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체계는 기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경계조정대상지역 현황도 풍암동의 아파트 지역 18개 통 2만4,085명과 자연마을 2개 통 1,258명 총 해서 7,603세대 2만5,343명의 인구와 또 면적의 5.28㎢ 등을 우리 남구로 편입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행정구역 조정방안 마련이 당초 95년3월1일에 전남대학교 행정법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때 나온 결과가 구 간 발전가능성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창지구를 서구로 편입하되,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해야 한다는 안이 그때부터 제기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자치구 간 경계조정 관련 시정질문을 2000년6월2일 김관선 의원님이 한 바 있고 다음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조사를 해서 제출을 2000년6월26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장님의 기자회견상에서 2000년11월17일날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고, 두암지구를 동구, 첨단지구를 북구로 편입해 주라고 하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님 여섯 분이 참석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촉구하신 기자회견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행정구역 조정 여론 조성에 따라서 시정보고회 2001년2월6일 시장님께서 남구를 방문하셔서 시정보고회 할 때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신문에 8회, TV에 1회 이상 홍보를 한 바 있고 그 타당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 추진 건의서는 2001년4월20일날 우리 남구청에서 작성해서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 방안에 대한 용역 발주를 8월14일날 해서 전남대학교 행정법률연구소에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공청회를 1차 9월25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의회 김화진 의원님께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역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자치구 간 행정구역 조정 주민 홍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2만매를 제작해서 발송했고 홍보한 바 있으며 또 플래카드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구 풍암지구에서는 남구편입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4,003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공청회가 11월26일날 2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4개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 방안 용역결과가 11월29일날 4개 대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4개 안에 대한 각 자치구 간 의견을 조회해 와서 저희 구에서는 2안을 희망해서 시에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2안은 동구와 남구의 확대조정안입니다. 서구 풍암동 일부와 동구 지원동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고 북구 동림동 일부와 남구 월산동 지역을 서구로 조정하는 안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월산동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 외 조정안은 희망한다고 하는 안을 확정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을 계속 홍보해서 경계조정안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구청 및 서구의회에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암지역의 지역여건의 변화가 풍암지구는 향후 서구의 발전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택지개발 및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외부인이 주민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주소변경 등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그런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간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커다란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남대학교 법률연구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 행정법률연구소에서는 용역결과를 시에다 납품을 했습니다. 안이 4개 안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4개 안을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2안을 희망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일날 시장님께서 순회 오셔서 말씀한 것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있고 경계조정이 쉽지 않아서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밖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남구가 시의원 한 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풍암지구를 달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남구의 시의원 한 명을 서구로 당연히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실로 남구는 시의원 정수에 변동이 없고 서구는 1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가져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1안, 2안 이것을 떠나 가지고 풍암지구를 반드시 편입시켜달라고 시와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다 의회가 건의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정치적인 사안들에 의해서 사실 이게 어려워졌거든요. 어차피 법률행정연구소에서도 금년도 11월 이전에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이 시의원 정수문제가 조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안이냐 2안이냐 복잡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했던 것은 1안, 2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백운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효천역세권개발을 위해서 풍암지구의 일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5m도로변 위로 한 풍암지구를 우리 남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그 두 곳에다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의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이제는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풍암지구 도로변 일부였거든요. 원칙론, 옛날에 했던 대로 다시 하면 그것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이제 굳이 전번처럼 정치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얻어지듯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그래서 금번 회기내에 우리가 건의서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서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 곳에다 보내는 것이, 어찌 되었든 금년에,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라도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고, 사실 또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본 송암산업단지 지정해제 추진상황은 작년도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송암산업단지는 정수제가 폐지된 후로 매각 신규등록업체를 선호하고 본래취지 기능 상실로 기능이 쇠퇴되고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강구하고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황업무는 누차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본 공단은 79년부터 83년 사이에 조성된 공단으로써 면적은 약 1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단산단의 문제점으로서는 그때 당시 주로 자동차정비업의 서비스업이 이전의 상태로서 정수제가 폐지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95년 저희 남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해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온 표와 같이 이제 95년부터 금년도 전번 2월20일 시정보고회 시 건의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온 결과 지금 광주시의 입장은 그동안의 산업단지에 대한 진단을 시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전 산단에서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암산업단지만은 생산성도 낮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쇠퇴되고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한 시청 의견이 있습니다. 단 폐지 후에 소필지 불하나 난개발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방안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게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라 그동안 시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개진되어 온 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입장은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다 구획이 되어 있고 단지가 비교적 적고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요구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된다. 산단에 인접한 풍암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 송원학원 이전, 효천역세권개발 등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으니 주변환경의 도시기능의 조화를 이루어서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는, 저희들도 이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제권자인 광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줄기차게 개발계획이나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제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실무진이나 그런 입장에서 해제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들이 이해되는 내용이 많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한 결과나 진단에 대한 내용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해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남구가 생각하는 개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말로만 그런 겁니까?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와있다는 겁니까? ○

