에 또는 주민등록사항에 자녀가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가서 아주 못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월소득액이라든가 재산...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쪽의 딸이 친정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 그쪽 딸에 대한 가사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직접 갑니까, 그쪽 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합니까?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치단체끼리 자료요구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전국 것을 다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 홍천읍에 몇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됐고... 한 7, 8년 되니까 정리가 됐는데, 시집간 딸이 못사는데 또 그 신랑한테도 쫓겨나서 다시 시집을 갔는데 더 못사는 데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은 한 70이 다됐는데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 두 내외는 같은 집에 세를 들어 사는데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젊은 사람들 두 내외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되고 노동이라도 해야 될텐데 그런 사람들은 주면서 노인들은 안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홍천읍 담당을 불러 가지고 자료 조사한 것도 검토를 했고, 왜 이런 사람이 빠지고 이런 사람은 넣었느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세 들어 있는 집이 바로 젊은 사람들한테 친형네 집이예요. 두 부부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지원 안해줘도 돼... 자기 동생 굶어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안그래요? 그러면 집세도 안내지 형네집이니까... 70대 노인은 남자노인이 혼자서 집세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고 사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슷한 것이... 제가 한 몇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담당들한테 인적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조금 출장명령을 내서라도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자치단체간에 업무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도 출장명령을 많이들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세금 받으러 또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이런 분들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60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올해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작년도에도 7000만원이였습니다.

아니 재작년도에... 1년동안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 7000만원이면 올해도 7000만원이지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은 어디에서...

2000년도에도 7000만원이였었고요, 2001년도에도 7000만원이였습니다.

경로당 짓는데 별달리 짓는 것이 있어요?

달리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모자라는 부분...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읍면장님들께서 애써서 다른 공사업자하고 잘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은 25평 기준해서 2000년도에도 8000만원이 됐고, 2001년도에는 8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만 2000년도에도 7000만원, 2001년도에도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결국은 똑같은 평수로 짓는데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지금은 다 심야전기보일러가 60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단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정 시공비가 한 2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600만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200만원해서 1000만원은 마을회관과 수준을 맞춘다면... 25평 기준해서 금년도에 마을회관은 8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더 증액을 해줘야만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아니, 개인주택을 짓는데도 평당 220만원에서 230만원이면 되는데 25평만 하더라도 평당 240만원이라고 해도 6000만원밖에 안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회관은 개인주택보다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전문적인 것을 제가... 전문직들하고 따져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으로 뽑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은 8500만원은 책정이 됐다고 하면 형평에 너무 맞지 않는.... 검토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마을회관 짓는데는 8500만원 들고 경로당 짓는 데는 7000만원만 들어도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비 국비 지원대상이 109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7개소이지요?

예.

그런데 이 109개소에 대한 것은 언제 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예요?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숫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마다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숫자를 보고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전체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이런 예산은... 1/3이 없는 것을 군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도 말이지요. 109개소를 갖다가 하고 여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7개라면 1/3이나 차이가 나는데, 고정으로 해서 군비로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수치를 보고 할 적에 몇 번이나 건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 숫자는 157개소... 변할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예산을 딱 짜놓고 시도별로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중앙 방침은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을 하라. 그래서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부터 109개소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몇 해가 되도 고정된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시 건의를 하세요.

예.

그리고 157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이 안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57개소인데 경로당 건물이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이거예요.

157개 경로당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157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이런 얘기예요. 신축대상이 얼마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신축대상지를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로당 희망숫자는 10개 경로당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4개소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리별 숫자대로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로당부지를 확보한 곳에 신축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4개소를 짓게 되면 6개소가 남는 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현재로는 각 읍면별 경로당 희망...

