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화암·굴화고등학교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시상, 강석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신문 및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화암·굴화고등학교의 신축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배정한 것과 관련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오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학생배정관련 그간 추진경위 및 민원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화암·굴화고등학교학생배정관련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화암·굴화고등학교 조기개교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 또는 신입생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민과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교육감님, 오늘 업무보고에 아까 저희들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방어진고등학교, 화암고등학교 신임 교장님, 화암초등학교 교장, 방어진초등학교 교장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무사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화암·방어진초등학교 학구조정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강북교육장께서 방어진초등학교 학생을 화암초등학교에 보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화암·방어진초등학교 학구조정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도 제시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 오늘 현장에 갔다와서 일단 포괄적인 질의를 제가 한두 가지 드리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OECD수준 반당 학생수 35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전국시·도교육청에 이렇게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지금까지 교육청의 관행이 학교를 다 지어놓고 다소 불편해도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늘 앞질러서 하다보니까 자꾸 물의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지난 업무보고때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향후에 하등의 민원도 없을 것이고 잘 처리가 된다고 답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 중에는 지금 학부형들이 저쪽 방에 와서 계시는데 만약에 수업을 거부한다든가 이럴 때는 부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또 학부형들이 학교위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전부 공장이고, 공장이 많다보니까 소음과 공해 등을 상당히 염려를 해서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제도의 문제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장갔을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그 세 가지 부분에 우선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도 급당인원을 35명 이하로 하라는 원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암고등학교 개교문제하고 금년 3월1일에 개교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7.20교육여건개선계획 이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지역 학생들의 원거리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35명 인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 화암고등학교를 조기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무리한 개교는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는 그 지역에 진정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미완공된 상태에서의 개교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송인국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미리 염려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야기 안되겠느냐는 문제하고 또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까지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문제없이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화암고등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멀리오는 것을 막아주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로서는 민원을 예기치 않았고, 오히려 다소 불편하지만 이 정책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님들로부터는 잘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학생배정이 되고 등록될 때까지도 화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록마감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도 이 건물은 빨리 완공하도록 서둘렀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이 일어나서 다소 저희들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거부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야말로 천금같이 귀한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을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차선의 방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입학이 되고 할 경우에 학사일정과 지금 개교하는 화암초등학교가 모든 것이 완료되고 교실이 정해 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장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이 학부모님들께이러한 전후사정을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해서 수업거부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득을 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고 신설되는 화암고등학교의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위치가 최상의 조건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특히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도시계획상에학교용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짓는 화암고등학교도 부지가 현대중공업 소유부지인데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부지도 겨우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에 배 만드는 부분이 저쪽에 전면에 보입니다마는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지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소음은 없는데 다만 그 배에 페인트칠을 할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냄새가 올 우려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대비해 서 금년 여름을 지내보고 실책을 해 보고 다소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음이라면 차라리 저희들이 그 앞부분에 투명한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간단하겠는데 만약에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는 근원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 회사측하고 각별히 사정을 해 가지고 학교수업하는데는 공해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협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포괄적인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주위의 여러 가지 민원은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아무래도 귀가 더 밝아서 그 지역에 우리 송인국위원이 심히 염려를 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현실로 왔는데 대해서 무리한 개교가 결국은 이렇게 난제를 만들어 가는데 향후에는 아까 약속한부분은 약속한 대로 무리한 개교가 절대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교육청에 화암고등학교, 굴화고등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굴화고등학교는 별로 민원이 없다니까 굴화고등학교는 간단하게 말미에 몇 가지 질의하고 지금 현재 화암고등학교 385명을 배정했는데 제일 문제는 학교를 지어놓지도 않고 원거리 배정을 한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거리 배정을 하면 학생들이 3년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고생을 하고 나면 충분히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완공하지도 않고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의미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으나 결과가 나쁘면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교육청의 업무보고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1월30일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업무가 완료되고 2002년2월10일 화암고 신입생 등록이 끝난 시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경기도 교육청 고입배정문제 발생한 이후에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보고 했죠? 이 보고는 뭐냐면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집단행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타 지역의 예를 보고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뇌화부동해서 집단행동을 일으킨 것같이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시를 안해 놓고 모든 일들이 일부 학부형들의 잘못된 행태만 부각시키는 업무보고가 바른 업무보고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을 걱정하고 울산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일부 학부형들이 잘못한 것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의 향후대책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읽지 않아도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둘째보면 2001년3월1일 교원인사에 우수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최선을다하고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부형들하고 개별 대책회의할 때 제출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식적인 시의회업무보고장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올 수있습니까? 교육감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의지를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 놨습니다.

