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지역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해식 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차성환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은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사무처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로 2002년도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권택상, 공보실장 김환주, 의사담당관 노수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 전재섭)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차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일반현황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보고만 해 주시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2년도 저희 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홍보안내책자 발간 건과 제1·2대 의회사 발간과 관련해서 같은 값이면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6월 월드컵이 있고 또 아시아게임이 있고 그전에 서울시의회 교류방문국이 있고 또 월드컵 특수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청이나 의회를 혹 많이 방문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물론 다음 6대 당선자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6월 전에 5월 31일까지 준비가 돼 있다면 책을 발간해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홍보안내 책자 발간이 8월, 1·2대 의정회 의회사 발행이 7월 이런데 두개 다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끝낼 수 있는지, 왜 늦는지 그것 좀 한번.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안내책자 발간은 이것이 금년 8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6대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들을 소개하고 6대 의회 각 상임위원회 이런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지금 5대 의회의 이런 내용의 홍보책자는 지금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외국에 나갈 적에는 이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3) 그래서 이것 8월에 하는 것은 6대 의회가 구성된 후에 책자를,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다 고쳐서 새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대 의회사 발간내용은 작년에 시립대에 용역을 줘서 작년 말에 전부 원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조금 보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지금 계획은 7월로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 계획이 빨리 보완이 되는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내로는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한가족으로 의 일체감 제고인데 직원 생일축하에 2만원 상당의 축하금 지급이라는데 이것 구호에만 그치는 사기앙양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결혼축하처럼 한 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호에만 그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시 집행부 직원들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2만원씩 하기로 시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증액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운 직원 등의 격려차원에서 기능직 직원 1인 2만원상당의 격려품인데 이것도 기능직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추석 때는 기능직 직원만 주고 연말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주는 모양입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함께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해야지 너무, 이런 데는 인색하고 다른 데는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액수가 적은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때 본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장께 묻겠는데 서울시의회를 각 지역에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6억원을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이 사무처와 긴밀한 논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을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모르는 거예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의회사무처 예산이 어떻게 예결위에서 거론이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느냐, 이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또 금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어디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사무처장님의 집행을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문화예술사업비로 6억원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나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사업비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사업으로서 적정한 사업인지, 또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겠다 이거죠?

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6)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지난해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100% 지급이 된 것입니까?

작년 것은 금년 3월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평가는 다 내려놓으신 상태입니까?

자세한 것은 의정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만 내려진 상태고 구체적으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에 관한 문제는 시하고 보조를 같이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원들하고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3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직까지 인사과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각 직급별로, 또 분야별로, 예를 들어 토목, 행정, 전산, 분야별로 직급별로 인원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급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급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등급이면 180%을 주고, 2등급이면 150%을 주고, 이런 기준만 정해져 있지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주면 될 것을, 여론수렴은 직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4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기능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해당이 204명인가요?

206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204명이잖아요?

네.

204명에게는 여론수렴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의 기준이 확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다 이거죠?

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에 공공근로가 몇 명 와 있습니까?

4명입니다.

4명이 어디 어디에 와 있는 거죠?

현재 공보실에 3명이 있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1명 해서 4명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전산관련 업무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PC가 다운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4명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가 필요하다 했을 시에 요청하는 방법은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이죠?

그것은 시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할 사람들을 전부 모집을 하고 그러면 그 파트별로 전산이다 도시계획이다 일반 행정이다 기금보조다 이런 것을 실업대책반에서 모집을 해서 그리고 각 실·국별로 또 기관별로 수요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집해 놓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국별로 받을 때 저희 의회는 어떻게, 의회도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저희가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 실·과에 필요한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수합해서 시로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수합을 받아서 시로 보내서 받아온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필요한 것이 공보실 3명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명 해서 4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4명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를 못 느꼈고, 알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사무자동화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시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도 그렇게 시하고 보조를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는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데?

저희도 결재는 전자결재 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 질의한 것은, 전자결재는 별도로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자결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전자결재는 몇 %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이야기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통계를 언제 한 것입니까?

