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3차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참고인으로강정세사무관,토우건축소장박형배씨,직원김성열씨,위드종합건축소장서상문씨가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반조사보고서가있는데내용이확인안된상태인데지반조사를할때코아떠놓은것을자료로지금요구하겠습니다.

지금박광익위원님이요구한코아뜬부분에대해서즉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안으로되겠죠?

오늘은힘들것같습니다.

왜이런부분을요구하냐면오늘특위종료된이후에자료가오면그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속기록에남길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요구하는겁니다.시간이걸리더라도소재지가구월동으로되어있으니까1시간이면충분히갔다오실것같은데가능한한오늘중으로제출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모든것을발주한것이아니고이런것을예측해서조달청에모든것을발주대행의뢰한겁니다.보건소는보건전문집단이지파일이라든지지질이런것은모르고구청같이지적건축과같이기술직이있는것도아닌데어떻게알겠습니까?조달청에모든설계자,감리자가시공토록하고있습니다.

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기술직공무원들이배치돼있죠?그래서설계도를검토하게하기위해서배치를시킨것아닙니까?최소한도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담당자로서공사비가2억5천만원씩늘어나는부분은왜늘어나는지사유를아셔야죠?그부분이타당한지여부는기술직공무원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은확인해야될것아닙니까?보건소에서제출한파일자체내에서는지반보고서는없고공사비로지급된내용도없는데최소한이런정도는검토가돼서계상이돼야지조달청에서파일을시공해야된다고하니까확인도없이무조건부담할수밖에없다고하시는것아닙니까?

집을짓다보면예측을못한지하주차장면적이라든지짓고 나서후회하기보다,...

소장님,지하주차장문제를얘기하는게아닙니다.지반이연약해서파일을박아야하기때문에늘었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을담당부서에서확인했습니까?1월11일날설계서하고시방서모든것이조달청에납품됐습니다.

납품이돼도확정된납품이아닙니다.

제얘기는실제늘어나는비용에대해서확인하셨냐는겁니다.

제가확인은못하죠.

책임자아닙니까?책임자가확인절차도안거치고2억5천만원의예산을늘린다는겁니까?소장님께서는지반조사를확인했는지,안했는지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했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자료가풍암지역으로파일을박을수없는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뭔가가잘못됐지않나생각합니다.제생각에는11월2일부터회의록작성한것이토우건축이나교수님이름도다르고우리가제출하라고해서늦게작성해서오지않았나보고처음부터다시검토해야되겠다고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보건소자리가하나공원하고연결돼있는데하나아파트를짓고나서그위에골프장을짓다가흉물로남아있는데그게하나아파트에서지하에사우나를만들면서골프장을짓기위해서공사를하다가암반이나와서암반발파작업중에주민들의민원이생기면서골프장을못짓고IMF와겹쳐서한국공영이부도가나고결정적인원인이그암반때문에골프장이못생겼던겁니다.그렇다면지역적으로파일을박아야되는것이최근의문제라면의구심이드는것이왜최근에와서추가비용이발생하고이게모순으로발생하느냐의문제입니다.지금작년도에내내보건소장님이국․시비보조를받기위해서고생하신것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40억을받을때에도최근에지어진보건소기능이나층별기능에대한부분에도이미검토가되었어야됩니다.40억내에서파일부분도들어갔어야되는겁니다.보건소는쓰시는보건소장님이나그곳에근무하시는의사,영양사,간호사분이더편리하게지어야되는게맞고구민들한테좀더편의성을제공할수있는것은40억이라는예산을세웠을때사전에검토가되었어야지갑자기예산이늘어나면서다른보건소와비교해서우리도예산을더들여서라도이렇게지어야됩니다라고얘기를하시면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겁니다.

