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화암·굴화고등학교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시상, 강석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신문 및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화암·굴화고등학교의 신축건물이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배정한 것과 관련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오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학생배정관련 그간 추진경위 및 민원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화암·굴화고등학교학생배정관련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화암·굴화고등학교 조기개교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 또는 신입생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민과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교육감님, 오늘 업무보고에 아까 저희들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방어진고등학교, 화암고등학교 신임 교장님, 화암초등학교 교장, 방어진초등학교 교장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무사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화암·방어진초등학교 학구조정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강북교육장께서 방어진초등학교 학생을 화암초등학교에 보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화암·방어진초등학교 학구조정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도 제시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 오늘 현장에 갔다와서 일단 포괄적인 질의를 제가 한두 가지 드리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OECD수준 반당 학생수 35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전국시·도교육청에 이렇게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지금까지 교육청의 관행이 학교를 다 지어놓고 다소 불편해도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늘 앞질러서 하다보니까 자꾸 물의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지난 업무보고때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향후에 하등의 민원도 없을 것이고 잘 처리가 된다고 답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 중에는 지금 학부형들이 저쪽 방에 와서 계시는데 만약에 수업을 거부한다든가 이럴 때는 부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또 학부형들이 학교위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전부 공장이고, 공장이 많다보니까 소음과 공해 등을 상당히 염려를 해서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제도의 문제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장갔을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그 세 가지 부분에 우선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도 급당인원을 35명 이하로 하라는 원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암고등학교 개교문제하고 금년 3월1일에 개교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7.20교육여건개선계획 이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지역 학생들의 원거리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35명 인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 화암고등학교를 조기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에서도 향후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무리한 개교는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는 그 지역에 진정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미완공된 상태에서의 개교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송인국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미리 염려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야기 안되겠느냐는 문제하고 또 주민설명회와 협의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까지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문제없이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화암고등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멀리오는 것을 막아주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로서는 민원을 예기치 않았고, 오히려 다소 불편하지만 이 정책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님들로부터는 잘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학생배정이 되고 등록될 때까지도 화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록마감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도 이 건물은 빨리 완공하도록 서둘렀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이 일어나서 다소 저희들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거부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야말로 천금같이 귀한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을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차선의 방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입학이 되고 할 경우에 학사일정과 지금 개교하는 화암초등학교가 모든 것이 완료되고 교실이 정해 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장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이 학부모님들께이러한 전후사정을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해서 수업거부를 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득을 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고 신설되는 화암고등학교의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위치가 최상의 조건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특히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도시계획상에학교용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짓는 화암고등학교도 부지가 현대중공업 소유부지인데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부지도 겨우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에 배 만드는 부분이 저쪽에 전면에 보입니다마는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지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소음은 없는데 다만 그 배에 페인트칠을 할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냄새가 올 우려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대비해 서 금년 여름을 지내보고 실책을 해 보고 다소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음이라면 차라리 저희들이 그 앞부분에 투명한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간단하겠는데 만약에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는 근원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 회사측하고 각별히 사정을 해 가지고 학교수업하는데는 공해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협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포괄적인 질의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주위의 여러 가지 민원은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아무래도 귀가 더 밝아서 그 지역에 우리 송인국위원이 심히 염려를 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현실로 왔는데 대해서 무리한 개교가 결국은 이렇게 난제를 만들어 가는데 향후에는 아까 약속한부분은 약속한 대로 무리한 개교가 절대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교육감과 교육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안에 대해서 2001년도7월부터 대책수립 요구를 지금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유서를 써서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그 다음 오늘 12시 전후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 온 학부모가 119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상당히 염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함께 슬기로운 지혜를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화암고등학교 당초에 배정된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385명인데 당초에 몇 명을 배정했습니까?

당초에도 38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배정된 385명에 등록은 몇 명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이 다 됐습니다.

한 명이 부산으로 타지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385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등록은 384명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정원은 384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배정은 385명인데 등록은 384명이 했다?

한 명은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사유는요?

주거이전입니다.