네, 공보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전자결재율은 저희들이 계속독려를 하고 해서 각 실·과 단위에서 처장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가 높은데, 한 7·80%까지 가고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할 그런 것은 서면결재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재결재율이 부진한 사유가 의장님 결재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의장님은 전자결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전자결재는 전부 현재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의장님 결재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50% 정도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7·80%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결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임위원장한테 대개 결재를 받는 서류들인데 거기에는 또 상임위원장님 컴퓨터를 가지고 전자결재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전자결재율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노력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까지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한 7·80% 정도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전자결재가 우리 사무처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의장님 서류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만드는 서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 하는 것은 가급적 전부 전자결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잘 추진에 처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OA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질의를 했었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2년6개월 전부터 OA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는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회 건물 자체가 당초에 사무실 용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실 용도로 돼 있는 것을 사무실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OA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8) 그래서 현재 사무실 자체도 예를 들어 우리 의정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층하고 4층하고 또 분리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무실 구조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장방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OA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OA가 가능한 사무실, 예를 들어서 의장단, 위원회실 이런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도 하시고 그런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많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서울시에서 만드는 자료, 비매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이 서울시의회에 비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치가 가능한 귀중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이 서로 연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통계도 갖고 있지 않아서 예전에 사무처장 계실 때 촉구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진척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회의 때도 차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들이 비매품을 획득한 그런 자료를 보면 각종 세미나, 토론자료가 127부,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정감사자료 이런 것이 총 1,600부 정도,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서 발간하는 그런 의정백서라든지 통계연보 이런 것이 332권 이런 정도의 수집을 해서 갖추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의 각종 자료 발간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 부서만 있으면 그 부서에 협조를 해서 시 산하 각 부서대로 자료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각 과단위로, 각 실단위로 이렇게 자료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 의회 도서실로 보내달라고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받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재과에서 한강의 어제 오늘 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입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차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서 사지 않더라도 유용한 자료들을 각 기관에서 발간한 것을 수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만드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부서가 없어서 모르신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부서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서까지 만든다는 것이 너무 옥상옥 같고요. 단지 우리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근로를 활용하시든지 어떤 다른 도움을 받아서 예산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은 자료도 예산이 들어간 100만원이됐든 1억이 됐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에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든다 만든다. 그것을 검토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연구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구실에 인원이 지금 7층, 8층 한 개층씩 나눠서 104명의 의원님들께서 나눠서 지금 연구를 하고 보조를 받고 있는데 한 층에 여직원이 2명씩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잔일까지 다 하거든요, 심부름도 가고 전화도 받고. 그러다 보면 심부름 한 명가고 전화 한 명 받으면 그 나머지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거든요. 즉 은행에 한 명 심부름 갔다 그리고 한 명은 전화 받고 있으면 다른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더라도 차를 시키기도 곤란한, 컴퓨터 일은 물론이고.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9) 그래서 인원도 한정돼 있을 테지만 지금 저희 의회가 의원 숫자가 104명, 현원은 103명이죠. 104명인데 우리 사무처 직원은 204명이잖아요, 현원이. 정원이 206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의원 1인당 2명 꼴인데 실제로 연구실에서 평상시에 보조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은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직책은 빼고 평의원들은 그 4명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회기 때는 더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하셔서 보좌가 될 수 있게끔, 의회가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시라는 당부를 사무처장님께 드리면서 곧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인데요. 그것도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잘 실현이 안 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보통 의회가 열리게 되면 본회의는 여기서 열리지만 상임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관에서 많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이나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별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실은 물론이거니와의원연구실도 밤늦게까지, 의회가 있는 날은 물론이고 없을 때도 밤 10시 넘어서까지 있을 때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면 경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찌됐든 의원들이든 직원들이든 빨리 퇴근을 해야지 그 직원들도 퇴근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의원들이 그 경비직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빨리 나가야지 덜 욕을 얻어먹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퇴근하는 직원들이고 여기 본관은 직원을 포함해서 경비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24시간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24시간 있는 직원들이 특정시간, 밤 8시 이후 9시가 됐든 아니면 퇴근시간을 별관에도 정해서 그 직원들이 의원이나 공무원이 퇴근할 때까지 문을 잠그고 나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 직원들한테도 일정한 퇴근시간을 주면서 의원들이 11시가 되었든 좀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라 이거죠. 본관에서 24시간 있는 이런 직원들이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가서 거기 24시간 밤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밤을 새도, 물론 숙식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잠을 자겠죠.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셔서 그 직원들도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꼭 연구해서 그 이전에 실천하셔서 사무처장께서 직접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는데요. 도서실에 자료목록 있죠? 