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은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의결) 2.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수입증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농촌 용수 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등 운영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어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장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수정·보완토록 하는 내용과 농어촌 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용수시설물의 실태를 조사 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정의 취지가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의 운영 관리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시행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려는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 의식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며 농업 소득세의 농업소득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여 촉박한 시기를 조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당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을 피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감면 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감면 조례 설치 목적에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추가시키고자 함이며, 전염병 예방법의 명칭 변경으로 "음성나환자 집단지원"을 "한센정착농촌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의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농어촌발전특별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인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조례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 지정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자"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표의 경감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무인발급기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가 사용됨에 따라 근거 규정과 도안 형식 및 전자수입증지의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 근거 조항과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도안 모양을 삽입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한 부정 방지 사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당초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코자 함이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법인은 30,000원, 공인중개사는 10,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1,000원과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10,000원의 수수료 징수 대상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또한 치과 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 수수료는 폐지하고, 비과세 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통합코자 함이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호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