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첫 제126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서 10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열과 성의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 준비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도 노고에 대한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계획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강원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되도록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강원도협회 최종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임원 여러분에게 도의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회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주요시책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10분

의회운영위원장 이해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을 하게 된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지급의 단가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숙박료가 1야당 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원을 인상하여 4만 6,000원으로 하고 의원도 경우도 역시 1야당 숙박료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하여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본문에 대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도 본청에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고 도립강원전문대학을 IT산업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난해 1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컴퓨터응용과와 학과운영에 필요한 조교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79명에서 2,982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명칭 변경하고 신규등록을 받는 건설업자의 등록세 납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각각 1개월 늦추어짐에 따라 재산세에 병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같도록 하는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 결과 건설투자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확대 감면토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전용면적 61～85㎡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여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벤처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흡하였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외 전염병예방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동해출장소직제개편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의회 정인수 의원님께서 10인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남북관계의 진전 등 국제질서의 변화와 여권업무의 신설, 영동고속도로 4차선 완전개통과 앞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 행정력을 강화하고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지역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환동해출장소장의 직급을 현행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4개과로 되어 있는 현행조직을 해양수산국장 3급과 해양진흥과 4급을 신설함과 동시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 81명보다 12명 증원한 93명으로 하는 것과 국가차원이나 국비지원의 해양연구소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3급을 소장으로 하여 4급 과장으로 4개과 81명을 두고 있는 조직으로서 강원동해안을 통한 금강산～백두산 항로운영을 위한 역할증대, 북한연어방류사업 추진, 여권업무담당,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대책과 영동지역의 광역적 행정업무를 원활히 담당하기 위하여는 환동해출장소의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구의 확대 및 행정력의 보강과 소장의 직급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으로 이의 관철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대정부건의가 필요하며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연구소 설치는 3면이 바다인 한반도라는 점을 중시할 때 동해어족보호와 우리 도가 관리하는 212㎞의 긴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동해출장소직제개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환경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환경대상의 시행과정에서 수상자원의 한계 및 수상자 편중현상 등의 문제점을 보완, 도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수상부문을 개인,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고자 환경지킴이 부문을 개인부문으로, 환경기업부문을 기업부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동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강유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지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의 제한으로 주민불편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은 2010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유치의 실질적 주체가 될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치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릉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의회와 집행부인 도청과 교육청에게 드리는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에서 출발하여 '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의 첫 출항으로 시작된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에 42만 8,000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으나 2001년 작년의 경우는 5만 8,833명으로 전년 대비하면 28%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관광객 감소로 금강호, 풍악호는 취항을 중단하고 지금은 겨우 설봉호만이 속초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남북이 얼어붙어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전쟁분위기가 고조될 무렵인 '94년도에 강원도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어 잘 사는 강원도와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앞장 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인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책사업의 성격일 수도 있으며 강원도와도 불가분의 관계인 사업입니다. 금강산은 바로 강원도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물꼬라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업이 침몰위기에 처해 있어도 강원도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유감입니다. 금강산관광 출항지가 강원도에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까지 높여주는데도 강원도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강원도의 관광프로젝트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인데도 강원도는 오불관언(吾不關焉)했다는 말입니다. 제5대 도의회에서는 제가 주창한 바 있는 남북강원교류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마저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거부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설봉호에 승선하여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정작 강원도 도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솔잎혹파리 구제사업과 연어부화장 건립 등 가시화된 성과있는 남북교류 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강산관광사업은 마치 중앙정부의 전유물인양 백안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게 하면서도 정작 통일의 시금석이 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하여서는 팔짱을 낀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안합니다. 도의회에서는 혹여 제5대 의회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금강산관광사업의 전위세력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을 긴급 동의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도내 주민들과 재경강원인을 상대로 빈사지경에 처한 관광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금강산관광캠페인을 벌이고 교육청 역시 관광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직자들의 해외연수와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금강산 관광사업은 특정업체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중앙정부만의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는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민과 밀접한 이해관계와 나아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금강산 관광 살리기 운동을 주창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희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곽노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2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나온 이유는 도민일보 27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법 윤곽이라는 내용을 보고 원주시 도의원 선거구조정안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당초 도․농통합할 때와는 달리 큰 역행을 하는 것이며 농촌지역만이 큰 타격을 볼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원주․강릉 3개 도․농통합시에 도의원을 1명씩 줄이는 과정에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조정함에 있어 인구수와 세대수를 적용하여 편성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강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약 건의안을 무시하고 계획된 조정안대로 결정한다면 본 의원은 물론 읍․면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원주의 조정안을 보면 제1선거구에 문막읍, 호저면, 소초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무실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등 14개 읍․면․동에 인구는 8만 9,002명, 세대수는 3만 128세대입니다. 2선거구에는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중앙동, 태장1․2동 등 7개 동에 인구는 9만 6,110명 세대수는 3만 1,815세대, 제3선거구에는 원인동,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5개 동에 인구는 8만 8,570명 세대수는 2만 8,101세대, 인구수와 세대수를 보면 별 차이 없이 비슷하지만 읍․면 전체를 한데 묶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주시의 읍․면을 볼 때 도․농통합 전 원주군에 속해 있었던 전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원주시내를 중심에 두고 뺑 둘러 1선거구로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이 시내중심지보다 읍․면지역이 낙후되어 할 일이 많은데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다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을 볼 때 인구 3만도 되지 않은 지역에 지역구를 두 개로 두는 것을 농촌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둔다고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말한 바 있거늘 어찌하여 도․농통합시의 농촌지역을 이렇게 짓밟으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릉, 춘천만 보더라도 3개 선거구에 면 단위가 골고루 잘 배정되어 있는데 왜 비록 원주만이 14개 읍․면․동을 1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조정안을 내놓은 자는 원주를 한번도 와 보지 않고 탁상에서 행정을 하는 자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혹시 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아니시겠죠. 지사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단독유치관계로 미국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도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협조를 호소할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원주 양당 지구당 위원장과 시장님의 견해를 존중하여 원주시 읍․면․동에 골고루 분산되어 낙후된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노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수돈,인현상)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