그 학생이 몇 년 몇 월 며 칠에 주거한 부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했잖습니까? 그 의견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 가능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2001년7월20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총리가 교육여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 OECD수준, 선진국 수준 반당 35명을 맞춰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당 35명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교육정책이 상당히 기형적이다,학교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OECD 선진국 수준같으면 한 학년에 6반이 가장 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급수를 보면 6학급 근처에 가는 학교는 울산 경의고, 남창고, 홍명고등학교 세 학교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10학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전체 30학급 이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수준에 맞지 않다, 상당히 기형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기 OECD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화암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반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바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해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을 재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 고등학교의 학급수가 전체 297학급입니다. 그러면 화암고등학교 10학급을 제하면 286학급입니다. 286학급에 385명을 재배정 한다면 반당 1 .345명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 동구지역에서 ㎞를 재어서 그 ㎞ 적정범위내에 들어오는 학교에만 재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특단의 방안을 교육감께서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안인데 부교육감께서 도저히 안된다니까 본 위원이 계속 물으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전번 5분자유발언때도 교육감께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요지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겠지만 그래도 그 학부형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처음 에 이야기했다시피 학생들이 글을 쓰고 학부형들이 119에 실려가고 상당히 심각해 요. 계속 저대로 놔 둘 겁니까? 학부형들에게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니면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와 연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희망, 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주된 대책은 지금 주어진 이 원칙과여건을 현실적으로 근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하에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제거를 해서 정말로 학사일정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필요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깊이 좀,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정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도록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로서도 인터넷이든, 입장에 관한 서한을 보낸다든지 또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해 나가는 그것이 지금은 제일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화암고등학교, 화암초등학교 현장을 직접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암초등학교에서 동시개교를 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함에 있어서 7차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실이 확보가 됩니까?

특별실 확보는 현재 다소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쪽에서 부족한데 지금 그것은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주로 수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특별실도 확보 안되었죠?

예.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방안을 물으시니까 교문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내겠다, 식당을 분리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운동장도 슬기롭게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장확인한 결과 교문은 분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장도 지금 현재 제가 초등학교 3월5일 개교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 부분은 철야작업을 해서 빨리 하면 되겠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화암고등학교가 지금 계획대비하면 10월18일 개교예정인데 개교한다 손치더라도 기형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실만 완공된 것이지 그 외에 특별실이라든지 체육관…….

아닙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화암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은 학교 본 건물하고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칭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교실은 별개로 하고 지금 화암고등학교 1학년만 수용되기 때문에 2학기 이전이되면 특별교실이든 뭐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교육감께서 저번에 답한 부분하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식당문제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식당은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뜻은 뭐냐하면 지금 시내의 다른 고등학교도 급식을 안하고 외부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 초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식당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용을 하도록 하고 우리 화암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식당 이용보다는 외부급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식당운영문제는 처음에 학교가 문을 열면 약 2, 3개월 동안 식당은 문을 못엽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2, 3개월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의견은 고등학생은 1학기 한 두달 남은…….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 부분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충정을 헤아려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들은 의회에서 굴화고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 동시개교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작년에 발견하고 초지일관 줄기차게 정말로 소신껏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떠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다는 부분, 바뤄야 되겠다 그 부분은 그 학부형한테 바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우왕좌왕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설입니다. 교육공무원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하세요.”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이러한 부분 교육공무원이 안 그랬겠지만 그 학부형도 교육공무원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소신껏 일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왜곡되게 하는 부분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했다,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면서 또 좀 묻겠습니다.

송인국위원, 회의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동료 위원들 한번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쁘신 시간에도 화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화암초등학교교장선생님, 방어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혹시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하고 정회시간에…….