경로당이 없는데는 리별로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현재 있는 경로당을 다시...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 뭐하러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10개소인데 올해 4개소 지으면 6개소가 남는다 이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원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계해서 테니스장 이전문제가 사실은 골치아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김원종 의원이나 저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혼자만 애쓰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또 아니면은 테니스동호회에서 회장단, 또 아니면 우리 김원종 의원이나 저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밖에서 얘기가 홍천은 하도 얘기가 설왕설래 해 가지고 테니스동호인들이 홍천에 중추적인 인물들인데 앞장서서 추진은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쪽 편을 들어서 군의회에 의원이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도 남의 일인양 무관심하게 있다. 또 지역의 의원이 한번 와서 어떤 대안을 제시도 안해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테니스동호인들이 이사를 가고 종합복지회관이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과장님 혼자만 마음고생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안했다, 찾아왔다 안찾아왔다 자꾸 이러시지 말고 공개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드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금조성을 1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저도 과거에 어렵게 살아 봤습니다만 가난한집 아이들치고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는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외에 거의 학원을 2, 3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급을 해주는 데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했거든요. 학업성적이 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해서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장학금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금을 2억이라든가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문제도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운영 난방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야전기를 새로 설치를 해줘서 좋기는 한데, 사용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 아닌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읍사무소의 담당직원을 찾거나 읍장을 찾거나... 홍천 같은 경우 그래서... 경로당마다 설치업체 현황을 부착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데 왜 안됐는지... 홍천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23군데 있으니까 23곳을 하나로 해서 경로당마다 다 해주시면 이다음이라도 좋을 텐데 지금 안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전기를 설치해준 경로당에서는 연료비 지원하는 것이 지난번에 기름보일러 때에는 연료비가 넉넉하게 지급이 됐는데, 심야전기가 설치되고 나서는 연료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군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될지는 몰라도 경로당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니 다시 기름보일러로 바꾸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마을마다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심야전기는 한전에서 월1회 고지서가 납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경로당에 월 얼마씩 의무적으로 주지 말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자동납부가 되면 이런일 저런일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심야전기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 자동이체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러면 그쪽에서 남을 일도 없고 모자랄 일도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청했을 경우에 한 곳만이라도 전기판넬로 시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100%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가보면 개인사무실로 임대를 준데도 있고, 어떤 마을을 가면 임시공사현장 사무실로 준데도 있고...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런 마을에는 연료비를 지급해서 많이 남았을텐데 아무 말씀이 없고, 모자라는 마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기판넬로 시공을 해주면 처음에 설치비도 400만원씩 안들 것이고, 물론 심야전기가 아니라서 전기요금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것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연료비 지급해 주는 것보다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에 우리 홍천군에서 부부문패달기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과장님한테 직접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거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체육회 사무실에서 주문을 했고, 과장님이 한글로 할 것이냐 한자로 할 것이냐 해서 제가 한글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사업가 같으면 벌써 배달이 됐던가, 안됐으면 왜 안됐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을텐데 우리 행정이 너무 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추진에 따른 반대에 따라서 저희도 의원님 생각대로 혼자 마음고생하지 않고 관계단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걸쳐서 의론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월중 착공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이 1억원인데, 기금이 너무 작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수혜 받는 학생들이 금액적으로나 숫자적으로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3억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점 및 대책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2002년 금년도 추경에 1억원, 내년에 1억원해서 2억원정도만 증액을 하면 거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물론 학원에도 다니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대체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성적을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5평점 70%이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학자금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인재육성을 시키자. 장학금조로 도와주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절대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난방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에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연락처라든가 사용방법을 부착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읍면장들께 지시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읍면에는 코팅을 해서 붙인 곳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홍천읍에 얘기를 했더니 잘하겠노라고 했는데, 하여튼 계속 촉구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난방비 말씀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름보일러나 전기보일러를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전기보일러는 조금 나오니까 부담이 작고, 기름보일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부담이 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자동납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액을 사실은 지금은 못하고 있었는데, 전기보일러로 치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과 도에서 도비 10만원씩 개소당 됐는데, 그렇게 되면 109개소는 사실상 전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기보일로 하면 군비가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보일러를 그렇게 해서 전기라든가 연료가 소모가 되어서 전기판넬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 등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부문패달기운동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아직 문화가 남성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많이 뿌리 깊숙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 또 각종 모임이나 반회보나 주간홍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저희가 금년에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작동을 해 가지고 계수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전에는 제가 오수처리시설에 가서 일단 육안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배출되는 물 같은 것을 채수를 하고 해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원이 생겨서 가보니까... 내촌에 가보니까 유입되는 양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 점검하는 것이 시설물 안에 것만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오수가 다른 데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면 보수지시를 내립니다. 시설보수지시를...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단단히 하세요. 민원이 생겨서 가보니까 없어요. 나가는 물도 없고 물이... 들어오는 것이 육안으로 유동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못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오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배출된다고 증명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배출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재 수집활성화 방안인데요.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면단위까지 지금 통보가 다 되셨는지...

