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이어 2월 27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5일 저를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46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던 사항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7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각각의 회기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올해와 같이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사항을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중 “각각 20일 이내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4조제1호의 단서 중 “7월·8월”을 “9월·10월”로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5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사회복지직 정원 8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개편 등으로 출장소 및 동에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가 개정 및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부서별 해당 위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주요 개정 사항으로 문화공보과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사항 추가와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업 등록업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묘지관련 등 업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관련업무를 조정하고 쓰레기봉투 관련 업무를 출장소에서 검단 1,2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관련 위임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는 폐지하며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건축허가과의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부서별 해당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설치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전염병예방법 및 주차장법의 개정과 관련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55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정하며 문화원에 대한 기금조성 및 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과 문화원 지원 기금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문화 진흥을 위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