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태입니다. 이번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는 2002년2월21일 정희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5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미흡한 대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 신당동 832번지 1호 일대의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을 통하여 새롭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 추진되어 지난 1999년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련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는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를 환영해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설립인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사업이 곧 추진되리라 믿었던 관련 조합원은 물론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6월경부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은 물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주었다면 구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무책임한 행정이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관계국장께서는 청장님께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어느 법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적용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별다른 변경인가의 조건이 없다고 하면 민원심의위원회 등 처리 가능한 절차를 거쳐 주민편의 입장에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판단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동화주택 조합원 다수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 행정의 일관성 없는 자세가 지역주민을 희롱하고, 지역주민의 황금 같은 시간만 허비한다면 이에 관한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발상은 버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세로 일처리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조정건과 같이 변경인가를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조영훈 위원장님께서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99년12월8일 조합설립인가 및 재건축 허용결정을 득하고 2000년9월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1년5월2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아 지구단위 계획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2001년12월21일 증가된 조합원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동 일자로 자진 취하하였고, 2000년2월4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재차 제출하였으나 관계 규정에 의한 근거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2002년2월8일자로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재결을 받는 중으로 구비 서류가 제출되면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께서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미등기소유권확보 등의 많은 문제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1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고, 하루라도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은 두어야 되나,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대치하도록 하여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시설녹지위치 변경 및 충원방향을 강구토록 하여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규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과 조합원 가입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설립변경인가의 신청은 구청에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조합관계자에게 수차례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7항에 주택관리의 전체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결의와 각동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정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전환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행절차에 대하여 동사무소 조합장 및 조합민원 등을 통하여 수시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변함없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구행정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안 대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5분발언이나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하루 전에,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전에 보내주게 되어 있어서 본의회에서 집행부로 24시간 이전이나 하루 전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매번 답변의 마무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하루 전이나 24시간 이전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사회를 잘 보시고 대처를 잘 해주셔야지요. 제가 질문서를 만들어서 어제 보냈으면 중구는 법률적 근거도 있을 것이고 답변 준비도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44조7항을 적용했다는 말인데 이것을 변경인가 때도 적용하라는 법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내놓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는 국장님이 준비한 자료밖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이갑규 국장님! 지금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