그것부터 제가 질의를 합시다. 방어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002년1월14일 학구조정을 위해 학부모 대표와 교육위원, 동구의원, 방어진초등학교 학교장, 방어동장, 통장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서 협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좋은 안을 도출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했던 교육위원들하고 동구의원들하고 실명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때 도출된 의견, 화암초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 방어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구청, 방어동, 지역 구의원들, 지역대표자들 협의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교장선생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정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한 말씀 하시고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교육청에 화암고등학교, 굴화고등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굴화고등학교는 별로 민원이 없다니까 굴화고등학교는 간단하게 말미에 몇 가지 질의하고 지금 현재 화암고등학교 385명을 배정했는데 제일 문제는 학교를 지어놓지도 않고 원거리 배정을 한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거리 배정을 하면 학생들이 3년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만 고생을 하고 나면 충분히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완공하지도 않고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의미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으나 결과가 나쁘면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교육청의 업무보고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1월30일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업무가 완료되고 2002년2월10일 화암고 신입생 등록이 끝난 시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경기도 교육청 고입배정문제 발생한 이후에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보고 했죠? 이 보고는 뭐냐면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집단행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타 지역의 예를 보고 화암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뇌화부동해서 집단행동을 일으킨 것같이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시를 안해 놓고 모든 일들이 일부 학부형들의 잘못된 행태만 부각시키는 업무보고가 바른 업무보고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을 걱정하고 울산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행정의 현주소입니까?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일부 학부형들이 잘못한 것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청의 향후대책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읽지 않아도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둘째보면 2001년3월1일 교원인사에 우수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최선을다하고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부형들하고 개별 대책회의할 때 제출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식적인 시의회업무보고장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올 수있습니까? 교육감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의지를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 놨습니다.

교육행정이 어떤 경우이든 울산광역시 전체 학교에 골고루 이런 것들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육행정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집단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수교사를 특별하게 배치하겠다, 이것이 무슨 교육행정입니까?

그것은 화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설고등학교는 학교의 틀이 아직 덜 잡혀서…….

굴화고등학교는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잖아요. 굴화고등학교는 집단행동이 없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없잖아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굴화고등학교나 화암고등학교나 대동소이합니다. 굴화고등학교라고 해서…….

교육의 시각이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집단행동하는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그쪽에서 어떤 대화했을 때 이런 대책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시의회 업무보고장에 이런 대책이 시의원들 탁상 앞에 놓여 있다는 자체가 교육행정의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지적한 문제는 앞으로 부교육감께서 시의회에 다른 부분도 앞으로 보고할 것 많잖아요. 특별히 명심해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재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배정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385명 중에 한 사람은부산에 전학가고 384명인데 384명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384명이 배정된데 학부형들이 몇%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도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화암고등학교에 들어갈 384명의 학생들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추첨해서 안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학부모들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40% 이외의 평준화라면 60% 강제배정된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느 학교든지…….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처음에 고교평준화 배정원칙이 40%는 희망배정이고 60%는 강제배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께서 이야기는 어차피 60%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60%가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도록 교육청에서 담고 가야 될 겁니까,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될 것 입니까?

최소화되는 방침이 바로 학교를 빨리 많이 지어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답변자체가 그렇잖아요. 60%는 어차피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처음에 시작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려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출되는 만큼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란 말입니다. 교육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는 길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나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60%의, 현실적으로 좀 불평스러운 학부모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384명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안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384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하면 매우나쁨, 나쁨, 보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은 미흡하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벽을 쳐놓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죽어도 못한다. 재배정이 안된다.’ 그러면 재배정이 안되는 벽을 쳤으면 현재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설득대책이라든가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도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시의회에 와서 그런 대책이 보고서에 하나도 안 담겨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제가 현재 교육청에서 처음이 좋았거나 결과가 나빴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부분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재배정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은 우리가 말은 안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충분히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전체 학부모들 몇 %정도를 설득시켜야 되겠다든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자료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100%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그러나 문제가 도출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몇 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는 분명히 교육감께보고를 하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재배정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배정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주일전부터 계속 집단행동화 되었는데 처음에 몇 명 정도 집단행동할 때 참석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 70명 정도…….

지금 집단행동하는데 모임은 몇 번째 있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온 것은 4일째입니다.

4일째인데 학부모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20명 정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까 정회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 상당부분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서 줄어진다고 봅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어 듭니까?