통보가 다 됐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봄맞이 대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겸 재활용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회고 이렇게 전부가...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서로도 나갔고 읍면장한테 알려줬어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읍면별로 홍보가 덜 됐으면 촉구를 해 가지고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200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9년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10면에 14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우수한 4개 마을을 중점 육성해서 2000년도에는 남면 명동리가 2001년도에는 내촌면 물걸리가 상사업비 5억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우수한 마을 4개 마을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남면 유치2리가 친환경농업 시범부락으로 금년도에 농림부 지원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서면 두미리도 대규모지구 친환경농업 시범지구가 되겠고, 북방면 구만리도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리는 마을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마을을 금년도에 중점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새농촌건설운동에 시상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의 부락도 여건이 되고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는 부락은 더 추천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대책사업입니다. 쌀 소비감소 및 쌀값 하락, 그 다음에 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판로구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쌀을 홍보해서 인지도 높은 브랜드화로 하고 명품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벼품종 단일화는 26개 품종에서 5개 품종으로 하고 친환경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을 내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1개면 10㏊씩 해서 90㏊를 계획을 하고 있고, RPC건조저장시설을 증설 하나, 위성시설 3개소해서 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체매입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쌀포장재 지원과 홍천 수라쌀 홍보, 홍천쌀 우수성 입증 등 42억83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쌀대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홍천군 찰옥수수축제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옥수수축제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8월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매년 개최장소가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각 시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홍천은 찰옥수수가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 축제행사예산 지원이 제일 하위권에 있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단체가 자리를 함께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침체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6회째 행사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반장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로 계획을 일단하고 지난해 6회 때에 분류되어서 개최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500만원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확충 1개소, 홍천 RPC가 되겠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야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위성시설은 화촌농산하고 동면농협, 서면농협해서 3개소를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억5000만원 예산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6700톤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4개소를 금년도에 확충 시설을 하게 되면 3600톤 그러면 저희가 1만300톤을 저장보관을 할 수 있는... 전체 생산량 3분의2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야적 등으로 인해서 미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시설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야적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금년도에는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농약, 후년도에 무농약으로, 유기농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목표를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면에 4개지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지구하고 북방2리 소규모, 팔봉1리 소규모, 남면 유치1리 시범사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에 안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450㏊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20억4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시범지구도 있고, 저희가 환경농업에 앞장서기 위해서 예년보다 병충해방제는 주요병충해인 벼물바구니하고 도열병 등으로 해서 전년도보다는 축소를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000㏊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지력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객토 토양개량제공급, 목재파쇄기지원, 여름철 퇴비생산해서 6억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력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저희는 친환경농업,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질소질비료를 덜 주고 땅 힘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 자체에서는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비재배를 통해서 청정농산물 생산기틀을 마련을 하고 따라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10개 면에 금년도에 호맥종자를 1033㏊를 파종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파종기도 한 32대정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1억9700만원중에 국비 43%, 지방비 57%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종 일손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파종에 필요한 인건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채종포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홍천 찰옥수수를 명품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두촌면에 옥수수 시험장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수요종자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로 채종포를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촌 천현2리에 10㏊해서 10톤 종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려는 