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치타운조성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그리고 특히 김치타운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금년 한 해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대로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김치를 소재로 가공ㆍ유통ㆍ전시ㆍ교육ㆍ홍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치를 비롯한 전통식품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본방향은 먼저 김치를 비롯한 향토음식의 가공ㆍ포장ㆍ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방향이 기본방향이 되겠고, 그리고 전통식품의 계승과 보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 광주김치축제 그리고 김치관련 이벤트사업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서 김치관광단지로 육성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규모가 부지 2만3,000평 그리고 건물면적 2,850평,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잘 아시는 대로 총 사업비 197억원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 63억을 포함해서 시비 3억, 구비 3억 총 69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을 2,850평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46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단계로 이 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3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97억 중에서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90억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비 및 시설비로 107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금년도 90억 계획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3억5,000만원, 구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각각 10억5,000만원씩의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각각 3억씩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2000년11월달에 김치타운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김치타운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용역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01년4월에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제출을 하고 그간에 농림부 관련 실ㆍ과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63억이 책정된 상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입니다만 2월26일자로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요부지가 1단계 사업비가 2만3,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저희 남구관내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니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이 그린벨트에 대한 용도지정이 변경되면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작년 9월에 건교부에서 대도시권 조정기준이 확정이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시단위 공청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시의회의 의견까지 들어서 광주시의 광역도시계획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3월초에 건교부로 광역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금년 6월말까지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김치타운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구단위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김치타운 관련 대상부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를 거쳐서 11월부터는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도 물론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상부지 조성하는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광역도시계획 결정안 중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상부지를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만 검토된 것은 효천역세권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건의하고 있는 30만평 대상부지 중에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필요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치타운 조성이 그린벨트 중에 30만평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김치타운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험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를 예를 든다면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집어넣으면 누가 찾아오며 김치를 사며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광사업으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사항에서는 도로에 가까운 인접해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보고 사가고 바로 가까운 데서 차를 놓고 김치를 사고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구석지에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가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만을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가까운 인접한 도로, 현재 김치타운 공장들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관광사업을 실제 거기다 같이 넣어서 발전을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30만평 속에 아무 데다 집어넣을란다 이것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오고 가면서 살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박물관에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지. 그게 그렇지 않고 구석지에 해놓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제마을 앞에 저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저수지 거기가 아마 구청 땅이고 몇사람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쪽 땅값도 꼭 효천역세권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관광버스가 쭉쭉 들어올 수 있는 지역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구태여 저수지가 택지개발에서 흙도 거기다가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그 땅도 그린벨트 속이니까 그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설치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오고 가면서 차도 쭉쭉 들어오고 관광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쪽 정도의 위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공에서부터 택지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 정도면 우리가 온천도 갔다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김치를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지 그린벨트 속에 무조건 땅값 싸다고 저 안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할 때 꼭 우리가 돈만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문위원께서 장소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장소가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다 하든지간에 30여 만평 풀어진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교통여건이 좋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자리에다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요? ○

좀전에 문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용역 중에도 그 부지가 과연 어디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비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효천역세권 주변이 가장 적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 얘기까지는 아닌데 문성훈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은 당연한 얘기이고 장소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 이런 것이 연구단지화 되고 또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검토되리라고 믿고요. 지금 2002년도에 예산을 보면 국비는 63억원이 확보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비는 27억원 그래놓고 실제로는 3억원씩 책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조금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20%밖에 안됐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한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인데요. 본예산을 짤 때 20% 정도밖에 책정을 못해 놓았으니 거꾸로 70%, 80%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본예산을 짤 때 20%밖에 책정을 못하면 나머지 80%를 놔두었으니 시에서 제대로 줄려는가 싶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도 어려울 텐데 김치타운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써질까 싶어서 올해 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우리 국비 쓰는 것은 일단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비가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업이 우리 구 역점시책인데 무슨 수를 쓰든지 소요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혹은 조성비 이런 것들은 올해 끝날려고 한 계획 아니었습니까? 2002년도 말까지 해서 부지 매입을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겠다는 과정은 우리 계획상 2002년도에 끝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

6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전액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그것이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됐든 구상하고 있는 곳이라면 아까 2만3,000평 정도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여기 표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2만3,000평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상비 차원에서는? ○

저희가 부지매입비 계산을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

평당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39만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내용으로 매입비는 대개 얼마 정도? ○

18, 19만원 정도.

공시지가의 130% 수준이 20만원 미만이군요. (예) 절반은 조성비, 절반은 매입비 합쳐서 39만원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은 세우기는 했는데 워낙 적게 세워져가지고 제대로 진행될지 싶어서 어떤 계획인가 그런 내용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