반드시 이해를 한다기 보다도 사실상 학부모님들 그러고 난 다음 에 어제, 그제 학부모님 대표들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님 대리해서 면담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전부 설명을 하고 상호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날 이 뒤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파악해 보니까 약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와서 봤더만요. 그리고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 학부모님들 대표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을 일일이 자료를 나타내기가 곤란해서 안나타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집단행동하고 난 뒤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이해해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해 봐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역지사지라는 이야기가 안있습니까? 물론 학부모님들도 울산 교육의 여건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행위를 이해를 하도록 바라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가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교육감은 자기 애가 이런 형편이 되면 그냥 있을런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짜 내 일 같이, 내 자식이 여기 갔을 때 어떤 심정이겠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마음의 교류가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고 계속 배타적으로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 마음을 읽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니터로 학부모님들 듣고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배정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슬기롭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교장 세 분께 좀 물읍시다. 교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물은 부분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임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12월 중에 학부모들 총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두 가지 안으로 모였습니다. 화암초등학교 개교를 3월2일에 하는 것이 좋으냐, 9월1일에 개교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3월2일에 개교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공사가 완료되기는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9월1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3월2일에 개교예정이니까 3월2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나 가졌고 두 번째 안은 고등학교와 우리 초등학교가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부모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방안으로 위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안을 개교시기는 3월2일과 9월1일에 거수로서 의향을 알아 봤더니 9월1일 개교는 4명이 희망을 하고 그 날 모인 분이 150여명 모였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모두가 3월2일 개교를 희망했기 때문에 3월2일 개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를 같이 사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했거니와우리 동구의회 장두철의원, 학교운영위원장, 방어동 동장님 그래서 4명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400명이나 되는 동구의 학생들이 결국은 남구나 멀리는 울주군까지도 가야 된다, 만약 내 자식이 울주군으로 갔다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동구민으로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또 협조하고 돕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들 모두가 아무런 말없이 좋다는 박수로서 그날 회의가 잘 마쳐 졌습니다. 두 번째로 1월25일 그때는 학교에서 주관한 학부형 회의가 아니고 우리 동부경찰서…….

교장선생님, 방어진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 주관한 모임이 아닌 것 같으면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학교 안내하시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향후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예·결산부분, 그리고 교육여건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화암고등학교 오전에 방문했을 때 조금전에 부교육감께서 하신 말씀대로 현재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향후 방안을 강구하면 되고 이 부분도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일선 지역교육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으면 소음도 기준치 이상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분진도 많이 날아올 우려가 있다, 직접 학부형이 현장에서 분진 날아오는 모습을 목격했고 피부에 닿았답니다. 이러한 방안도 차제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소음, 분진, 악취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화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물어 봅시다.

우선 오늘까지 저는 일산중학교 교장입니다. 3월1일부터 화암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해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일산중학교 애들이 화암고등학교여학생 20명, 남학생 20명 해서 40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된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잠재워 줬으면 좋겠다는 회의를 세 번쯤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 분들을 상당히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작업을 들어가서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수업관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다 올려 놨습니다. 우리 학교 학사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분진, 악취가 향후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기획관리국장, 학무국장이 계십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구요.

제가 그 학교에 근무를 하면 분진, 소음, 악취 충분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 문제는 교육감께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암초등학교 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설학교 개교에 많은 애를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부교육감한테 물은 사항인데 현재 바로 3월5일 이후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썼을 때 생각도 틀리고 또한 신체적으로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은 기 지금 현재 3월5일부터 안되잖아요. 완공이 언제 입니까?

시설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완공은 되어 있는데 급식할 수 있는 시기가 6월 예정이죠?