이 목록이 홈페이지에까지 올려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다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10)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청에서 발간하는 여러 자료들이 의회자료실에 잘 안 온다,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처장님 입장에서 이 질의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공보실장 답변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자료를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서울시 공보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수합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각 주관부서에서 배부처에 아주 서울시의회자료실이 삽입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을 무슨 수시공문을 내서 알면 하고 모르면 안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여간 모든 자료가 발간되면 무조건 의회도서실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동안에 자료실에 몇 번의 자료구입을 요청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추천한 도서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외국도서들을 신청을 하면 지금 구입이 안됩니다. 도서실 측에서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주문만으로 사는 도서들은 여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도서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떤 인터넷이든 외국에 있는 어떤 서적이든 주문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반드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셔서 꼭 갖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작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일 있고 바로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건인데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당부말씀 겸 드립니다. 지금 의회예산 중에서 6억 정도가 문화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의회에 편성할 수 없는 종류의 예산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졌다고 답변을 지난번 처장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말기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단서가 뭐였냐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지하시고 계시고 혹시라도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면,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도록 사전에 요구를 드립니다. 그것 이해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박주웅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필히 하도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늦어서 중복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공보실을 비롯해서 처장님이나 많은 논의들을 거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린 결론 자체가 아직도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실히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왜 아직도 결정이 안된 거죠? 질의는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 1월 10일 전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환경수자원 전문위원하고 김위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으로 운영위원장과 부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결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의장님 결제과정에서 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라, 이런 결제를 안 하시고 지시를 하셨습니다.($$11) 그래서 금년 1월 24일부터 5일간 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공보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환경수자원위 김동수 위원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몇 몇 위원님들하고 소위원회 형식의 그런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세 위원님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양당 간사님이신 차성환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하해진 위원님을 추가로 하셔서 세 분으로 토의를 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죽 회의를 가지려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하고 시간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세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세 위원님께서 무슨 결론을 내리셨는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만 오늘 결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선관위에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타진을 안 해 봤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것을 1월 10일 전후해서 김위원님하고 김동수 전문위원하고 같이 있을 적에 이 내용을 선관위에 사전에 질문을 하고 여기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동수 전문위원 주장이 얘기를 해 보면 틀림없이 저 사람들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안 된다고 할 것을 왜 질문해서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태껏 죽 밀어오다가 오늘 세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직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길게 논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죽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처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부딪치면서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의회 직원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다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종종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일입니다만 정말 뭔가 새로 개선해 보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노력들을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얼마나 단계별로 여러 각도에서 방해를 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이 공무원이라는 조직들이 정말 새롭게 팡팡 돌아가면서 정말 발전하고 개혁되고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것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별 홈페이지는 의원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요청해서 2월 말까지 결과를 띄우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공보실에서는 우리가 못 하느니,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누가 제안해서 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에 공보실에서는 이 내용을 이 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태스크포스팀 만드는 것입니다.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제약이 있어서 못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태스크포스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때는 지금까지 안 해 본 실험을 하는 것이고 약간의 리스크를 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공무원조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진해 가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난을 안 받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평가를 안 받는가, 이것이 일차적인 이야기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더라도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해서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에 여러분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만들어질 때 2월 말까지 이러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당시 처장이 동의를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12) 거기에 운영위원장도 의장도 다 사인한 것입니다. 다 동의한 것입니다. 왜 진행이 안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를 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어떤 개선안도 중간에 정말 지쳐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정말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실리가 있지 않고 서는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없는 정도의 바리케이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저조차도 사실 새로운 것 하나 시도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를 안고 합니다만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앞으로 더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주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도 하셨고 지금 5대 의원들 임기 얼마 남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그것 하냐, 다음 번 의원들 들어오면 그때나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작은 책임도, 어떤 위험부담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내용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설득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도 느끼고 화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나신다니까 지금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원래 예산이 반영되었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임기 시작부터 지금 2002년 2월 현재까지 의원입법 발의 조례안 그것을 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대로, 수정조례안은 수정조례안대로 구분해서 정리를, 본회의 처리일자별로 죽 정리를 하시고요. 각 조례별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송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건은 총수 대비해서 의원입법조례안이 몇 건 해서 몇 %다 이런 정도만 첨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협의나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