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권순일 의원 발언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2월 21일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유재산매각대금 조정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68인에서 6인이 증가한 574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58인을 564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o동해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과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이 변경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민법상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지정하고 농업소득세 신고기간을 소득세와 일치시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와 일치시켜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자동차세와 겹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문화재 이외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 정비를 위해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업무보고에 임하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