그때까지는 안가도 제가 행정실장한테 어제 그제 들었는데 6월까지는 안가도 초등학생은 급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3월말되면 초등학생은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마시고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지금 현재 화암초등학교에는 7차교육과정에서 특별실이라든가 예체능 수업할 때 한 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화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3월2일부로 화암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부감님께서 신설학교 교장을 소집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미 당신들은 그 학교에 받았으니까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한번 공사진행상황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제 학교인 염포초등학교의 일을 오전에 잠깐 보고 매일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현장에 와 있어도 크게 그분들에게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 사용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상의를해서 일반 초등학교에도 학급수가 많은 데는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하든지 일단 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체육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시간이 가더라도 좀 묻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장선생님 세 분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제가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난해 감사때 부교육감님께 여러 차례 교육인적자원부의 울산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독려를 하고 잘 하라고 했는데 항상 의지를 가지고 대다수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오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모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공공시설을 빌려 달라’, 주민들의 회의장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답을 하길래 제가 ‘그 이유를 좀 대시오.’ 하니까 이 회의는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이 아직도 울산교육의, 일선 교장선생님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을 맡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께 그 의지를 물어 보려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 주민회의가 무슨 회의냐,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되는데 집단으로 총회를 할 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시설을 좀 빌려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그 이유를 대시오 하니까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교장으로 하여금 우리 선생들이 전부 쫓겨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를 가진 교직자가 있다니까 매우 빙산의 일각이지만 안타까워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교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부교육감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장선생님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이야기이고 그런 자세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시설도 수업에 직접 지장이 없다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주민들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교장 회의시나 연수를 통해서 다시 바르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공시설, 특히 체육관 관리에 전국시·도 사례를 들어서 좋은 울산의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과 같이 평생교육차원에서 화합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조례제정을 만드는 과정인데 교육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일선 학교장님들에게 정말 참교육을 위해서 사고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다 올바른데 거의 일부분이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하신다면 일선 교장선생님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의원입니다. 오늘 비회기 기간 중에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병우 위원장님허락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 이 발언기회까지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 처음 참석을 해 보니까 약간의 지적이랄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비회기 동안에 교육사회위원회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과의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민원이 어떻냐,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좋은 분위기 쪽에서 저도 참석했고 그러리라 믿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자료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광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에 화암고 학부모 요구사항과 화암고 신입생 재배정 불가사유의 내용을 보면 제일 말미에 재배정의 정당성이나 법적근거가 부여 될 수는 결코 없다고 해 놨습니다. 없다는 것도 모르겠는데 결코 없다는 말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쪽이나 비슷한 강한 용어로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과연 이런 용어가 타당한, 조금전 김광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글자 하나, 문구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어떤 위력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어떤 시책이 민원인들이나 수요자들에게 자칫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강조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학부모 요구사항이 재배정을요구하는 내용이 뭣 때문에 재배정을 요구 했느냐 하면 교사가 증원이 안되었다고 재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재배정에 대한 정당성이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이 이런 형식으로 답변해서 결코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의 의견은 재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없는데 가서공부하라니까 배정을 다시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학부모의 뜻입니다. 그것을 헤아려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는 …….

앞부분에 저희들이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화암고의 경우처럼 필요시설 미비로 인해서 인근 초등학교건물에서 한 학기동안 수업하게 될 경우 이를 사유로 해서 재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형들을 만나 봤을 때는 물론 초등학교도 걸림돌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암고등학교가 올해 내로 건립이 좀 어렵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떠들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교사가 증축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지금 현재 엄마들의 심정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모된 심정은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성장기에 제일 예민한 기간입니다. 어느 부모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더군다나 혹시 초등학생들하고의 교육이 1년간 계속 지연되면 교육과정기간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부모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누구도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육은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환경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기 성숙되어 있는데 과밀학급이라도 좋으니까 재배정해서 학생들을 공부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학부모들의 심정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조치가 최선의 책이 아니고 차선책이지만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지장을 최대로 줄이고 제거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재배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재배정은 불가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교육청의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기본원칙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작용을 최대한 제거하고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형들이 대단히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그것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입장과 우리 교육 전체의 여건을 설명하고 자료도 드리고 하겠지만 재배정을 받아들인다든지 일부라든지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이고 자칫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설사 재배정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은 아예 안되는 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저희들 입장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것은 강경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평준화교육의…….