정식적으로 공문이 저희들에게 하달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수년 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 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썼죠. 또한 그 지역 단지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용 효과가 적고 생산성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는 가시적인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풍암지구와의 연계라든지 제2순환도로를 3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4년 말까지 완공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들, 거기다가 송원학원이 시작되어 있고요. 우리는 효천역세권개발이라고 그래서 주위를 함께 발전시키고 보일만한 그런 쪽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일단 해제하는 방안쪽과 연관된 경제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제 간부들 회의에서라든지 청장님에게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 속에 청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무 관계과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이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은 개발쪽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통보해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송암공단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현재 당장 산업단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무슨 무슨 지역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1차 역세권개발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와야 하겠는데 청장님이나 저희 입장은 시기적으로 언제 그때까지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암공단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일반공업지구로 된다고 해도 필지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난개발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가 시정보고회 시 구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입장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난개발이냐 해서 그냥 산단을 해제만 하면 일반공업지구로 남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으로 하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실무진에서 타협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시정보고 건의사항에서 넘어갔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용역사항이라든지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난개발이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한 것을 들어 보니까 산단 자체가 해제되는 것이지 공업지역까지 해제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 산업단지에서 공업지역까지 가는 입장은 정리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공업지구로 가는데 있어서 난개발을 찾고 말고 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아예 공업단지조차도 해제시켜서 효천역세권과 연결된 광주의 남문다운 면모를 갖추어 보자. 완전히 주거지화 시킨다든지 일부는 상업지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그 주위가 완전히 면모가 바꾸어지는 그런 형태를 원했지 사실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지는 것도 변화는 변화지만 크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개발방안을 찾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별로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개발방안,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런 얘기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에서 지금현재는 산단이지만 주거지역화, 혹은 일부 상업지역화 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개발방안을 찾을 때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무슨 개발방안이라고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물어보았더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개발방안이네, 해제네 하는 것은 공업지역으로만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금방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산단이 이런 상태로 쇠퇴되고 공업단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산단으로 있으면 규제사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풀어놓고 공업지구로 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짜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물론 제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산단에서 주거지나 상업지화로 일시에 될 수 없고 할 수 없이 공업지역을 거쳐야만이 그런 과정이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할 때에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업지역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공업지역이 그대로 좋아지도록 유도한다거나 그걸 장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에는 상업지역화 아니면 주거지역화 하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공업지역화로 해서 여기에다 권장하고 어떻게 잘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산업단지로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은 규제만 좀 풀어질 뿐이지 공업지역 자체라고 하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뭐가 잘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깨끗하게 들어서서 좋은 공업단지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져서 일부 풀어져가지고 생활편의를 도와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결국에는 그 일대를 주거지화 혹은 일부 상업지역화 해서 효천역세권과 관련한 남구 관문다운 면모를 찾아보자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거기 공업단지 20여 만평 전체를 놔두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도시계획선 가지고는 수용을 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 개발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있는 도로도 전부 시 땅이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것들이 환지방식으로 정리해간다고 할 때 거기 주민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거고 입주자들 역시 환영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전제조건을 하고 이 일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결국에 이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 무슨 공업단지로 해놓고 또 바꾸자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시 손실을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대로 방치돼서 슬럼화 되어가지고 모양새 없는 그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괜찮은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에서는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단지로 전환한 후에 행정타운을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그 용도는 도시계획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단을 해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생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산업단지를 묶어서 계속 규제하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가 된다면 근생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부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산단을 해제하고 공단 자체를 해제하게 된다면 기존의 100% 업체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못 옮겨갈 업소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스업종이라든지 공단이라는 것이, 그런데 공단이 풀어져버리면 거기에서 존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해제하면 공업지역으로 남지 않습니까? 남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타운을 설립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면 안돼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효천역세권에 교육단지(송원학원)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이 들어서고 그쪽에 유통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 했던 것이 바로 행정타운인데 남구청사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공업단지로만 만들어놨을 때 행정타운이 들어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외에 공업지역에다가 그 시설을 할 수 있어요? ○