다른데는어떻게지었는지대비표를만든것이고2층으로지으려고했는데업무보고때말씀드린대로2층은땅면적을많이차지하기때문에옆에공원이있기때문에녹지공간을최대한활용하면보건소건물도살아나고공원도살아나고이렇게하기위해서2층에서3층으로된것이고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파일공법지질관계에대해서는공신력있는기관에서조사를해서검사표도나왔기때문에믿고가검물을분석해서그때가서얘기를해도늦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단지돈도부족한데2억5천씩파일을들여서미리하지도못하고그옆에는암반도있고뻘이있고하는사항은모르겠습니다.그것은전문기관에서지질조사를한것이니까암반옆에흙이있을수도있고뻘이있을수도있고그런것은조사한데서가검물을가지고제출한것으로해주시고당초2층에서3층으로한것은다른보건소는3,4층으로지으니까우리도그렇게하자는것은아니고옆에있는하나공원땅을도시계획결정해서집을지을수있도록직사각형으로자른것인데그러다보니까허허벌판이아니고공원입니다.공원하고보건소하고최대한녹지공간이라든지휴식공간이라든지건물도살아나게하기위해서는면적을많이차지하는것보다는위로한칸더올려서하자는뜻이지예를들어서개인적으로집을사도한집만보고사는것이아니고이집,저집을보고최종적으로판단하듯이설계들어가기전에보건소에서는김포시라든지,남동구보건소나최근에지은남구보건소도갔다왔는데설계하시는소장님얘기가3층으로해야이건폐율하고맞다고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단독으로결정할수가없어서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를만들어서대학교수나전문가들얘기를들어보니까별이의도없이얘기가있었습니다.

회의내용을보면전문가들은오히려면적을늘려서하지말고보완해서했으면좋겠다고얘기했습니다.

평수늘리는부분은이미상정돼서올라왔습니다.

누가상정한겁니까?

보건소에서요.

처음부터그렇게나왔어야되는겁니다.

저도처음에그렇게생각했는데위원님들한테도공사비에대해서말씀하실때에도40억전후라고분명히말씀드렸지요.2002년도가되다보니까조금은그정도금액은되지않을까생각했죠.

모르시는말씀입니다.40억에서증액되지않고40억에업체모집을해도충분히업체모집이된다는말씀입니다.40억에예산을증액시켜서꼭해야되는것은아니라는얘기입니다.

40억아니라30억으로도지을수있다는겁니다.한번지어서후회하는것보다영원히남을수있게짓기위해서는제가3차심의끝나서말씀드렸는데위원님들이빨리공사가발주될수있도록도와달라고말씀드렸던겁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소장님,보건소라는것은건물이지어질때우선적으로기능위주로설계의뢰를할거란말이에요.당초청량동에있을때지하1층,지상4층으로했다가청학동으로부지변경을한것아닙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이답변을명확히해주셔야됩니다.지금내용이다른위원님이질의할때혼선이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보충질의를하는겁니다.기능위주의안을이러한가능이들어가게끔도안을그려달라고설계사무소에준거죠.설계사무소가당초에조달청과계약한시점이10월10일날계약을한거란말입니다.20일후에1차계약안을가지고설명을한거죠.그게11월2일날안을3개가지고와서심의위원회에서설명을했는데여기에는공사비를논하면안되는겁니다.자꾸소장님이당초에1,000평이었는데1,230평으로하다보니까230평이늘어났기때문에공사비가늘어났다는주장을하시고지하주차장이200평늘었다고강조하시는데그부분을강조할단계가아니에요.왜냐하면애초에기능위주의안으로설계사무소에줘서안을그려와라했는데1안,2안,3안전체가공히지하1층의지상3층으로그려져온거예요.설계사무소는조달청과계약할때40억으로계약한거죠.이미40억의그림이1,256평으로그려진겁니다.그것을자꾸200평이늘어났기때문에공사비가늘었다는부분을강조하면안된다는겁니다.모든것은자료로얘기하는겁니다.안이이미11월2일1차심의에올때지하1층지상3층으로그려져온겁니다.자꾸평수가늘었다는부분을얘기하면안된다고당초안이1,000평으로그려져왔는데심의하는과정에서200평을더늘려라해서200평이그려진거면이해가되는데최초에토우에서그려온안은이미지하1층지상3층이에요.1안은1,256평이고2안은1,387평이고3안은1,237평이에요.그부분을지적해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설계자가선정이돼서보건소나현지에나가서보고지금박광익위원님이얘기하신기능위주이기때문에충분히각실에있는실무자들과의견을봤죠.예를들면예방접종실,모자보건실,치과실옆에는구강실이있게충분히얘기가있었습니다.그리고토의과정에서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설계자와협의때지상2층보다는면적이많이차지하니까3층으로해야녹지공간이라든지하나공원과조화를이룰수있다.그래서이미협의가돼서1안,2안,3안이3층으로해서11월2일날1차심의위원회를했다는얘기입니다.그때는사실저도40억전후에서공사가가능한것으로생각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예산이언제바뀐거예요?