교육행정의 문제점이라할까신설학교를 새로 설립을 한다면 대단한 과정을 안거칩니까? 거치면 개교를 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하게 원만한 건물을 지어서 그 원만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선조건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조건이 만약에 정말로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고, 교실이 없고, 선생님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편은 하지만 새로 지은 것도 옆에 붙어 있는 인근 같은 구역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완비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려움은 서로 더 큰 고통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이것은 다소 이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관념의 차이인데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재 흐르는 것이 덜 고통이라고 느끼는 관념이고 학부형들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큰 고통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의견대립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접근성을 갖고 같이 깊이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교육청의 방침차원만 따져서 밀어 부치면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밀어 부치기 보다는 이것은 밀어 부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큰 건물을 말한다면 큰 빌딩을 말한다면 재배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빌딩이 밑에 기초가 한 부분이 무너져서 빌딩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

이것이 신설학교에 개교할 때는 항상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암고 신설추진 일정에 보면 2001년도10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 해서 2002년도3월에 개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3개월만에 어떻게 건물이 지어 집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5, 6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도 석달 넉달 걸리는데 그 대형교실 건물 짓는데 석 달을 계획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휘관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10월에 계약을 해서 2002년10월18일에 준공예정이라고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을 공사하는데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잘 안됩디다. 대충 연장이 되죠. 그래서 수정예산이 오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교육행정의 신설학교를 개교하는 과정 속에는 한 학년을 늦추더라도 교실을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왜 그것을 못하게, 한번 보세요. 10월에 건물지어 공사계약을 하고 3월에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바꾸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바꿔줘야지 계속 누적되어 일어난 사안이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교육여건이 아쉽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지역적으로 다소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학교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개교를 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겠고 지금까지는 굴화고등학교나 화암고등학교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은 그 기본적인 고비를 넘기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앞에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청으로도 어느 것이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 끝에 했고 3개월 계약을 하고 그 건물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은 하지만 인근 초등학교에 이렇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깊은 고뇌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교육행정을 집행하면서 신설학교 개교문제만큼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학교가 지금 준공되지 않는 데도 계속 개교를 하는 학교가, 지금 관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관례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송인국 위원, 회의를 두 시간해도 아직 질의안한 위원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없이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화암고등학교, 화암초등학교 동시개교 질이 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질이 떨어지는 교육이에요. 완전히 기형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화암초등학교, 화암고등학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질높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측에서 볼 때는 3년동안 12㎞, 18㎞ 통학의 불편과 엄청난 시간을 길거리에서 소비를 다 하면 학생들 능력이나 인성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은 화암고등학교와 화암초등학교와 동시개교 이 문제는 질이 떨이지는 교육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질이 떨어지는 교육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는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배정을 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지금부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전체의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화암초등학교 화암고등학교 동시개교 문제는 분명히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화암초등학교 학구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14페이지 학구문제의 대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는 관할 교육장이 동장, 학교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정초등 학교의 학반배정 및 인사이동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학구조정이 곤란하며 이후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희망에 따라 1안, 2안, 3안, 4안 4개안 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학구조정입니다. 학구조정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암초등학교로 옮기겠다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4개안 중에 주민들이 그러면 동장, 학교장,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개안이 채택이 되면 이대로 실행은 하실거죠?

그 부분은 전학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안 중에 주민들이 호응했을 때는 실행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암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슬기롭게 지금 현재 해당된 학부형들과 접촉을 해서 문제가 크게 더 확산되지 않는 차원에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하 핵심 책임 공무원들이 직접 부모님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이든 교육청 행정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가는 대로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학부형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보면 학부형들의 말도 들을 만한 것은 한번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런지 한번 자리를 해서 더 이상 민원소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감님께, 현재 화암고등학교 학부형들과 향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견수렴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칙하에서 다른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개교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했으면 좋겠냐 하는 여론조사나 여론수렴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부 반대한다 할 경우 에 그 대안을 재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나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대치만, 괜히 헛고생만 하시도록 기대치만 부풀려주고 실현될 수도 없는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당초에 385명에서 등록을 384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384명의 바탕위에서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그저께 제가 부감님께 건의를 해서 학부모 대표와 원만한 방안을 협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도 384명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물음을 드리는 것은 384명의 바탕위에서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과 향후 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여론수렴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론수렴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제가 첫 질의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잖아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탕위에서 여론수렴을…….

이 한계를 일탈하는 여론수렴은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 학교를 배정을 해도 이 학교로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런 사항의 여론수렴은 안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울산교육의 여건을 위한 바탕위에서,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암고등학교 학부형 3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재배정을 비롯한 여론수렴 못하는 부분을 부감님 소신이 확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소음을 비롯한 분진, 악취, 그 외에 벌어진 사항,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항은…….