교육행정이 어떤 경우이든 울산광역시 전체 학교에 골고루 이런 것들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육행정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집단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수교사를 특별하게 배치하겠다, 이것이 무슨 교육행정입니까?

그것은 화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설고등학교는 학교의 틀이 아직 덜 잡혀서…….

굴화고등학교는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잖아요. 굴화고등학교는 집단행동이 없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없잖아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굴화고등학교나 화암고등학교나 대동소이합니다. 굴화고등학교라고 해서…….

교육의 시각이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집단행동하는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그쪽에서 어떤 대화했을 때 이런 대책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시의회 업무보고장에 이런 대책이 시의원들 탁상 앞에 놓여 있다는 자체가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지적한 문제는 앞으로 부교육감께서 시의회에 다른 부분도 앞으로 보고할 것 많잖아요. 특별히 명심해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재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배정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385명 중에 한 사람은부산에 전학가고 384명인데 384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384명이 배정된데 학부형들이 몇%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도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화암고등학교에 들어갈 384명의 학생들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추첨해서 안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학부모들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40% 이외의 평준화라면 60% 강제배정된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느 학교든지…….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처음에 고교평준화 배정원칙이 40%는 희망배정이고 60%는 강제배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께서 이야기는 어차피 60%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60%가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도록 교육청에서 담고 가야 될 겁니까,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될 것 입니까?

최소화되는 방침이 바로 학교를 빨리 많이 지어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답변자체가 그렇잖아요. 60%는 어차피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처음에 시작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려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출되는 만큼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란 말입니다. 교육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는 길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나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60%의, 현실적으로 좀 불평스러운 학부모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384명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안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384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하면 매우나쁨, 나쁨, 보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은 미흡하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벽을 쳐놓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죽어도 못한다. 재배정이 안된다.’ 그러면 재배정이 안되는 벽을 쳤으면 현재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설득대책이라든가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도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시의회에 와서 그런 대책이 보고서에 하나도 안 담겨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제가 현재 교육청에서 처음이 좋았거나 결과가 나빴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부분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재배정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은 우리가 말은 안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충분히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전체 학부모들 몇 %정도를 설득시켜야 되겠다든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자료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100%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그러나 문제가 도출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몇 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는 분명히 교육감께보고를 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재배정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배정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주일전부터 계속 집단행동화 되었는데 처음에 몇 명 정도 집단행동할 때 참석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 70명 정도…….

지금 집단행동하는데 모임은 몇 번째 있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온 것은 4일째입니다.

4일째인데 학부모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20명 정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정회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 상당부분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서 줄어진다고 봅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어 듭니까?