유인물4쪽에보시면1월23일날조달청에서보건소로협의요청을해왔습니다.협의내용이뭐냐면토우건축에서시방견적서가1차회의가끝나면3층에대한시방서가나올것아닙니까?시방서가나오면보일러설치나배관설치하는게나올것이고금액이61억6천만원이라는얘기입니다.61억6천만원을다수용못하는것아니에요.조달청에서는각분야별전기,건축,토목,설비들의감독들이있어서그분들이검토를한겁니다.왜냐하면보건소에서는40억밖에없는데토우에서는61억6천만원이왔으니까검토하는과정에서넣을것은넣고뺄것은빼고과다책정된것이라해서뺄것아닙니까?그리고우리가40억밖에없으니까조달청에서입찰을보게되면입찰근접금액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입찰붙이게되면1,000원이면1,000원이다입찰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800원이라든지900원이라든지최대한입찰근접금액까지낮춘금액이50억9,800만원이란얘기입니다.그래서1월23일날조달청에서협의가온거죠.

조달청에얼마를요구했는데그걸보냈는지그것을먼저말씀하시고그다음얘기를해야죠?

40억이라고얘기한거죠.조달청에서는협의가온겁니다.

협의사항이아니에요우리가요구한대로맞춰서그려주면되는것이지40억을조달청에요구했어요.

40억에지하1층,지상2층으로되어있는40억공사인데지금50억9,800만원이니까조달청에서는이것을보건소가추가로확보할수있는지아니면이대로해야되는것인지공사발주보류요청을1월23일날공문이와서우리가1월28일날공사발주보류요청을한겁니다.

40억공사에대한설계도면을그려달라고했는데조달청이60억을가지고할것이냐하고우리한테얘기할수있는거예요.

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보건소에서늘려달라고얘기하다보니까늘어난것아닙니까?

박광익위원입니다. 우선제가몇가지를참고사항으로확인을시켜드리겠습니다.저희한테제출하신자료내용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남구에서보건소를지을때평당단가가370만원들어갔습니다.경기도광명시가평당40만원에건축을했고구리시는480만원으로많이들어갔는데평당단가가높은게부지가넓어요.부수적인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당초청량동의지하1층,지상4층평당380만원에계획한거죠?

예.

저희가현재1,236평을가지고40억의평당단가를나누면약320만원이나와요.보통일반인들이건축할때평당단가가얼마냐면최고잘지었을때평당200만원이면일반인들이건축할수있어요.소장님께확인만시켜드리는겁니다.저희도1,234평을40억으로공사할때평당320만원나온다는것을확인시켜드리는겁니다.계획내용을보면공사비가17억8,200만원이늘어나는걸로계획된거죠.그러면지금위원회에보고할때회의록을보면17억8,200만원의공사비가추가로필요하다18억이필요하다고요청하신거죠?

예.

설계도서를확인한결과증액요인은이렇게나왔습니다라고보고한내용이계획면적이1,000평인데245평이증가하는바람에공사비가평당380만원으로계산했을때7억3,250만원이늘어나는평수에의해서증액되는부분이라고보고를했고두번째는지반이매립층으로뻘로나타났기때문에파일보강이필요하다고2억5천만원을증액시켰고평당단가가낮기때문에평당단가를380만원으로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8억이늘어난겁니다.그렇게해서17억8,250만원이늘어났는데우선내용이틀려요.왜내용이틀리냐하면이미245평이실제로늘어난금액은7억3,250만원을계상했는데1,245평의평당단가를다시예산8억이늘어난것이기때문에중요한문제는아니에요.17억8,250만원이늘어났는데제가회의록을잠깐확인을하겠습니다.왜냐하면관이이런편법에앞장서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공사비17억8천만원이늘어났는데이걸10억으로낮춘과정에7억8천만원을어떤방식으로낮췄냐면낮춘방식이여기에나와있습니다마는이부분의설명은서울지방조달청강정세사무관께서우리보건소장님이나구청집행부와어떤논의를거친이후에이런발언을했는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사전에미리서로의견조율이있었던게아니냐하는것을미리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대책안을말씀드리면조달청이나설계사무소에서나온단가를조달청조사단가를적용했을때1억3천만원을절감,낙찰금액이있을때쉽게얘기해서57억을낙찰했을때공개입찰을하면보통86%～87%의낙찰선이니까13%내지15%를미리이돈을빼놓겠다는얘기죠.이부분은중요한부분입니다.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하겠지만거기에서6억6천만원이절감된다고했는데실제로는절감이아니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낙찰율이보통90%선,85%선에서낙찰하게끔되어있어요.그걸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는겁니다.이부분을순수하게합했을때7억9,600만원이생기니까이금액을전체예산에서먼저공제를한거예요.그런다음에무슨얘기가나오냐면기계설비라든지이런부분은수의계약이가능하다하는부분은다음번에지적을하겠습니다.박형배토우건축소장님이답변하시면됩니다.이얘기대로추산한다면공사자체를수의계약으로주겠다는얘기예요.왜수의계약이냐면이미낙찰금액을공개했기때문에공개입찰할때어떻게할겁니까?강정세사무관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1월11일날납품된게57억짜리설계도서가납품된겁니까?아니면50억짜리가납품된겁니까?