수요종자를 자체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에서 50%, 자부담 50%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10톤정도 종자가 수매가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도 남는 여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비농업인이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차원에서 투기목적이라든지 타목적이용을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처분의무 통지는 262건을 했고 명령을 352건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82건에 1억9400만원을 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연차별로 이용실태조사에 홍보되고 해서 매년 처분대상농지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8년까지 추적관리를 하게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3년까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고품질상품을 생산해서 저온유통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느타리재배와 담배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고 담배건조기 20동을 금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1억42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버섯, 더덕, 인삼, 유기재배농가에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유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삼포 조성에 따른 내설·내풍형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해에 강한 개량인삼포를 개량해서 내설·내풍에 강한 인삼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상설교육장화를... 재배농가에 대한 수시 현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1㏊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는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를 접하고 있거나 농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자재 조달과 노동력 투입에 양호한 지역에 현지교육장화 하면서 시범포를 설정하면서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장기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인삼자랑대회가 되겠습니다. 홍천인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1회의 홍천인삼자랑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인삼자랑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아까 옥수수축제때 문제와 같이 개최장소가 사실상 홍천군에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인삼조합부지에서 작년도에 했던 부지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하천부지 등에 매립을 하고 장소를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저회 88개 지구에 3150㏊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0개지구에 2594㏊를 완료를 해서 82%의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동면 월운리와 서석 수하리에 85㏊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되어 있는 밭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개발, 용배수로시설, 농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고, 98년도에 밭기반정비대상으로 13개지구에 308㏊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것이 9개지구이고 83%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면 율전1리 일송정지구에 25㏊의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에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까지 49.8㎞를 사업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6개지구에 4㎞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47㎞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107건에 6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도수로설치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반공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봐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남면하고 북방면에 사업이 되고, 금년도에는 9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2억3400만원을 가지고 5년 5년해서 10년동안 해 왔고, 앞으로 2단계 5개년 계획에 90억원을 가지고 남면과 북방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금년도사업은 양덕원1리에 복지회관, 북방면에는 중화계리 농로, 상화계리, 하화계리 제방 등 해서 금년도 사업을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고 일부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능평리 지구에 10㏊내에 택지개발개념이 아닌 기존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로확포장사업, 상하수도사업, 종합복지회관, 공원 및 마을회관, 마을하수처리 등 사업을 저희가 49억원을 가지고 200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경관형성계획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4월중이면 사업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개 읍면에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공을 완료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개면에 3개소를 지금 착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암반관정 착정 성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대로 남면이라든지 서면, 동면쪽에는 현재 개발공수가 많고 여느지역은 좁습니다.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편중해서 착공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경지정리에 관련해서 월운리 경지정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물 문제 때문에 수원이 없어서 예상했던 것이지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올해가 가물 것이라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객토가 완료되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관계를 읍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기반공사에서 공주터에... 저수지요. 저수지에 축조하는 문제 때문에 절골하고 공주터를 관계부처에서 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답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저수지가 한 곳은 축조가 되어야만 방량리하고 월운리 뜰 전체를 수원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에서 중앙부처하고 도에 건의가 되고 기반공사에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수순을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지정리지구에 물 문제는 물평탄작업할 때 일시에 필요한데, 이 문제는 기존의 암반관정 4개소가 있고요, 또 기존에 사용하던 경지정리지구 내에 관정을 각자가 이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2개공 정도를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단지나 한 단지... 여기에서 먼저 쓰던 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존...

