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 사기앙양책으로 한마음수련대회 , 체육대회 , 등반대회 등을 실시하고 13개 취미클럽 등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분야별 전문교육과 선진행정 비교견학,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사무실 확보, 사무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운영 면에서는 도자기전시관 등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 승인신청과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결원 직렬에 대하여는 신규 충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자 10월 15일 시민의날 기념행사, 시정 1일탐방을 확대 운영하고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부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순찰활동 등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이·통장들의 사기앙양과 인정감 고취를 위한 의식개혁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의 정치적 엄정중립자세를 확립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향후 관련 조례제정후 본 업무 추진시에는 주민불편 최소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추진상황은 23개 시군중 30%인 7개시군 경산, 군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본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주전산기 컴퓨터, 프린트기 등을 구입하고 전자 결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노후화된 본청 구내교환기 및 읍면동, 사업소의 간이교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에 시청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연중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업무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경새재지구에 문경새재 상징물 설치, 야외공연장 음향·방송시스템,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고려촌 전통삼문, 선비공원 조성, 의적일지매 산채건립, 문경관문 성곽 보수등에 43억원이 투자됩니다. 문경온천지구의 진안교량가설, 인공폭포, 전망대 등에 2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진남교반주변 문화유치를 정비하고 14억원으로 주막거리 복원과 고모산성을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투자현황은 12페이지 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는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형보존 문화재를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사업에 3억7,600만원으로 문경 당포리에 옥소영각 건물보수, 문경향교 관리사 신축, 장수황씨 종택과 영모재, 충절사·상의제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산북 대하리와 산양 존도리 소재 천년기념물 소나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는 노후화된 전통사찰을 정비 보수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불교 순례객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개사업에 6억8,000만원을 들여서 대승사 일주문 보수, 봉암사 화장실 건립 및 정화조설치, 양진암 화장실 건립, 김용사 범종루 등을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견훤 유적지 정비로서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후백제의 시조 견훤유적지를 정비해서 문경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사당 1동, 목교 1개소, 축대설치, 주변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및 각종 축제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시 시민체육대회 행사와 병행하여 문경문화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를 재연하겠습니다. 전통찻사발 축제 및 수석전시회 , 전국 한시백일장, 국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와 대통령배, 공군참모총장배, 문경시장배 등 전국 활공대회 를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은 문경을 21세기 항공레포츠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고 월드컵 및 국내외 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7천여평을 매입해서 초보자들의 기초훈련장을 조성하고 잔디공원 및 조경시설, 선수대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관광문경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내 다양한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안내홍보로 관광문경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ＫＢＳ드라마 촬영장 홍보물 제작과 문경의 명산 책자 증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각급기관·단체, 주요역, 여행사,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여성단체, 운전기사 등에게 관광안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문경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실제갱도 활용 등으로 타지역 석탄박물관과 철저히 차별화시키고 있는 문경석탄박물관의 관람객 현황은 지난해 34만4,246명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탄박물관앞 왕릉 이중교 위에 기관차, 인차, 광차를 설치하고 광원사택 1동 4가구를 복원하며, 광부상 및 안내설명판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국제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입니다. 문경을 국제적인 활공장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국내 최고의 항공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고 관광시너지 효과를 새롭게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는 2002년 9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문경컵 대회 조직위원회 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항공회 , 한국활공협회 등에서 후원하게 됩니다. 참가선수는 10여개국 남녀 130여명, 총소요경비는 1억5,000만원으로 시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업무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에 1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에 1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사업 9개소, 도비 보조사업 10개소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 관 10개동을 신축하고 9개동은 보수하겠습니다. 산북, 동로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안길 및 농로포장, 도수로, 교량설치, 마을회 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대회 는 12월중,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의 하계수련대회 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민방위대 263개대 8,179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과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는 4월중 도내 각시군에 분산 개최됩니다. 시민체육대회 는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10월에 개최하며 문경시씨름왕 선발대회 는 7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로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춘계전국남여 중고 유도연맹전이 3월중에 실시되고 대한씨름협회 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 문경새재배 전국초등학교 씨름대회 , 전국단위 정구대회 가 14회 에 걸쳐 개최됩니다. 생활체육대회 는 4월중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 10월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가 개최되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중 축구와 생활체조는 우리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걷기대회 와 시민화합 달리기 대회 를 4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정비계획으로 시민운동장 실외우뢰탄 농구장 설치, 실내체육관 흡음막 및 전등교체공사, 운동장주변 가로등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경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 60%로서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입니다. 지방세수의 확충을 통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21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는 215억원에 대해서 추진방침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철저한 징수사항 점검과 지방세 세원관리의 강화,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말현재 체납세가 28억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율을 3%이하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이상 정리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확행할 방침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징수목표관리제와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처분, 관허 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및 상습체납자 사법당국 고발 등 누적되는 체납세를 강력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42억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활용 가능자금을 금융기관의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입니다. 회 계운영 및 물자관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회 계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엄정한 회 계질서를 확립하고 조달청과 연계하여 입찰 및 조달업무를 전산화하겠습니다.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전자입찰을 본격 시행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주요투자 사업의 조기발주와 집행 및 물품, 인쇄물, 자재구입 등에 있어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물품의 계획적 운영으로 불용품 발생을 예방하고 물품관리를 전산화하겠습니다. 방송장비차량 1대, 노후화된 차량 7대를 대·폐차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업희망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 및 매각을 적극 지원하고 토지합병, 지목변경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해서 관리재산을 고부가 가치화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청사 전원 제어장치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청사내부 도색, 노후 물탱크, 냉각탑 교체, 대성, 신기 민원실 등을 보수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 저변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지원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053세대에 대하여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전사회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자활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금년도 6월경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선양사업으로 충혼탑 개·보수, 박열의사 생가복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증진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 신축 34개소를 정비하며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노인들의 중식해결을 위하여 모전사회 복지관내에 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사업으로 육아시설,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중납골분묘 19개소를 지원하고 화장장을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화장실 개선사업과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 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토록 하며,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중유통식품관리를 철저히하고 관광문경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업소가꾸기 및 화장실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여성대학 운영, 여성회 관 상·하반기 교육, 읍면동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편모·부자가정 관리와 요보호여성 보호 및 상담시설을 운영하여 여성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모범마을을 지정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까지 12개마을을 지정하여 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금년도 도지정 환경친화마을은 산북면 창구리, 시지정환경친화마을은 신흥동 우지마을로 지정하여 마을안길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공평동에 부지는 3만8천평, 매립장 조성면적은 2만900평으로서 총사업비는 215억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190억원, 부지매입비 25억원입니다. 매립기간은 28년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최종결정하여 11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25일에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 설계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도시계획 결정 및 폐기물 설치 계획 승인신청,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본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최첨단 공법으로 침출수 차단시설, 악취 및 해충방제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성 영향조사, 업체선정,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곡∼신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유곡∼신기간 도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 소음, 진동, 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 실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자연관찰 및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도에서 실시하는 설계심의, 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비율 축소로 시비부담이 과중되어서 도비부담율을 21%에서 25%로 확대하고 부지매입비 46억원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정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1일방역과 복토를 실시해서 위생매립이 되도록 하고 소각로 시설을 보수하고 집진시설 등을 교체하여 시설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라는게 10월 15일로 정해졌죠?