설계납품은7억입니다.

57억짜리납품된것을미리7억9,600만원을낙찰금액과이금액을빼고50억을공개입찰할수는없는거죠.왜냐하면50억을공개입찰했을때에는거기에다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의해서10몇%가빠지니까어차피공개입찰은70%해야되는거죠.그런데7억9,600만원을왜질의드리냐면보건소장님은보건소를짓는데50억이면짓는다고했다고50억을공개입찰붙이면결국은낙찰금액을감안했을때42억짜리공사가되는거예요.제가확인하는것은1월11일날납품된설계도서는57억짜리가맞는지,아닌지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50억짜리낙찰은40몇억짜리공사가된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현재공사비예산의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역을어떻게조정했냐면도급을주는시공회사가계약할수있는금액과관급금액두개로분리가됩니다.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번3차에와서말씀드린거기에어떤사항이있냐면빼놓고하자는관급자재,시멘트,철근,전기,기계냉․난방기나엠씨지판넬같은기본장비는관급구매토록하고있습니다.그것은단체적수의계약,레미콘은직접조합과수의계약해서관급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50억에서86%의낙찰을하게된다면그예상은관급금액으로활용한다이거죠.관급금액은도급금액이아니기때문에일단50억을확보해서86%～87%에낙찰이된다면나머지잔액가지고관급을고려했을때최소한49억8천만원이정도만있으면그공사가충분히발주돼서끝날수있다는그러한의도입니다.

그런의도를제가질의드린게아니고질의내용은두가지이야기입니다.그부분은다음에또나올겁니다.현재1월11일날최종납품기일을맞춰서들어온게57억짜리설계도서가맞는거예요?

예.

예산회계에대해서잠깐언급을하겠습니다.저희가보통공사를발주한다든지관에서어떤일을행할때지출에관한예산회계법상공사금액을산정할때에는추정예상금액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주먹구구식으로나온게아니거든요.충분히예산조서에의해서맞춰지는겁니다.그래서이게몇%에낙찰될거다이렇게했을경우만약에좀전에제가얘기했지않습니까?지금50억이됐을때도급금액을7억뺀다면나머지금액은어떻게되죠?그43억을가지고수의계약을할겁니까?아니면공개입찰을할겁니까?제가질의하는요지는좀전에저한테그런답변하셨지않습니까?전체50억금액중에도급액이있고관급액이있는데관급자재가들어가는부분이약7억정도예상이되면나머지43억정도가도급액이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도급액을놓고경쟁입찰을하게되면보통얘기했듯이85%나86%선에서낙찰이떨어질것아닙니까?43억의17%가빠지면37억짜리,36억짜리공사밖에안되는거죠.결론은회의록에나와있는내용대로공사자체도도급으로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다는얘기에요.그런데원칙적으로수의계약은안되는거죠.왜냐하면이건편법이기때문에얘기를하는겁니다.이런편법사항을조달청에서하시는일이뭡니까?조달청에서대행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대행기관이면대행기관으로써의역할이있는겁니다.그한계까지는해야죠.그런데이런편법까지도지방자치단체에이렇게합시다나머지기계설비는공사가다이루고난뒤에들어올수있으니까이런식으로하자고와서설명할수있냐는얘기죠?

질의하는요지에수정사항이있어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50억에서7억을뺀43억가지고공개입찰을한다는게아니라현재49억8천만원에대해서공개입찰을했을때,...

제가지금확인하는겁니다.왜냐하면보건소장은처음부터끝까지공사비가10억이늘어났다고주장하십니다.50억만주면모든게다해결이나니까10억이늘어나는사유는이러이러하다고저희한테주장하기때문에확인을하는겁니다.50억을가지고공사발주했을경우에는낙찰률에의해서보통42억이나41억에낙찰이끝난다고결국공사는42억짜리공사가되는거예요.

관급이있죠.