예, 농가들이 파서 했던 것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두 단지나 세 단지... 쓸 수 있도록...

현재 32공이 32개에 소형관정입니다. 그것을 설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축조문제는 농림부나...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고, 일전에 지사에서 현장을 왔다가고 저희가 다음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절골쪽에는 조금 담수능력도 그렇고 해서 공주터쪽도... 실무진영은 공주터 조금 위쪽으로... 묘 많이 있는 윗쪽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하고는 업무협조 문제인데, 후동저수지하고 지금 농경지정리하는 말미부분... 끝부분으로 해서 후동저수지에서 후동에 물을 대고 말미부분에 한두 블록정도 물을 댈 수 있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된다고... 만약에 물이 딸리면 그 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농경지구는 아니더라도 남는 물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는 틀리지만... 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뭄을 대비하기 때문에... 관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물이 안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흘정도 가무는 것은 모르지만 한두 달 가물면 우물도 물이 안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찰옥수수축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축제가 끝난 후에 정산관계도 의회에 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농고라든지 하오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는 특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3의 장소에 44번 국도 상행선에... 수도권 상행선에 자리를 만들어서 농민의 축제장소 및 체육행사, 또 옥수수판매행사 등 농업관련 식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기획실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군수는 바뀌어도... 바뀌든지 안바뀌든지간에 정책은 계속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꼬리를 감추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한 5억원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난 것만 하자. 이것은 장소도 미정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하기 힘들고 추경이라도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세우자 이렇게 실무쪽하고 예기가 됐고,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홍천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에 분뇨처리장이 있던 부분이 1만1000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잡종지이고 재정부, 건교부, 강원도 것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한 8000평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개인 것이 3필지가 있는데 그게 한 3, 400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사면... 한 3, 4000평만 사면 1만1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자료를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지를 확보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그게 저희도 당면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려면 여기 저기 맨날 바뀌어서 효과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급한게 없다 이거예요.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땅을 살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는 과는 제일 첫 번째 과는 농업정책과이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은 재무과다 이거예요. 재무과는 3순위에 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을 사 가지고 농민의 농산물을 풀고 홍보하고 그 주도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강력하게 군의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찾아가서... 무조건 땅을 사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땅이 어느 어느 용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1만평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어느 방향이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자료를 내놓고 요구를 해서 정말 소신 있게 농민의... 많은 자금의 군비를 투입을 안해도 군으로 홍보하고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땅을 사주십시오.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땅을 사 놓겠지. 예산을 세우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앞으로 땅 값이 올라가요. 부동산에... 시내 아파트부터 주변의 땅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땅을 사는 것도 시기가 있다 이거지요. 금리가 인하되어서 땅값이 상승이 되는데, 하루빨리 군보고 작은 부동산을 팔아서 큰 부동산을 만들어서 군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옥수수축제 전에는 사 가지고... 영구건물을 안 짓더라도 땅을 복토를 해서 운동장식으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구두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느 하세월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말기라 할지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세 분이서 공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올해 옥수수축제를 하기 전에 땅을 사서 복토를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만여평을 조성을 했을 때에는 물론 이용은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상설매장이라든지 홍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군수님한테 종합적인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홍천읍하고도 가깝고 야외공연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산물판매장을 여러 가지를 해 봤잖아요. 고속도로상에다 조그마하게도 해보고 온천에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자꾸 미루다보면 안돼요. 일을 저질러야 돼요. 끌어안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예요. 땅을 필요로 하면 사야 돼요. 정말로 의지를 가지 세 과장님이 대안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이 뭘 압니까, 군수님이 뭘 알아요. 실무과장들이 대안을 세워 가지고 자꾸 예산을 내놓으라고 종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에 신고나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있지요? 추가로 가능합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대상농지쪽에도 염려가 되어 가지고 실지 본인이 96년 이후에 땅을 사 가지고 직접 경작을 안하고 음성적으로 남이 경작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되면 어차피 노출이 되니까 땅 소유자하고 경작하는 사람하고 합의하에 이것은 신고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자 위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고를 안하는...

내가 질문하는 것은 실제 자기가 계속해서 경작해 내려왔고 지목상에 사실상에는 논인데 공부상에는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으로 형상이 5년인가 되어 있었어야... 물을 담고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누락된 것도 가능하지?

