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2년 2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2월 21일과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과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7건은 가결하였으며,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충분한 심의검토를 위하여 처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호 논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 공개제한내용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행 주민공개의 제한 사항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호 논산시시민회관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시설의 개ㆍ보수로 시민정서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시민회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호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의 전면적인 개ㆍ보수로 각종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사무실"을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전시실"로 하며,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시설별 사용요금은 세분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순위를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논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음성나환자집단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호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리ㆍ반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부적면 마구평2리의 6개반 중에서 2개반을 분리하여 신설된 마구평5리를 2개반으로 하고, 두마면 유동1리 지역은 대동황토방 아파트지역에 유동3리 11개반, 유동4리 11개반을 각각 신설하며, 부창동 내 강산5통은 기존 9개반에서 19개반을 증설하여 28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6호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리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부적면 마구평리가 당초 4개리에서 5개리로 1개리가 증설되고, 두마면 유동리는 당초 2개리에서 4개리로 2개리가 증설되어 그에 따른 이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를 2002년 4월 30일까지로 1개월 10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민원인에게 행하는 모든 민원제도를 다원화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민원처리의 친절ㆍ신속 및 간소화 방안등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1년 12월 21일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 및 민원관련 공무원 간담회 3회, 민원제도개선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 민원관련 부서 업무보고청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3월 20일까지로 되어 실제 활동기간이 2개월밖에 안되어 이 기간내에 활동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되며, 앞으로 우수기관들의 자료수집, 주민여론수렴 및 대책회의를 통해 민원제도의 개선방안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연장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간내에 완료보고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