예. 정해졌습니다.

이게 정한 겁니까?

예?

이것 언제 정한 겁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담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역시 시민의날 해가지고 체육대회 나 문화행사를 10월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문화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10월달 초기부터 들어서면 벼베기가 심해가지고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한다 하는게 각 읍면동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의날로는 정해놓은것은 15일이지만 체육대회 는 차라리 9월말경에 하든지 좀 물려가지고 10월 20일 넘어서 하든지 제일 벼베기에 바쁜때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를 봄에 하고 가을에는 문화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다소요경비 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기왕 우리가 10월 15일을 시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시민의 날로 제정을 해놨으니까 계절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제 행사와 또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10월 15일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2년째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예. 저 역시도 10월 15일날 하는걸로 동감을 하고 한걸로 봤는데 사실은 실제 겪어보니까 체육대회 를 일찍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하고 문화제하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가지를 이틀에 하니까 체육대회 는 하루 나와서 떼우면 되지만 선수 정해가지고. 그러나 문화제 행사는 징, 장구치고 꽹과리하고 연습이 말이지, 보통 20일씩 갑니다. 사실은. 그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체육날짜만 기다려가지고 준비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화제 행사를 할때에는 당기든지 아주 늦추든지 아마 그래야만 농촌에 맞아 돌아갑니다.

예. 어쨌던 앞으로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에도 날짜 관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또 의회 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승인신청이 신규행정 수요라면 도자기 전시관하고 유교물 전시관 이런것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전시관이 완공되고나면 우리시에서 직영 운영을 합니까?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첫째 도자기전시관에 대해서는 일단 전시하는것보다 도자기업자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목표하는바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 시의 생각에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운영할려고하면 운영방향이라든가 내용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일단은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윤석의원님!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인력 조정하고 첫째 읍면동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최소한 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관하면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에 관련된 조례를 시의회 에 지금 회 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계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7개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 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타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때가되면 저희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6개소 1개 읍면 해놨는데 1개읍면 선정은 어디로 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정도 아직 안되어 있고?