예. 저희가 3월까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인삼자랑대회 행사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군비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사장에서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하고도... 도에도 실무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염려가 되어서... 어차피 작년도 한해에 했으면 금년도 한해에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될.... 그런데 작년도에 10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예산이 안된다면 우리라도 예비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가능하면 이게 인삼조합이 홍천조합이 아니고 강원도 인삼조합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농협에 이월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작년에 착공까지 했다가 부지에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관문이고 해서 비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착공을 했다가 다시 장소 이전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속초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2001년도 처분현황을 보면 처분의무통지가 262건이거든요. 처분명령 된 것이 352건 이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82건인데, 처분농지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보면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다른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농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본래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농지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홍천에 와서 농지를 구입을 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홍천에 와서 살고자하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한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을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쪽에 가서는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홍천군만 다른 데보다 심하다는 얘기가 밖에서 나도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한번은 귀를 기울여봐야 될 문제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 청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앞으로 홍천지역에 와서 살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사람이면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우리가 지금 이농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책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홍천에 가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홍천에서 이러니 땅을 누가 마음놓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반대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러한 부분을 업무부서에서는 법을 떠나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춘천시 남면인데, 거기도 처분대상 농지로 통지를 받던 사람하고 직접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왔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농지로 분리를 하지 않았고, 휴경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에 한해서만 처분대상농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상당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조사한 내용은 경작되어 있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휴경되어 있는 것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경작이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천이 좋아서 땅을 산 사람한테 이미지를 나쁘게 심어 준 것, 그 다음에 와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오고자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니까 홍천군의 행정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물론 담당자들이 들으면 법을 이행하는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법을 우선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지역의 정서라든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쪽에서 보면 정착단계에 일부는 와 있는 것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도 사실상 처분대상농지 지침을 예년에는 법을 명시를 해서 지침서를... 법에 있지만 따로 해서 내려보냈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처분대상농지라고 들어온 것은 160~170건 들어왔습니다. 해서 300건에서 많게는 400건씩 연도별로 들어왔는데, 건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정착이 되어 있거나 또한 조사과정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농지관리위원이나 이반장들이 여태 해왔으니까... 96년도부터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부락에서 보안책이 있으면 완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크게 세밀하게 법에 주어져있는 대로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줄 때 그런 것은 조금 예년보다 완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보니까 상당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서로 이해하는 면이나 조사하는 담당공무원이나 농지관리위원이 판단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청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치가 되어서 구제가 된 것도 있나요?

행정소송쪽으로 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처분대상농지통지하고 명령하고 기간을 1년6개월을 주니까 그 안에 3, 4번 확인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것도 한 50%이상은 됩니다.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르는 것도 한 50%는 됩니다. 지금 2001년도에 160~17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청문을 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하면 반 정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 몸이 불편해서 농사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필지를 잘못 알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시기가 하반기 6, 7월달에 산 것을 11월에 조사를 하니까 파종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상속이라든지 증여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법에는 없더라도 그런 것은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걸러주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것은 엄격하게 조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처분대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전년도에 매입자가 경작을 했는데 금년에 아파서 경작을 못했다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또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물리는 것인지,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시기가 어떤지 봐야 되고요. 구입시기가 먼저 사람들이 파종을 해놓고 매입을 받았다 했을 때에는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금년에 경작을 못했는데 명년에는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처분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해 가지고 매년 부과를 합니다. 팔을 때까지...

경작을 해도?

예, 처분대상농지가 되면 안됩니다.

내가 아침에...

그 부분은 지금 이용실태조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의무통지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01년도 사가지고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만 된 것이지 이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하고 전체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는 조사중인데 걸러질 수가 있다?

예. 군에서 오면 군에서 기간을 드립니다. 문서로 합니다. 면에서 리에서 잘못조사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달라.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걸러냅니다.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살러 와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입원한 날짜가 3개월을 못하더라도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땅값을 부추겨서 투기하려는 사람도 아닌 데... 조사를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번 농지위원들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고 다른 조사를 만들어와 가지고 와라... 입원해서 석 달을 안한 것도 강제로 만들어서... 요즘에 군에 터지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실이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 요즘에 보면 이상해요. 진짜 홍천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는데 왜 요즘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민들 반발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해야지... 있으면서 땅을 사놓고... 돈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기다리면서 땅 투기해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규정에 엮어서 소규모 농사꾼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사는 것을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하고 처분대상에 넣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도 계시고 홍천군이 농업군인데, 사는 사람을 끌어 안아줘야지 그런 것을 강제로 쫓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농림부에 법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해달라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많이 올라갑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홍천군 전체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양담당도 알고 있을거예요. 사실 와서 살고 있는 것인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민원을 접했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진짜 농지관리위원들이 부락에서 보는 관점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나가보면 농지관리위원이라는 부락 이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

그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경작을 안한 것은 맞다 그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왜 경작을 하지 않았느냐...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경작을 못해서 줬는데 그 사실을 찍어준 것이 정식으로 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현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농어촌건설운동 있지요? 작년 2000년도에는 남면에서 5억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내촌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홍천군의 계속 대상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잘만하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올해 우수마을 4개면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까 보면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자운2리에 가면 꽤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과연 그것도 잘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음놓고 일을 하지... 5억원짜리는 다른 데로 가는데 하면 할 것도 안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짚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일단 이외에도 하고자 하는 부락,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 부락도 대상이 됩니다.