제가 묻는 것은 큰 틀에서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은 입학 후에 안그래도 학부모 총회를 소집하고 해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입학 전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입학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수렴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미 입학을 안했으면 정식으로 그 학교의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 에 어떤 학교장이라든지 뭐라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장도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감께서 상당히 미진하게 생각해요. 그걸 뭐 두렵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께 이중의 고통과 이중의 기대를 주고 다시 혼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토론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는데 토론도 상대가 서로 이야기가, 상대 입장을 거기에 따라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교육청의 입장은 필요없다고 안들을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계해서 2001년도 2회 추경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 때도 정말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 동절기공사라서 어렵지 않겠나, 그 다음에 부지문제, 그 다음 건축공기의 문제, 모든 염려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안을 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감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11월29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유사한 부분에 할때 부감께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건물준공이 안되어 신설되는 인근 화암초등학교에 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전체 학부형, 그 다음에 뒤에 답을 올리겠습니다만 동구의회, 지방자치단체, 다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슬기로운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예,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2001년12월7일 제45회 5차 회의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12월18일날 조례심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1월30일날 4차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1월31일날 했어요. 이 안건과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끝에 보는 것 같으면 그때 부감께서 최고 마지막이, ‘화암·굴화고등학교 예비소집을 해서 지금 장학관, 전임 교장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암고등학교는 아파트단지에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하고 본청하고 동구청장하고 동구의회의원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감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답한 부분에 동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장이요 그 다음에 동구의회에 10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을 했을 때는 ‘아, 화암초등학교하고 동시 개교했어도 문제는 있지만 정말 여론수렴해 가지고 잘되겠다’고 본 위원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교육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유가 어떻든간에, 또 탁상행정도 되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할 때 분명히 촉구를 했어요.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현재 제가 교직원, 학부모들하고 설문조사했고 의견수렴한 부분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한 적이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한 내역을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부감과 교육감과 이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때 교사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가 교실수업 외에 특별실이나 운동장에서 예·체능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했고, 특히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은 수업이 진행되기 힘들며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체육수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지도상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3월5일 이후에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 물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점심시간에 이때는 교직원들도 손을 놓는 상태예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사료돼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흡연비율이 높아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과 심각한 문제가, 폭력을 비롯한 그 외에도 모든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잔존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억지로 부감이 답하신 대로 재배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집을 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하는 것 같으면 한 학교에 장거리를 하더라도 1.3몇명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재배정도 저는 결단할 수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은 안된다 했지만, 그러면 동구에서 ㎞를 정해 가지고 대개 장거리는 빼고 단거리 내에 이러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384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안된다…….

아니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감께서 더 큰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기타 등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시개교를 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과 제가 말씀한 예방책,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더 심사숙고 할 의향이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 누차에 지난 의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시지 안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합동으로 개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하고 거기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운동장 사용문제는 아까 방금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체육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하고도 직접적인 그렇게 관련은 없고, 고등학생도 지금 현재 5개 교실은 특별교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실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특별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고 식당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별도 로 급식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학교 급당 인원을 늘려 가지고 재배정이 안되겠느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옥동이나 남구지역에서 남창이나 홍명고등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은 원거리를 들어 가지고 재배정을 요청할 때에 이것은 뭐냐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재배정은 이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저희들도 정말로 가슴 아프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대로 분명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감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고 오늘 저희 의회 인터넷에 남산초등학교의 지하발파작업에 그 소음이나 진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30명이 연서를 해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강남교육장도 안계시고 강북교육장도 없고 하니까 천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발파작업을 하는 데가 아마 소음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된것 같은 데 저희들이 그 진상을 알아보고 그 발파를 크게 해 가지고 줄일 수 있게끔 하고 주로 밤 같은 데는 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내용이 진동이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강남이든 본청이든 강북이든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부지 내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설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자꾸 학교만 짓겠다고 하는데 자꾸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중에 연계가 되어서 교육청 전체의 나쁜 이미지를 줘서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심하게 챙겨보시고 잘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