이것도 조례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읍면은 어떡합니까? 거기는 손대는게 아니고?

예.

조정하는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들어갑니다. 우선 계획은 금년도에 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양윤석의원님! 여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내용은 시군의장회 의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예.

이미 7개시군에서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시군 조례가 제정되는 것 봐가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상 연기를 시켜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본의원 역시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 역시도 우리는 타시군이 하는걸 봐가면서 이것이 너무 서두를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능한 늦추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화된 그런 시점까지 가자면 우리가 견학을 하고 이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윤석의원님!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지나간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산북에 대하리 소나무 보호시술하고 이게 천연기념물 426호로 지정되어 있는게 있죠?

예.

이 나무가 어느 나무래요. 방수나무라 하는 것 그거죠?

무슨 회 집있죠?

거송가든에?

예. 거송가든앞에 있는 그 소나무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지가 지난해 제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어떤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지원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었고,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 나무하고 그밑에 장수황씨종택에 있는 탱주나무하고 두 개가 같이 지정이 되죠?

천연기념물은 대하리에 있는 소나무하고 존도리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존도리의 소나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 관리를 하면 자금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나무들이 고목이 되었기 때문에 수세가 약하다 이래서 첫째는 수세를 좀 좋게하기 위한 시술을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만 상한 곳을 떼운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예.

주변은?

일단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츰 연차적으로 이번에 나무 수세부터 회 복시켜 놓고 그다음에 주변관리라든지 나머지 관리는 다음부터 예산을 요청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천연기념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애요. 자꾸 나무가 상합니다. 지금 많이.

예.

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사회 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 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의원님!

41페이지에 박열의사의 생가복원이라고 해놨는데 그분이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를 의원들한테 하나씩 보내줬으면 싶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기념사업해서 발간한 좋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역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애요. 그래서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2005년도까지 15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는 우리 문경새재라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선하고 여기 뿐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자연생태공원을 지사께서도 조성을 필히 해야 되겠다 그당시에 대충 3천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계수에서 나오는지 숫자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150억이 투자가 되어서 2005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투자가 되어야 되요. 시비로 반액정도, 50%정도 부담하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서 시비부담을 최대한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아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보조비가 책정되어 있다가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시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비부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49%하면 150억에 대해서 73억내지 75억을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좀 확대해 달라 하는것도 건의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부지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됩니까?

첫째 습지조성은 1차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위치가 그 박물관앞에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앞 냇가를 건너서 그쪽에 들판이 있습니다. 그쪽 지구가 1차적인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예정지구로서의 부지는 몇평이나 되나요?

부지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 기본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설계심의 이것을 곧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 의회 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엄창섭의원님!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에 관한게 나왔는데 한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적기에 거둬가고 이러는데 돼지폐수는 아직까지 거두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알기는 작년에 올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를 ....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는 현재 중앙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60억이 금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말까지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축산폐수가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양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 실시를 합니다.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한다는걸 예산되었습니까?

예. 전체사업비가 60억인데 80%가 양여금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돼지들 먹이는 것은 뭐 비육시키는 것은 톱밥으로 들어가는데 참 변이나 이런 것은 어쩔수 없이 나오는 것 이것 폐수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나오는데 상부에서는 지시를 들어 눌리고 또 하는 사람은 어쩔 도리도 없고 이거 퍼가는데도 없고 사람인분 같으면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가져가고 이러는데 돈 몇푼주면 되는데 이건 돈을 줘도 안됩니다. 사실. 또 퍼낼려면 동해바다에 갖다 내버릴려고 하는데 이것 2003년까지 해줄려고하면 이건 아주 시급합니다. 사실은.

예.

이런 단계에 놓였으니까 사실은 축산관계는 그리 급하지 않는데 축사도 그렇죠. 그런데 젖소 먹이는 사람들은 아주 딱딱 퍼가지고 가고 이런데 뭐 우류로 해가지고 떼고 이런데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돼지나 이렇게 보면 폐수 가져 가지를 안해요. 가져가지고 가라고하면 안받아줘서 못가져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벌금이 얼마다 자꾸 이렇게 억압을 넣으니까 이것 앞으로 해먹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걸 좀 생각해가지고 심각하게 좀 일찍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양을 책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