일반공업지역으로 건축조례를 보면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종교집회장, 전시장, 의료시설, 교육원, 도서관 군사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타운이라면 그런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정타운이에요. 행정타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 왜 희박하냐면 주택공사에서 진월동 노대동에 20만평의 택지개발을 한다면서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게 되면 남구에 커다랗게 주거지역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봉선택지개발 있죠, 그리고 20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면 사실 행정타운이 그쪽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 봉선동에서는 반대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럴려면 공업지역으로만 됐을 때도 가능한지를 조속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아니다면 방법을 달리 해야죠. 이상입니다.

산단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해제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제됨으로 해서 생기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됐을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부가 생겨요. 지금 산단으로 있을 때는 별로 큰 것이 아닌데 일반공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주택도 지을 수 있다 했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물론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부를 많이 갖춘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 추징이라든지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잘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박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에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효천역세권개발사업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 및 남부시외버스정류장 건설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효천역이 갖는 개발잠재력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남구의 발전축으로서 신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한 본 사업은 남구 효천역 주변일대에 260㏊에 대하여 2000년6월에 완료한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먼저 1단계사업으로 입하지구인 입하, 가산마을과 주변녹지지역 41만㎡에 대해 용역비 2억1,14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4월16일부터 금년 4월10일까지 기간으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2001년4월16일 계약체결한 본 용역은 입하지구 토지 및 권리조사, 도시시설조사를 거쳐 2001년7월27일 개발구상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저희 구에서 조정건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시화 됨에 따라서 2001년10월22일부터 본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한 본 과업과의 연계성 및 토지이용 등의 극대화 등을 고려한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과업을 정산 타절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방침을 결정한바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5월2일 효천역주변 3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6월14일부터 8월18일 기간 중에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광주광역시 농림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 2001년8월4일 저희 구에 협조요청을 하여 2001년9월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대도시권 조정기준 확정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지역현안사업은 조정 가능지역 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지역 현안사업 대상지로는 저희 구에 속한 효천역세권개발과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위치지와, 고싸움전수관 및 공연장을 포함해서 5개 사업, 75만평이 해제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01년12월11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효천역주변의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과 별도의 과업수행이 예상됨으로 과업을 정산 준공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신청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될 계획에 있어 저희 구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금년 7월부터 효천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금년부터 2003년까지 효천역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과 입하지역을 포함 42만평에 대하여 소요예산 6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행절차를 기초조사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도식화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정 건의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광역도시계획수립 절차를 도식화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남부시외버스정류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은 남부시외버스 1일 이용객은 약 3,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남도청이 목포권으로 이전될 경우 대중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됨에 따라 원활한 환승체계의 구축과 교통 수단간 연계를 위하여 효천역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이 적극 검토되어 왔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남구 효천역일원 1만5,000㎡ 규모이며 사업비로는 약 40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에서 1998년10월에 터미널 분산배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검토결과 효천방면 시외버스터미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하되 정류장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5월에는 남구의회 정책지원 건의사항이 시에 제출되어 시 교통기획과에서 검토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 검토내용은 도시발전 추세 및 남구의회 건의를 존중하여 정류장 또는 환승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향후 추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이 되면 효천역세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시와 연계하여 입지대안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천역세권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진행은 되면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잘 안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러번 거쳤고 또 용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추진을 시켰고 그런데도 확실하게 대안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린벨트를 풀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안보다 커진 면도 있고 또 커져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만 하고 있지 그것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거죠? ○

예,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진행시켜 왔던 것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참작을 하면서 다시 용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구상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언제쯤 정리가 될는지는 우리로서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전제조건으로 하고 용역을 맡기는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개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이 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

예, 구상안은 세워져 있습니다.