반드시 이해를 한다기 보다도 사실상 학부모님들 그러고 난 다음 에 어제, 그제 학부모님 대표들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님 대리해서 면담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전부 설명을 하고 상호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날 이 뒤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파악해 보니까 약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와서 봤더만요. 그리고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 학부모님들 대표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을 일일이 자료를 나타내기가 곤란해서 안나타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집단행동하고 난 뒤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이해해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해 봐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역지사지라는 이야기가 안있습니까? 물론 학부모님들도 울산 교육의 여건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행위를 이해를 하도록 바라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가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교육감은 자기 애가 이런 형편이 되면 그냥 있을런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짜 내 일 같이, 내 자식이 여기 갔을 때 어떤 심정이겠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마음의 교류가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고 계속 배타적으로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 마음을 읽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니터로 학부모님들 듣고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배정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슬기롭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오늘 비회기 기간 중에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병우 위원장님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 이 발언기회까지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처음 참석을 해 보니까 약간의 지적이랄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비회기 동안에 교육사회위원회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과의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민원이 어떻냐,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좋은 분위기 쪽에서 저도 참석했고 그러리라 믿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자료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광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에 화암고 학부모 요구사항과 화암고 신입생 재배정 불가사유의 내용을 보면 제일 말미에 재배정의 정당성이나 법적근거가 부여 될 수는 결코 없다고 해 놨습니다. 없다는 것도 모르겠는데 결코 없다는 말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쪽이나 비슷한 강한 용어로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과연 이런 용어가 타당한, 조금전 김광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글자 하나, 문구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어떤 위력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어떤 시책이 민원인들이나 수요자들에게 자칫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강조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학부모 요구사항이 재배정을요구하는 내용이 뭣 때문에 재배정을 요구 했느냐 하면 교사가 증원이 안되었다고 재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재배정에 대한 정당성이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이 이런 형식으로 답변해서 결코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의 의견은 재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없는데 가서공부하라니까 배정을 다시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학부모의 뜻입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는 …….

앞부분에 저희들이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화암고의 경우처럼 필요시설 미비로 인해서 인근 초등학교건물에서 한 학기동안 수업하게 될 경우 이를 사유로 해서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형들을 만나 봤을 때는 물론 초등학교도 걸림돌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암고등학교가 올해 내로 건립이 좀 어렵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떠들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교사가 증축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지금 현재 엄마들의 심정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모된 심정은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성장기에 제일 예민한 기간입니다. 어느 부모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더군다나 혹시 초등학생들하고의 교육이 1년간 계속 지연되면 교육과정기간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부모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누구도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육은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환경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기 성숙되어 있는데 과밀학급이라도 좋으니까 재배정해서 학생들을 공부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학부모들의 심정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조치가 최선의 책이 아니고 차선책이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지장을 최대로 줄이고 제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재배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재배정은 불가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교육청의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기본원칙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작용을 최대한 제거하고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형들이 대단히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그것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입장과 우리 교육 전체의 여건을 설명하고 자료도 드리고 하겠지만 재배정을 받아들인다든지 일부라든지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이고 자칫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설사 재배정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은 아예 안되는 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저희들 입장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것은 강경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평준화교육의…….

교육행정의 문제점이라할까신설학교를 새로 설립을 한다면 대단한 과정을 안거칩니까? 거치면 개교를 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하게 원만한 건물을 지어서 그 원만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선조건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조건이 만약에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고, 교실이 없고, 선생님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편은 하지만 새로 지은 것도 옆에 붙어 있는 인근 같은 구역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완비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은 서로 더 큰 고통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이것은 다소 이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관념의 차이인데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재 흐르는 것이 덜 고통이라고 느끼는 관념이고 학부형들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큰 고통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의견대립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접근성을 갖고 같이 깊이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교육청의 방침차원만 따져서 밀어 부치면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어 부치기 보다는 이것은 밀어 부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큰 건물을 말한다면 큰 빌딩을 말한다면 재배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빌딩이 밑에 기초가 한 부분이 무너져서 빌딩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

이것이 신설학교에 개교할 때는 항상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암고 신설추진 일정에 보면 2001년도10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 해서 2002년도3월에 개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3개월만에 어떻게 건물이 지어 집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5, 6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도 석달 넉달 걸리는데 그 대형교실 건물 짓는데 석 달을 계획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휘관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10월에 계약을 해서 2002년10월18일에 준공예정이라고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을 공사하는데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잘 안됩디다. 대충 연장이 되죠. 그래서 수정예산이 오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교육행정의 신설학교를 개교하는 과정 속에는 한 학년을 늦추더라도 교실을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왜 그것을 못하게, 한번 보세요. 10월에 건물지어 공사계약을 하고 3월에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바꾸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바꿔줘야지 계속 누적되어 일어난 사안이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교육여건이 아쉽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지역적으로 다소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학교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개교를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겠고 지금까지는 굴화고등학교나 화암고등학교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은 그 기본적인 고비를 넘기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앞에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청으로도 어느 것이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 끝에 했고 3개월 계약을 하고 그 건물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은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에 이렇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깊은 고뇌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교육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설학교 개교문제만큼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학교가 지금 준공되지 않는 데도 계속 개교를 하는 학교가, 지금 관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관례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화암초등학교 학구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14페이지 학구문제의 대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는 관할 교육장이 동장, 학교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정초등 학교의 학반배정 및 인사이동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학구조정이 곤란하며 이후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희망에 따라 1안, 2안, 3안, 4안 4개안 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학구조정입니다. 학구조정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암초등학교로 옮기겠다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4개안 중에 주민들이 그러면 동장, 학교장,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개안이 채택이 되면 이대로 실행은 하실거죠?