해마다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면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도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한은...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2년동안은 우리 홍천군이 운이 좋아서 받았는데...

잘해서 받았습니다.

내년에 못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계속 매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대 실적이 82%인데요. 그런데 이게 홍천군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한 것이 82%가 된 겁니까? 도나 정부에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82%라고 한 겁니까?

저희가 예정지 조사를 88개지구에 3150㏊를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계획이 된 겁니다. 3150㏊중에 지금 82%가 완료가 됐다.

그런데 여기 보고 할 적에 3㏊이상으로 한 것이지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 보고 당시에는 규모가 3㏊이상이였을 겁니다. 지금 하지 보니까 5㏊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할 때에는 10㏊이상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잔여면적 좀 있고 모아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경지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올리면 저기에서 전체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계획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예정지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경지정리사업에 일단 예정지 조사를 보고를 해서 올라가면 도에서 확정되면 거의가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문제와 군비확보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50%부담을 합니다. 한 20%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여건이 나빠서 담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것을 중앙에서 부담을 안해줍니다.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거의 승인을 다해줍니다. 지방비만 확보한다고 하면 다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면 다하겠느냐 이거예요. 부담이 있더라도 경지정리 면적을 늘려나가야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저희가 88개지구에 보고했던 중에서 서면 반곡쪽인데, 그 외에는 거의가 됐고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당초 88개지구 이외의 것이 10㏊도 하고 5㏊도 하고, 묶어서 1, 2단지 묶어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시군보다는 경지정리계획대 실적은 홍천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상위권이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경지정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3%인데...

13개지구가 98년도 조사를 해서 13개지구에 308㏊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제 9개소가 됐고요. 이제 4개소가 남았는데, 금년도에 내면 율전1리 일송정이 됩니다. 그러면 3개소가 남는데 이 3개소가 홍천읍에 1개소, 내면 2개소 그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제대로 됐으면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됐어야 됐는데 영월, 평창지구에 댐문제 때문에 밭경지정리사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게 끝났으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밭정비대상지구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2단계 책정이 되어서 물량으로 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되요?

아직 안내려왔고요.

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농가에 골재를 보조해준다는... 농민들의 희망사항이 있는데... 호박 심는 골재... 앞으로 보조할만한 계획이 있어요?

육상골재 말씀입니까?

철골재 말이예요.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호박을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 안에 망을 다시 해 가지고 늘어지면 결실도 잘되고 그런 다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고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획물량은 한 300평인데 신청물량은 한 900동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신청물량과 계획물량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물량 300동대비 현재 신청물량이 500동정도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농가들이 희망량이 많아 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보조금도 늘리고 해서 신청했을 당시에 물량이 600동정도 되니까 1년에 300동씩 해 가지고 2년차 해서 비가림하우스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농가들이 신청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올해에도 마무리를 못짓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소요량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희망량 조사를 했을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남이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물량은 올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량이 500동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한 100동내지 200동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한 300동 정도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좀더 하고... 900동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300동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타리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사 신청하는 것을 보면 거의 우리 홍천관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제가 언젠가 그런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느타리버섯은 지역, 기후 이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해서 주산단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동 지어있는 것보다는 집단화하게 되면 관리체계문제도 있고 기술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길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게되면 남면도 있고 화촌면도 있고 두촌면도 있고 이런 실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하고자하는 농가가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레탄을 쏴 가지고 여름 고랭지쪽이나 야자수쪽에 재배가 가능하도록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투자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현장확인을 나가봤을 적에... 홍천을 수상, 수하로 나누어 보자고요. 이쪽을 수상으로 보고 수하로 봤을 적에는 수상지역에는 농가형태가 축산이나 과수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밑에 농업쪽으로 많이 집중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기후탓이 있기 때문에 몇 년정도 하다보면 자꾸 재배하는 농가가 포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해 주고 2, 3년하다가 그만하고 말고... 흉물처럼 방치되고 이런 것은 많이 봐 왔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내에서도 어느 골짜기 공기가 좋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것은 현재 노후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안에 우레탄을 쏴 가지고 시설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느타리뿐이 아니라 모든 작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특성화시범마을로 해서 1개부락이 느타리면 느타리, 고추면 고추, 배면 배 이런 특화하는 마을로 중점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 지역에 알맞는 특성화마을이 되도록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 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연구과제네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비닐멀칭재배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험을 해 봤습니까?