관급을빼더라도그정도상향선에서돈다는얘기죠.어차피낙찰이란게뭡니까?공개입찰할때50억을예정가격으로내면예정가격의몇%라는것은입찰하는사람들이다알아요.그금액을써놓는최종낙찰금액이보통85%나86%선에서끝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결국50억의공사를발주하게되면지금이야기가틀리거든요.실제설계도서는57억짜리가납품되지않습니까?그것도저희한테보고를잘못한거고보건소장님은『50억에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하지만실제로낙찰률감안하면그게결국은42억짜리공사예요.지금상반된것을지적하는겁니다.보건소장님은저희한테엎질러진물이니까57억짜리납품이됐는데57억예정가격을가지고공사입찰을붙이다보면결과적으로50억짜리공사가됩니다.이러한부분이이렇게생겼습니다하는답변이나와야되는데처음부터끝까지50억에공사를할겁니다라고했단말입니다.그런데실제로납품은57억짜리아닙니까?그것을강사무관님께서공개적인자리에서답변을그렇게하셨습니다.미리낙찰금액을빼자이거죠.우리부구청장님은그게문제가있을수도있는것아니냐고하시는데그것은틀림없이문제가있는겁니다.그런부분을지적했는데도마지막에보면우리연수구청장께서밀어붙이라고했다고그런부분을확인하는겁니다.확인절차가끝났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누구한테하실것인지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있습니다.

박광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사무관님이얘기하신것중에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에서의뢰할때에는40억짜리를의뢰했고그40억에대한실시설계를공개입찰하신겁니다.공개입찰로토우와계약할때에도40억을기준으로해서설계도서를제출하라고계약하신거죠?

예.

그렇게되면토우가임의대로61억짜리를갖다놨을때받을수있는겁니까?

그런것은받을수있다없다를따질수있는게아니라저희들은받을수있죠.확정이아니기때문에요.

설계를그리는사람입장에서도계약된금액안에서설계를해야됩니다.

그것은제가확인할수가없습니다.본청공사관리과에서용역계하고,...

왜냐면이부분을저희가자료요청을했는데조달청에서는거부를했습니다.단지,와서질문에대한답을하겠다면제가요구한내용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설명하러오셨으니까내용을가지고오셔야지저희가질문할여지가없지않습니까?최소한입찰에몇개업체가참여를했고어떤제한을뒀는지알아야지이실마리를풀수가있습니다.계약이란것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계약은서로의신뢰를묻는겁니다.약속을지킬수있는지그래서계약을하는겁니다.40억에계약을하셨으면최초안을만드셨을때3개안을구체적으로그림을그릴때40억계약을염두에두고그림을그리신겁니까?아니면61억을염두에두고그리신겁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을할수가없습니다.57억짜리를공개입찰의낙찰률을감안해서7억을빼놓은것아닙니까?

57억속에는도급금액하고관급금액이플러스된금액입니다.

도급금액하고관급금액이포함된금액인데거기에서도관급금액을뺀나머지도급금액은공개입찰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럼거기에서낙찰률이생기죠?그낙찰률은이미57억에서계산할때빼놨는데그낙찰률을어떻게할거냐는얘깁니다.

49억8천만원에는관급금액플러스계약금액즉최종적인금액이49억8천만원이라는뜻입니다.

지금49억8천만원이라는돈은모두공사비로다들어가는돈입니다.지금계약하셨습니까?

아직발주도아무것도안했습니다.

공개입찰을해야될것아닙니까?

당연히공개입찰을해야죠.

위원님,제가,..