그 부분은 전학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안 중에 주민들이 호응했을 때는 실행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암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슬기롭게 지금 현재 해당된 학부형들과 접촉을 해서 문제가 크게 더 확산되지 않는 차원에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하 핵심 책임 공무원들이 직접 부모님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이든 교육청 행정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가는 대로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학부형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보면 학부형들의 말도 들을 만한 것은 한번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런지 한번 자리를 해서 더 이상 민원소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의원입니다. 연일 교육청에서 학부형님들과 논의를 한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내무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2시부터 브라질 월드컵 유치문제 때문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오전에도 저는 화암고등학교와 화암초등 학교 건설현장을 둘러 봤는데 그 중에는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7차 교육과정에 의거 35명으로 억지 로 맞추는데 문제의 발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유동성있게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2명씩을 줄였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갑작스럽게 올해 35명을 줄이고 학교도 덜 지어진 데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자료 중에서 ‘화암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이걸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화암고 신입생을 재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금 이걸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학부모에게 약속을 합니다’라는게 있는데 재배정 요구보다는 기존의 원칙하에서 화암고를 앞서가는 명문고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명문고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다, 지금 교장선생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사실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화암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번에 발령받았습니까?

일산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저는 그 분 개인에 대해서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다고 중학교 선생님하다가 고등학교 가는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훌륭하지 않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신설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배정을 한다면, 또 그 다음에 여기 말처럼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경력이 있는 분이 신설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명문고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허울좋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에요. 거짓말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그 전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경력이 있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화암고등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신설 학교에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분들이 안가는게 지금까지 죽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납득시킬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이 앞에도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만약에 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재배정은 교육청에서는 전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죽어도 그 학교에 못 보내겠다, 그리고 그 학교를 못보내겠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교통이 현재 불편합니다. 그 쪽이, 지금 만약에 거기에 버스종점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 아침에 학교 가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부감께서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조금 편리한데 보내고 싶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어렵고 신설한, 학교도 안 지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걸렸을 때는 나는 흔쾌히 허락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암고등학교장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교장으로 발령된 백구선 교장선생님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임 학교가 일산중학교라는 것이지 고등 학교의 근무경력은 물론이고 본청에서도 중등교육을 담당을 하는 장학사로 있었고 이 분의 활동능력과 관리능력은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능력있고 우수한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분이 대외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섭외 활동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신설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기관과의 협의, 학교발전에 적임자라고 저희들이 정말로 판단을 하고 발탁을 해서 화암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 분이 원래 다음에 갈 차례는 시내에 명문고등학교 교장으로 가도록 사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화암고등학교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진정태 교감선생님은 논리 정연하고 아주 학교발전,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로 능력있는 교감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령된 교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신임교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경력의 교원을 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본청의 교육감이나 학무국장이나 저희 들의 이야기를 믿어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조규대의원님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했는데 1월30일 배정을 하고 2월10일자로 그 학교를 보낼 의사를 가지고 등록을, 타지역으로 전출을 간 1명 학생 이외에는 전 학생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것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학교를 보내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섭섭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학교를 거부한다는 부모는 저희들은 결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3월1일부로 학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서한문을 보내고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러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이 학교를 입학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전원이 입학을 안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전체 교육적인 측면에서 화암고등학교에 기 배정을 했다거나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10일 등록을 100%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은 화암고등학교에 자기 자녀가 배정이 되었는데 화암고등학교가 다 지어졌는지 덜 지어졌는지 지금 20% 밖에 안되었는지 전혀 모르면서 등록을 했다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가는 것을 전부다 인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100%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알고 등록한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저는 모르고 등록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극히 그 부분에 일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몰랐다고,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하고 협의회라든지 설명회를 두서너 차례 가졌기 때문에 등록할 당시에, 배정될 당시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100%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알고 등록을 했는지…….

