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에서 현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2동1지구 외 9개 지구 55만6,998㎡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72억6,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1년7월부터 2001년11월까지 6개 지구인 방림, 양림, 방림1동1, 방림2동1, 월산2, 백운1동1, 2지구에 대해 지구지정 용역발주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1년12월31일에는 4개 지구인 양림, 방림1동1, 방림2동1, 월산2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하였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지구지정에 따른 개선계획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운1동1, 2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와 주민동의서 징구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어 금년 6월까지는 지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며 월산3, 4지구는 금년 3월초 지구지정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기 지구지정을 신청한 4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보상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이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로 저희 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당면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저소득 주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아 10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5월부터 2004년12월까지 4개년 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는 서2동 제1지구 외 9개소로서 55만6,998㎡로 총 사업비는 272억6,400만원이며 이중 금년도 사업비로는 서2동1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총 55억400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2001년7월부터 2001년11월까지 6개 지구인 양림, 방림1동1지구, 방림2동지구, 또 월산2동, 백운1동1지구, 백운1동2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용역발주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림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추진사항으로는 양림, 방림1동1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방림2동1지구는 현지개량으로 2001년9월24일부터 2002년4월21일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운1동1, 2지구와 월산2지구는 각각 전면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2001년 8월10일부터 2002년2월13일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개 지구인 양림, 방림1동1지구, 방림2동2지구, 월산2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거쳐 2001년12월31일 이들 4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하였으며 2002년1월2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3월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고시를 완료하여 금년 6월까지 개선계획을 고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백운1동1, 2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동의서 징구가 마무리 중에 있어 금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2002년7월부터는 4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추진과 함께 2002년3월부터 6월31일까지 월산3, 4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2동1, 2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사항은 금년에 기 발주된 공사와 함께 미발주된 공사도 조기에 시행토록 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3개년 대상지구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3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29억9,400만원의 구비부담액은 열악한 구 재정상 난항이 예상되지만 지방채 발행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월산3지구는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 금년 예산으로 조기집행하여 사업확정 받은 10개 지구 모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 증대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정부차원의 역점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도면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변화가 오겠습니까? ○

도면상 대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4지구만 아직 설명회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월산4지구는 옛날 월산3지구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현재 우리 계획의 25%만 공사를 하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구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이 공사가 안된 것만 개선계획을 3월 중에 수립을 해서 개선계획 승인을 바로 받음과 동시에 바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개선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기간내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월산1동이 너무 소외되어 있거든요?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4지구에서 조금 더 연장이 되게끔. ○

범위 연장은 기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된 예산이 충분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나머지 것을 정비를 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선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지구 외라 하더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4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고 너무 늦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도 사람들이 선거를 너무 의식해서 선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서 양림, 방림1동, 월산 이쪽 지역은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다가 12월31일부로 해놓은 것을 방금 보고하셨잖아요? (예)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응당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률이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찬성율은 당연히 높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10% 정도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해 가지고 그런 허수부분을 빼고 나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율 부분들은 높다 하더라도 현재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주소상태는 해당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상태가 불분명 하다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아직 정보의 부재라든가 아니면 또 그분들의 생활형태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목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부분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나중에 구청에서는 응당 열심히 각종 절차를 밟아서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게으름과 부주의함에 의해서 몰라가지고 한 부분들을 행정에 떠넘기기식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섬세한 민원처리를 해주십사라는 부분들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제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황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해당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수선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이사를 가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확한 일정에 관해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행정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넉넉잡고 일정들을 잡아 운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거의 몇째주까지는 안되더라도 몇월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상히 일정 부분들을 각 지구별로 밝혀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이사계획이라든가 재산관계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밝혀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현재 주민들이 주거환경상태가 열악한 부분이 모두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싶어도 보상관계가 뒤따르고 재산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민원부분들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긴급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면 긴급구호라든가 구제의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라도 도와 준다든가 해야지 본인은 고쳐봤자 헛돈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광주 시청에 작년에 끊임없이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시에 개인적으로 특위를 대표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31일날 남구청에서는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은 광주시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전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 관리데이타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12월31일에 지구지정 신청이 몇군데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뻔히 몇달 전부터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 속에서 2002년도에 들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월달 부분들은 광주시에서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즉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월초에 연다고 했는데 3월초라는 것이 날짜 잡혔습니까? ○

아직 안잡혔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광주 남구 것만 가지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청에서 올라오고 있는 심의안건 내용들에 관해서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2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느닷없이 이 문제가 안건이 올라올 수 있는 건은 없습니다. 다 그 전 단계부터 2001년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성숙되고 안건으로 충분히 올릴만한 분위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월에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3월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예상되고 예측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조율해내고 그것을 계획을 잡아나가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을 앞에 모시고 시에다 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특별히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담당국장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의견을 개진을 하실 때 행정에서 늑장대응과 적극대응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세 가지의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한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습니다. 한 달 당기면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상이 7월부터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당기면 6월에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고 8월, 9월, 10월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으면 9월이 되면 겨울이 닥칩니다. 겨울은 양림동에서 보내고 이사를 갈란다 그러면 그 겨울을 지나서 다시 2003년 봄까지 가야 됩니다. 이사를 겨울철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럼 2월 넘고 구정 넘어서 3월 넘어서 가면 무려 2002년도에 한두 달을 더 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03년도로 사업기간을 넘기는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공사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2003년2월 내지 3월부터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철거하면서 가능한 데 2003년도 3월부터 이사를 가면 5월, 6월 넘어서야 공사가 시작된다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여기에 계획이 잡혀 있듯이 6월, 7월 정도는 되어가지고 가을 정도에는 이사를 가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동설한인 2002년도 11월, 12월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양림지구부분에 관해서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만이 현재 나머지 지역이 좋은 호응을 얻고서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양림지구 앞에 방림1동1지구가 있습니다. 대남로를 사이에 두고 양림지구에 관해서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방림1동 1지구같은 경우는 약 600세대 정도가 들어설려고 합니다. 대남로 사이에 남광육교가 양림동쪽, 방림동쪽 대남로를 통과해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가운데 고가가 지나고 양쪽 차선의 2차선을 빼고 나면 엄청나게 그 부분이 병목현상에 의해서 남광교를 건너가는 어려운 현실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림1동1지구와 양림지구를 계획을 할 때 단순히 교통영향평가상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충족여건만 갖추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광주 남구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을 개진할 때 방금 그런 부분들 특히 방림1동과 양림지구 뒤에는 봉선택지개발과 방림2동, 봉선1ㆍ2동이 배후를 받치고 있고 주월동이 옆으로 삐져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문제를 잘못 풀면 병목현상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가중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두 개의 지역은 분명히 대남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한 지구와 똑같습니다. 한 지구와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빠졌습니다만 3월부터 6월까지 개선계획 고시를 한다고 했다고 개선계획고시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토닥거리지 않고 빨리 추진하고 정확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교통영향평가의 용역부분들이 정해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아울러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은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원래가 2개 감정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1개 감정사 정도는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건의한 감정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