지난해에 해봤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남면 유치2리에 세 농가가 했었습니다. 방법은 비닐직경을 5㎝하고 10㎝하고 두 가지 방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배양을 해놓고 비닐직경을 5㎝하고 10㎝ 했을 때 안정적인 재배도 가능하고 수량도 평당 5㎏내지 7㎏ 증수가 되어서 올해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작년 실적을 보고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권장할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건강관리실요.

예.

북방면에 금년에 문화마을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거기 건평이 300평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 문화마을이 잘되어 있는 것보다도 오지거나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화계리하고 화동리 분들은... 아시다 시피 목욕탕이 하나도 없잖아요. 온천은 있어요. 일반 농민들은 온천에 잘 못가세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마을... 능평도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조합에서 하는 농민교육 때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다들 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농업정책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하는 방법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그 위에 비닐멀칭을 하게 됩니다. 흑색비닐멀칭을 하는데 가운데 구멍을 직경을 5㎝내지 10㎝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버섯이 나올 때 구멍 뚫는 대로만 버섯이 올라오니까 버섯의 상품성이 좋고 수량도 많이 나가고 병충해도 좋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를 많이 늘려서 해야지 4개소해 가지고... 시험재배인가 이게 뭐예요?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년차 이니까 금년도 해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오이재배하고 호박재배에 자재를 갖다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 골재를 썼을 적에 품질이라든가... 우량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골재를 쓰지 않도록 해서 재배한 것을 기술적인 것을 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조를 해 가지 농가에 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0만개가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은 지난해도 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던데... 아까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해 보니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대규모로 할 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적정규모로 할 때에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가에 그런 골재를 지원해 줄 수는 방안을 해놔라 할 때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

금년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옥수수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난번 소장님이 계실 적에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군수님에게 다 말씀드린 사항이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도권 상행선에 1만평에서 15000평을 사서 특별한 시설 없이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축제를 할 수 있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이런 홍천타운을 건설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기획실의 예산이라든지 계획도 별로 없고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것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는 더군다나 그런 어필이 없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한테... 크게 필요한 것이 농업정책과하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땅을 관리하는 재무과예요. 세 과장님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올해 땅을 사서 복토를 해서 거기에서 옥수수축제를 하는 줄 알았어요. 불행히 지방자치 말기다 이거예요. 행정력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해 나가면 안되지요. 어떻게든지 이번에 10억원정도나 15억원정도를 확보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쓸테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부지는 얘기가 된 모양인데...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오고간 얘기는 없고 일이 저질러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옥수수 심어서 옥수수가 나올날이 며칠 안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루다보면 내년으로 미루고 후년으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20몇억 해서 신축을 해서 가는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력으로 우리 홍천농업을 궤도에 올려놓는 전환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지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잘짓고 이전을 해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기술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올해하고 내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해서 내년에 농가로 하여금 호응도를 얻지 못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인식이 박히게 되면 그 인식을 바꾸기 힘들다 이거지요. 더군다나 역대 소장님들... 외지에서 부임을 하는데 이번은 지역출신 소장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함께 일을 하시는 담당분들하고 힘을 합해서 올해와 내년에 정말로 농가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모든 진달을 하게되면 센터를 찾아오고 그러한 이미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올 초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의회쪽에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무궁화공원을 저쪽에 남궁억동산에 한 30억원정도를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서면에다가도 수억을 들였지요. 무궁화분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전시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온실을 해서라도... 여기 것을 계속 생산해 내면서 그쪽에 상설전시장을 다만 20평이든 30평이든 공원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일꾼은 바뀌어도 일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화품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