왜냐하면 등록처가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알고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모르고 등록했다 할 것입니다.

등록처가 그 당시에 방어진고등학교로 되어 있었고, 화암고등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에서 접수를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3월달에 개교를 하려면 아직 2월10일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저렇게 20% 밖에 안지 어 졌는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부감께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나는 거꾸로지 않느냐…….

저희 생각이,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동구 방어진에는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또 한번 벌어졌어요. 맨 처음에 방어진여고인데 지금은 대송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방어진여고가 1년 동안을 염포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했었어요. 물론 그 때는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그 학교를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 경우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그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 딸이 알고 시험을 쳤거든. 그 때는 여학생들만 모집했는데 지금 화암고등학교는 그때 그 성질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강제배정이기 때문에, 물론 원해서 화암고등학교를 원하는 학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수입니다. 77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77명만 원했고 그 나머지 전부 강제배정이란 말입니다. 이 학부모들은 물론 아까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덜 지어진데 선뜻 내 자식을 설득시키고 ‘너 거기 다녀라’ 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이 대표분만 몇 분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울분을 터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감님, 아까 제가 처음에 당초에 35명의 선진 OECD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물의가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동구지역의 9㎞내지 18㎞의 장거리 통학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구 내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 동구에 2,280명의 학생이 동구의 5개 고등학교에 타지로 안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셨는데 학무국장님, 동구에 저래되면 학급수가 몇 명씩입니까?

학급수는 거의 35명으로 다 지금…….

아니지, 이 화암고등학교 계획은 OECD계획과는 관계없이 동구의 장거리 학생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질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35명으로 되어 가지고 틀려지는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다른 고등학교에 학급수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송인국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학급은 35명이하로 되었는데 학교가 과대학교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5명이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없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화암고등학교는 개교를 하고 과대 학교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러니까 학급수는 줄이고 급당 인원은 다소 증원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수용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신입생이 480몇 명이었다면 학급수가 늘어난 것이지 학급수를 안늘렸다면 급당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총 정원은 매 한가지 경우 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국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의원입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심히 유감스러운게 아까 분명히 화암고등학교 교직원 중에서는 신규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예.

왜 거짓말합니까? 7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인사원칙에서 경력자를 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배석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부감께서 잘 모르고 답변을 잘 못하면 ‘부감님 지금 대답 잘 못했습니다. 신규선생님이 7명이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거 안봤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신규선생님은 형편없는 선생이라고 단정 지우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을 속여서도 안되고 심지어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교배정을 할 때 평준화되고 난 뒤에 동구학생들도 울주군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마치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학부모들한테 으름장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은…….

내말 들어보세요. 화암고등학교 학생 385명만을 울산시내 23개 학교에 쫙 흩었을 때 이런 예를 왜 듭니까? 마치 동구 느그 애들 말이야 새로 배정하면 저 울주군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예요. 경희고등학교, 상북에 있는 경희고등학교나 홍명이나 이런 데 마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이렇게 가지도 안하는 것을, 실제 교육청에서는 배정하면서 울주군에 배정하는 것은 안하잖아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그것은 어떤 경우를 예로 들었냐 하면 당초에 배정할 때는 그쪽으로 안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다시 재배정을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23개 학교 전부다 급당 인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급당 인원을 똑같이 상북고등학교까지 흩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평준화로 하게 되면 원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배정을 위해서 급당 인원을 조정한다면 어느 학교만 급당 인원을 증원을 하고 어느 학교는 그대로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암고등학교 직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경력직으로 한다는 그 보고를 잘못 드린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만 합시다.

조금만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