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9일 손현식 의원외 열분의 발의에 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총선거후 원구성와 연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므로써, 의회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7월10일에서 7월15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분야 관련업무 중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이 1명이 증원되고,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이 17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진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감량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전문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커피, 주류 전문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됨으로서 해당 업주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