전체적인내용을지금까지질의하고답변을다받았기때문에저희나앞에계신분들이나행정기관에서하는모든행위는서류로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제출된자료를검토해본결과당초제1안이지하1층,지상3층에40억으로발주된것이기때문에이금액이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할수가없기때문에납품된금액이얼마냐하는부분은조달청하고토우가해결할문제고현재진행된사항을가지고의회가승인한예산의범위안에서공사를발주하시기바랍니다.공사비가어떻게늘어났는지는더이상언급할필요가없기때문에당초계획안이지하1층,지상3층으로올라왔고평수는1,236평으로돼있기때문에그내용을가지고40억의공사를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박위원님이말씀하신당초안에서변경된안으로된사항은아무런물적인자료가없어서인정할수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11월2일과11월27일에실시설계안에대한의견이있었기때문에이때의견이모아지는겁니다.이때인정해주시는지,안해주시는지는위원님들의판단에맡기는데신축보건소자문위원회라는게각교수를포함해서최병철위원장님도계시지만여기에서의견이모아지고심의의결됐기때문에당초에변경안을했을때근거서류가있느냐,없느냐를따지기전에저는그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40억으로설계하게되면지하주차장없이면적이축소되는데그렇게는지을수가없습니다.더기다렸다가다시해서해야지지하주차장없는건물을지어서나중에두고두고원망듣는것은하고싶지않고제가시에서연수구에와서보건소를신축하기위해서누가지시한것도아니고제스스로복지부에갔었고복지부에서도그당시도시형은국비지원이불가하다는것을얘기해서했고그돈이오는와중에부평구와결합이돼서작년에애로사항이있었고또장소변경이동춘동에서청량동으로돼서어려움을많이겪은보건소입니다.이런보건소가40억에당초설계대로하라는얘기는결론적으로보건소를짓는게아니라예산을집행하기위한일밖에는되지않습니다.저는40억에집행하기보다는보류하든지해서꼭지하주차장을지어서해야지집지은다음에지하주차장을팔수는없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부분적으로축소해서그만큼공사비가절감되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은수용을하겠지만지하주차장없이40억에한다는것은검토해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지하주차장이없다고얘기를하시는데우리한테자료제출한것과는상반된말씀을하십니다.11월2일날3개안이왔습니다.11월27일날보완을해서안이또왔고29일날제3차조정을했는데결론적으로여기는다지하주차장이있는것으로왔습니다.지하1층지상3층으로해서요.그럼그때온자료는어떤자료였냐는겁니다.

11월2일과11월27일날자문위원회를하면서설계자료가있었는데그때만해도견적서가안나온상태였고단지늘어도4억이나5억이더추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었던겁니다.

그것은인정이됩니다.하다보면10%선에서왔다갔다할수도있는데처음부터50%가증액돼서왔고잘못됐다고했다가또몇억줄여서51억으로했다가또49억이나오고자꾸만지하를못한다고하시는데처음에주신자료에는지하에25대차가들어가게돼있어요.

1차,2차심의때있었는데그당시금액이확실하게나오지않았다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발주때40억공사발주를준건데어떻게안나와요?설계하는분들이얼마짜리공사를할것이냐하고설계하지설계해놓고이게얼마짜리설계라고합니까?

정확한시방서가그당시61억이든지51억으로할것인지나오지않고.

그건소장님의큰실책이에요.우리가40억갖고공사하라고줬지100억갖고하라는건아니죠.여기에서돈안주면하꼬방짓듯이짓겠다는식으로배짱을부리는거아닙니까?심의를할때는어떤모양으로지하1층주차장은어떤식으로하고이렇게심의를해서40억으로결정해줬는데지금에와서못한다면말이안되는것아닙니까?공사를하다보면10%내에서플러스마이너스가될수도있지만50%증액으로오다가말이많으니까9억깎다가또9억정도본예산보다더해서하자고하면안된다는거죠.

가상치를갖고말씀하시면안돼죠.

평수도가설치로나와요?

1천평으로밖에못하신다고했는데여기256평은보너스로설계해주신겁니까?

본위원장이건축심의위원으로세번회의에참석한결과본위원도40억으로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었고1,2차회의때까지얘기가안나오다가3차회의때그얘기가나온겁니다.그자리에서10～20억이추가되니까청장님도상당히기분나빠하셨습니다.본위원도위원들을설득시켜보겠다고말씀은드렸지만뭔가잘못된겁니다.소장님께서40억에맞춰서했으면설계도그렇게해주셨어야되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예산증액되고설계변경된부분이주차장확보를하기위해서라고말씀을하시는데주차장확보를위해서예산이증액이됐다는부분은설득력을가질수없습니다.왜그런가하면처음에1안에서3안나올때에는44대에서61대까지주차장이확보됐었는데2차회의에는39대로조정됐다가3차심의때32대로최종조정이됐습니다.주차대수32대라는것은보건소가기존에소유하고있는차량주차공간5대하고직원들이28분정도근무하시고이사하면확장되니까더많은직원들이근무하게되는데기존차량하고직원들주차대수도안나오는주차공간을확보해놓고주차장확보를위해서설계변경이불가피하고예산증액이될수밖에없다고말씀하시니까모두들예산증액된부분에대해서이해를못하시는겁니다.처음에설계변경시작할때에는주차장확보를위해서설계변경을시작했지만점점줄어든것으로봐서는주차장확보를위해서설계변경을한게아니고다른이유가있어서설계변경을했다는결론밖에안나오는겁니다.

그것은주차대수를녹지공간이라든지휴게공간이전혀없는상태에서건물하고주차면적만한상태입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보건소건물이삭막하고공원과조화를이루게하기위해서지상에도녹지공간을해놓고하다보니까주차공간이줄어든것아닙니까?

