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골자입니다.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거 우리 구는 22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원된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이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97명에서 81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78명에서 80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 표2 중의 정원의 총수 825명을 8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06명을 828명으로 2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과 3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직급별 정원 배분 계획으로 우리 구는 22명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지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이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797명을 819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778명을 800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490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중 별표2의 정원총수 825명을 8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06명을 828명으로 한다로 조정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이 1인당 130명에서 97명으로 줄어들 때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수요가 늘어나면 인원을 더 증원시켜야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소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동에 배치하겠죠?

예.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기존 운영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위탁기간 연장신청 관련 규정이 공개경쟁의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탄력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운영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위탁기간 연장 조항을 연장 기간이 없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조항별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제8조에는 수강료 징수인데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는 적용범위인데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장에서 신구조문 대비를 하자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2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하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에서 1만원에서 2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위탁기간 연장신청 관련 규정이 공개경쟁의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고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탄력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신설, 제8조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 적용범위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조가 신설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수강료는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정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강료는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할 수수료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우리 구청인데 우리가 위탁해 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투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수수료징수조례는 우리한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에서 1년에 36개 강좌를 1만원 내지 2만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테두리보다는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양성화시킨다는 뜻이겠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는 그래도 무엇인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낫지 수강료를 징수해 가지고 회계장부만 해서 하면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고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문화의 집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데서 받고 있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수수료조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뜻에서 징수 조항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명문화시켜서 하자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금전으로 오고 가는 징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그 관리 감독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화정보실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연구해 가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절차가 있어야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가 위탁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강료 징수조항을 넣었습니다. 직영체제라면 우리 수수료 조례에 넣어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장부화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만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강료 받는 것을 장부화 즉,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징수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수익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거의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얼마를 받는다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만원 받는 강의도 있고 2만원 받는 강의도 있습니다.

1만원, 2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지금 문화의 집이 수련관과 일곡지구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일곡지구 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위탁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은 문화자치21에 위탁되어 있고요. 일곡문화의 집은 일곡도서관의 업무분장에 넣어가지고 일곡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계속 위탁 안 하고 직영하실 생각입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쪽의 문화의 집에서 36개 강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징수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좌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측하고 좀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이익이라기보다도 수강료를 좀더 올려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지적 받고 있는데 솔직히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되고 보니까 이익 때문에 수강료가 올라가는 것들이지 옛날에 직영할 때는 우리하고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데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익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수강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씀입니다.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중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론회를 다녀보면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돈을 조금 내고 다녀야 안 빠지고 다니지 무상으로 하면 오다가도 안 가고 미안해서도 안 간답니다.

그럼 이쪽 문화의 집은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자치21이라고 작년 8월 21일자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예, 2년마다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하려고 연장이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연장가능하다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화의 집 위탁할 사람을 공고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지금까지 수강료를 징수 안 했는데 과목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받는 과목도 있고 많이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청은 문화의 집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정보실장께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강료를 소액이지만 좀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참여의식을 더 높여보자는 뜻이고 반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무료로 했는데 적은 액수나마 받으므로 해서 참가자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서 증감될 가능성도 있다. 아까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든지 또 거기에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올렸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하고 별개로 봐야 돼요.

예,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문화의 집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문화의 집이 전국적으로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호균 간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프로그램이나 치밀한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와서 배워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되었거나 상위법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업 신고, 이에 따른 변경신고, 유통관련 업소로서 당초에 등록 신청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자치구조례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제증명수수료 신설은 총 15종으로 총무과 소관 1종, 위생과 소관이 14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고 위생과는 유통관련업자 등록 6종에 대해서는 2만원, 유통관련업자 변경등록 6종에 대해서는 5,000원, 유통관련업자 신고 1종은 4,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 1종 2,000원으로 신설하고 상위법에도 수수료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제증명수수료에 해당되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과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변경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세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되었거나 상위법에 수수료징수규정이 없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을 보면 2건을 삭제하고 15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8) 문화정보 관계 중 (8), (9)란 출판관련 2건 삭제, 8) 문화정보 관계 중 (10), (11)란 공연장 관련 2건 (8), (9)란 변경, 신설 15건은 체육시설 관련 1건, 유통관련 등록 6건, 유통관련 변경 6건, 유통관련 신고 1건, 유통관련 변경 1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던 사항을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당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위단체인 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종합게임장업 지정선정이라고 했으면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5개 구청이 밸런스를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만 신설하는 것입니까, 5개 구청이 다 합니까?

5개 구청 똑같이 했습니다.

없는 재정에서 진작부터 연구한 사람들에게도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공무원들이 세수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