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5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재 총정원 614명을 622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제2조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4명을 62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98명을 606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표1중 “정원의 총수 650명을 6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34명을 624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표2중 “정원의 총수 632명을 64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을 6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시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을 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임용을 거쳐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아직까지 수요가 좀 복지사를 전문분야를 다루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8명만 증원된겁니까?

이번에 9명이 더 증원된겁니다. 대통령께서 사회복지직 증원 관계로 담화 있으면서 8명이 증원된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는 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네, 전담합니다. 기존에 구와 동에 22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8명이 증원돼서 30명이 사회복지직으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개편과 법령개정 등으로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가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부서별 해당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6페이지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주민자치과는 현행과 같고 문화공보과가 법령개정에 따라서 신고사항과 공연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사항이 추가됐고 재무과 구유재산 업무를 세분화 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민원사무명을 조정한 사항이며 사회복지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지설, 묘지관련 등 업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소 관련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며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업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검단동이 분동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를 출장소에서 관할하던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검단1,2동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행과 같고 건축허가과 건축법 개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이것의 관련 업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며 지적과는 현행 법령 중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는 건축허가과로 조정했고 토지대장 등본 발급 업무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별표4를 보시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사무 업무를 본조례 신설하고 기존에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재무과 및 세무과는 현행과 같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급여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사항이 조정됐고 청소행정과는 스티커,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를 검단동은 출장소에서 관할했으나 검단동 분동으로 인해서 동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행과 같고 건축허가과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개정으로 본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무위임규칙으로 동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법령개정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송웅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이 교육 중으로 문화관광팀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5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서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 문화원에 대한 기금 조성 및 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 문화원지원 기금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 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광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 서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기금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호 구의 기금전출금, 2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2항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외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6조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원육성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원장,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4항 부위원장 1인 및 감사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 및 구청장의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호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제12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 제1항 기금운용계획 및 제6조제1항의 보조금운용계획은 문화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보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년도 기금 및 보조금 사용계획,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기금 및 보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회계책임자 제1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총무국장, 2호 기금출납원 문화관광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5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진흥을 위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문화원은 정말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질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는데 16조 보게 되면 문화원 임원은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문화원 임원 하게 되면 문화원 원장을 얘기하는거죠?

송웅균 임원은요 저희가 임원에 33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보면요 정관이라든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여기 1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고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실비는 당연히 지금까지 줘왔고... 그리고 당연직은...

당연직은 부구청장하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웅균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의안번호 8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종토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며 전염병예방법 및 주차장법의 개정과 관련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3조 음성나환자집단촌에 있어서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개정하고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합니다. 또한 제9조의2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다”는 규정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3항에 있어서 또한 “신고”를 “통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에 있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을 “5년 이상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현실에 맞게 용어조정을 위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신고”를 “통보”로 하고 제3조같은 경우는 “음성나환자촌” 용어를 “한센정착농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