소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다이해를하는데요.주차장확보를위해서예산증액이됐다고설명하기에는설득력이없다는겁니다.그리고주차대수가계속줄지않았습니까?토우에서제공하는주차대수하고나중에연수구청하고협의되는과정에주차대수가줄었습니다.이주차대수가현실적인주차대수가아니고원래안대로25대든32대든주차공간은부족해서이면도로로주차가나올수밖에없는현상이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이해불가능한부분을갖고증액이17억정도됐다고말씀하시면이해할수있는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주차장으로인해서예산이증액됐다는것은하나의다른이유고진짜61억까지예산이증액될수밖에없는사유는다른데에있다는거죠.이런것들을현실적으로맞춰가는게필요했었는데현실적으로맞춰가지못했다는겁니다.

그당시1,2차회의때채광이나환기이런얘기가나와서자문위원님들에게말씀하실때액수에관해서는전혀얘기가안나왔습니다.40억을갖고자문위원님들이공사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늘어나야10%선에서왔다갔다하지않나생각을한거죠.

하나만확인을더하겠습니다.우리가설계를도급줄때두가지로분류하죠?기본설계비가있고실시설계비가있는데전체금액1억1,400만원중에부가가치세1천만원을빼면1억300만원이되고1억300만원중에기본설계비가3,990만원되고실시설계비가6,300만원으로세분화돼있는데그안을만들어올때40억짜리로맞춰왔지않느냐하는것을왜자꾸강조하는가하면기본설계를할때에도대충안을그리지않습니까?우리기본설계해준그림이하나있는데단지조감도하나를그리는데4천만원씩들이유가없는겁니다.이게나올때에는부수적으로공사비가대충얼마나올것이라고나오면기본설계안을설명할때공사비에대한언급이나와야되는겁니다.그래서거기에서OK가나왔어야실시설계가들어갈수있는겁니다.기본설계에왜4천만원씩줍니까?조감도몇장그려오라고4천만원씩주는데는없습니다.기본안이라는것은최소한도어떤그림에어느정도돈이들어갈것이라는안이나와야되고그기본안을갖고와서충분히설명해야되는데1,2차까지는3개안을얘기할때공사금액이늘어나는부분은일체없었습니다.그러면기본안대로실시설계가이루어져서납품된것아닙니까?그러면얘기가안되는것아닙니까?제얘기가틀린겁니까?안이나올때공사비도나오는겁니다.

지금말씀하신1,200평이나1,300평이나40억이나와야된다고말씀하신건데40억을잡을때외부,내부어떻게기본아이템이되어있었냐그게아니라정확하게잡아주는것은아니란말입니다.저희도1,200평,1,300평기본안이되면거기에대한자재나모든것이협의사항으로써예산을뽑는겁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40억밖에안된다.안되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면적을줄인다든지내부시설에서변동을시키면40억이될수있습니다.40억을왜61억으로만드느냐제가설계사무소의예를들면원가계산방식의문제단가100원짜리50원,40원,45원으로만들어관에제출합니다.원가계산을다시하면올라서재제출해서검토하는데일반단가를넣다보면61억이나왔고저희들이검토해서40억이왜40억대로안만들었냐고하신다면거기에대해서협의를하고계획에의해서설계가나오다보니까그돈이됐으니까과연그돈이확보가되지않으면면적이줄어들거나어떤자재를맞춰야합니다.

제질문요지는그게아니에요.최종적으로우리가제출된안은40억의설계도면을볼수있으니까그금액예산한도내에서안이올라오는대로지금지으라고얘기하는것아닙니까?1,000평을그렇게하려면200평을줄일수밖에없다는얘기가나오니까자료에의해서얘기하는겁니다.왜냐하면설계발주를할때도급자가40억에계약해서가져가지않습니까?그금액도40억에맞춘요율이죠.

설계금액은국가중앙기관에서예산처기준에설계비3%,4%나옵니다.

그러니까40억에맞춰서도급자가도급을한것아닙니까?계약조건을보면기본설계비가있고실시설계비가있다고기본적인안을만들어서어떻게할것인지논의해서최종적으로실시설계를납품되는설계비아닙니까?그런데그내용을보면기본설계비가4천만원아까40:60이라고얘기하셨잖아요.기본설계안이아까위원님들이계속주장하신1안,2안,3안1,236평을얘기하는겁니다.기본설계안이나왔잖아요.기본설계안을4천만원을들어짤때에는이미그그림속에공사금액도나와있습니다.그림만그릴수없는거예요.그림만그리려면4천만원으로이걸왜그리겠습니까?그런데그때까지만해도아무얘기가없었다는것은40억에하겠다는얘기거든요.바뀐게1월29일갑자기실시설계안은1월11일납품이다끝나고난뒤에공사비가18억늘어서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논란이됐다고그부분은인정이안된다는거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질조사란것은배치도가나온뒤에건물이들어설그부분에지질조사를했을때파일공법으로2억5천만원의추가소요예산이확정된것은아닙니다.기본계획안에그런예산도플러스가될수있는겁니다.