30만평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자리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있지만 일단은 가능한 겁니까? ○

지금현재 지리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현재도 효천역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녹지라든가 일부 주거지역이 들어 있는 데가 개발을 못 시키고 있거나 또는 더 진행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또 대동마을 앞이라든가 효천역과 연결된 인성고 부근에 있는 자연녹지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진즉부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까지 같이 포함돼서 같이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언제 풀어질는지 미지수에 있고 또는 풀어진다라는 전제조건으로 할 때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린벨트가 풀어지면 한꺼번에 개발을 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안인 것인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계획은 같이 세우지만 일단 효천역을 중심으로 한 그 부근이 먼저 발전을 하고 아니면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대동 앞마을 같은 데를 2차로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의 상황이 풀어질 적에 어디를 또 먼저 해보겠다는 안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풀어지면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덩어리로 놓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의중은 어떤 것입니까? ○

저희 집행부의 구상안을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효천역세권개발 추진차원에서 48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만평을 계획을 하면서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해서는 입하지구라고 해서 12만4,000평을 1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2단계로 해서 14만6,000평의 대동지구를 2단계 사업지구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3단계로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송암산단이 해제가 되면 시하고 절충을 해서 거기도 21만평 송암산단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1단계 사업으로 12만4,000평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나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해제 조정가능지역으로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30만평이 가시화 됐을 때 입하지구 12만4,000평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도로망이나 하수도나 각종 용도지역별로 배치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던 것을 이 앞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중지를 하고 타설준공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이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30만평이 풀리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가능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먼저 1차적으로 개발계획, 즉 말하자면 지구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큰 도면에 빨간색으로만 표현만 되지 경계나 그 폭을 모르지 않습니까? 범위를. 그래서 경계하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평에 대해서 풀림과 동시에 개발지구로 지정을 먼저 받아가지고요. 개발계획은 지금 구 철선 있지 않습니까? 효천역에서 입하지구 쪽으로 대동지구 말고 입하지구 쪽으로 그것이 30만평에서 15만평 이상 됩니다. 15만평하고 지금현재 기 추진해서 용역중지하고 있는 입하지구 12만4,000평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풀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는 내용하고 풀어지고자 하는 15만평과 합쳐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내용은 당연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풀어진다니까 상당히 마음속으로 괜찮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풀어져가지고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텐데 풀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이 서지 않고서 그냥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졌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소유자들에게 좋은 여건이 돌아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관에서 해가는 내용에 지장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풀어지지 않았는데 계획을 억지로 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가시적인 방안은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예를 들어서 여건이 좋아진 반면 또 같은 땅이라도 어떤 자리는 불합리한 지역으로 된다면 그 계획 자체가 공평성이라든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텐데 환지방식이 됐든지 구획정리방식이 됐든지 여러분이 의미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삽입해 놓고 발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계획만 세워 놓고 광로를 넣고 중로를 넣고 소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지역 무슨 지역으로 놔둘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도시발전을 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구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린벨트로 현재 묶여 있는 것을 무조건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쉽게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수용을 해서 한꺼번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만 그 부분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지역을 먼저 해제해 주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안사업을 했을 때만 계획을 하면서 수용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방식,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여건은 구상이 됐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선만 삽입 해놓고 지역적으로 구분만 해놓고 놔둘 수는 없다. ○

그린벨트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에 그대로 입안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할 부분이 공공부분 이외에는 개인들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린벨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놔둘 때 난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도시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의 도시발전을 꾀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상하수도든, 전기ㆍ가스건, 도로망이건 일체를 관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을 짓든 아니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이렇게 해주어야 도시발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이는 면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000평을 가진 땅 소유자가 어쩌다가 도시계획선을 조금밖에 안들고 900평을 다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통째로 도로로 다 들어가고 그것이 알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이 택지개발과 같은 그런 여건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계획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부담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방식을 구획정리방식이 됐든 환지방식이 됐든 그런 도입을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지, 계획선만 삽입해놓고 개인이 길을 내서 집을 짓든 또는 상하수도를 자기가 알아서 묻든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훗날 도시가 거의 만들어지니까 그때서야 도로를 포장을 하고 그때서야 상하수도를 다시 시설을 하는 방법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30만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고요. 이번에 추진했던 입하지구 12만4,000평 그 지역은 현재의 구상안은 환지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지역 광주시에 75만평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게 되고 또 그 중에서 72%가 남구라는 말입니까? ○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고올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면적이 총 770만평인데 지역현안사업은 조정 가능지역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권역에서는 77만평을 현안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남구로 오는 것이 효천역세권 30만평하고 보건환경연구원 10만평, 고싸움 14만평, 해가지고 우리 광주권의 현안사업의 73%가 우리 남구에 해당돼서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41개 마을 해가지고 집단취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60만평이 해제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가요? ○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풀릴 것은 풀리고요.

현안사업지역만 75만평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나는 헷갈려요. 60만평 속에 75만평이 들어 있는가 하고 헷갈리는데. ○

이것은 현안사업지구만.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 되는 해제지역 60만평은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