사무관님,제가공사를많이봤습니다.공사전문가도아니고보통이런부분은생겨요.우리가예상하지못하고지하턱막이를하다가턱막이를해놓고보니까지반이약하다든지물이솟는다든지문제가생기면설계변경을합니다.이것은어쩔수없이파일을안박게되면건물자체가다음에기운다든지쓰러질염려가있다면어쩔수없이파일을박아야된다그러면인정이돼요.그것은통상적으로하는겁니다.그렇게해서공사비가늘어나는것은이의제기를안한다는얘기예요.공사를하다보면천재지변이생길수있고보통공사금액의10%～15%정도는공사를하다보면증액이돼요.그런부분은인정이되는데지금은공사를발주하기도전에공사비를증액시키잖아요.증액시켰는데공사를하다보면또증액되는부분이생겨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저희가인정을못한다는거예요.

지금박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공사를하다가일반토지에서가상흙막이를설치한다든지기초변경을할때설계는제가감히답변한다면왜지질조사를하느냐그러한설계변경요인지반에매입된것을사전에좀더확실히하기위해서구조나모든것을제대로하기위해지질조사를해서공사할때설계변경으로늘어나는것보다설계때부터완벽하게하기위해서파일공사를하는게낫다해서지질조사를해서사전에하는겁니다.설계변경이란것은땅을파보니까예측하지못한게나왔을때에는해야되겠지만될수있으면그런설계변경을줄이기위해서저희는지질조사를해서거기에파일을박아야겠다는구조개선이나왔기위해서그만큼돈이추가된겁니다.

그부분은저도인정하는부분이있는데그렇게하려면일이계획되었을때거기토양이어떤것인지실시설계를들어가기이전에해야되는거예요.지질조사한자료날짜를보면12월8일날한것아닙니까?

처음이든그것은짚고넘어가야될부분입니다.

처음에그런계획도없이계획안을만들었다는자체에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을몇가지하겠습니다.설계도를보니까몇가지미비한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설계변경을해야되니까꼭참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장애인화장실이남녀공용으로해서따로나와있는데장애인들도분명히성이있고장애인에대한성폭력이굉장히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거든요.장애인화장실을남녀공용으로따로설치할게아니라기존에있는화장실에장애인화장실을한칸씩설치해야되는겁니다.그렇게해주시고화장실부분도보건소를이용하는주축이여성입니다.여성의화장실규모를늘려야됩니다.그런데보니까오히려면적은똑같고남성의화장실이너무큰것같습니다.여성이이용할수있는화장실규모를늘려주시고대기실구조변화도있어야될것같은데병원같이딱딱한구조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차공간을확보하는게굉장히큰문제인데현보건소의평균주차를잴수있지않습니까?그것을산출해서주차대수를현실화시켜서주차공간을확보하는데주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최종적인것은제가좀전에언급했듯이저희가자료내용이라든지지금까지질의답변을통해서얻은결론인데이미이안은40억에그려져온안으로밖에볼수없으니까제출된안을가지고예산의범위안에서공사를완료하는것으로최종결론을내리시기바랍니다.

참고인강정세사무관님과토우건축소장박형배님께서우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한부분에대해서내일중으로성실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시간에토론한결과보건소신축건은당초1,236평의제출된설계도서대로예산의범위안에서당초대로지하1층,지상3층의건축물을공사하는게타당하다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인바보건소장님께서는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시어보건소신축에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의말씀대로KS제품을사용하고외장제에대해서는40억에맞추는방향으로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의기술적인사항으로만약에저희들이설계검토나그돈에맞는설계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내장,외장이여기에없다고요.

있는데설계사무소가공사를하는게아니고공사는시공업체가하기때문에시공업체가할수있는시방과내역을만들어야되거든요.

시공업체가하더라도설계에서그렇게나왔으면그것갖고,..여기보면도면에화강암조건으로되어있고내부까지있어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참고인으로참석해주신조달청강정세사무관님,토우건축의박형배소장님,위드종합건축의서상문소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와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