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희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2.1.14. 대통령 연두회견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토록 하겠다는 발표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2.1.3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확대 배치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23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737명에서 758명으로 하고 따라서 동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718명에서 739명으로 21명으로 증원토록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어야 하는 34명의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부칙에 행정자치부에서 기 승인을 받은 내용이 2002.7.31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은 2000.10.1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담당자의 업무가 보호대상자의 선장과 심사 업무의 증대, 노인의 여가활동과 건강 및 일거리 제공, 또한 등록 장애인 종류의 확대로 장애인 재활사업과 사회활동의 참여 등 대폭 증가되었으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01년5월 현재 5,444명으로 총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70만9,500 가구 수에 대비하면 복지 담당 공무원 1인이 130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선진국의 복지 공무원 1인이 60~100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국가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700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인 100가구 이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 대상 가구를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1년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4,955가구이나 복지 전담 공무원은 30명으로 전담 공무원 1인이 평균 165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그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행정자치부의 인력 증원 지침에 따라 21명이 확대 증원됨으로써 총 51명이 전담하게 되어 향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복지대상 가구 수는 97가구로 대폭 축소가 되게 됐으므로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우리 복지 전담 인원이 21명이 들어오면 이 인원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1명씩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일부는 가고 구청에 또 근무를 하고 합니까? 이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안은 구청에 8급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20명은 전원 동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계획은 잡을 게 아닙니까?

예.

현재 동에 복지인원이 많은 동에는 몇 명 있습니까?

제일 많은 데가 4명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안심 1동입니다.

제일 적은 데는 1명씩이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동에 한명씩 내려간다면 많은 데는 5명이 되네요?

안심1동에는 97명 비율로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심1동의 경우는 인원을 따지게 되면 97명으로 배정해볼 때는 지금은 4명인데 15명 정도를 줘야 됩니다.

1인당 97명으로 봐요?

예. 꼭 그렇게는 안 되지만 나눠볼 때 그 정도 되는데 다는 그렇게 줄 수가 없고 일단 적정한 인원을 찾아서, 거기는 인원은 많지만 전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활동하는데 편리는 합니다. 이리 저리 다니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운영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지는 못합니다.

배치 받아서 타 부서에 근무는 못 시키지요? 복지과 외에, 동사무소 외에는 못 시키지요?

예.

타 부서에는.

예. 다른 부서에는 사회복지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복지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네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모자라네요?

예. 현재는 동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옆에서 거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전문직이 돼서.

대구시에서 어느 구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체 공동으로 21명이 됩니까?

아닙니다. 97명의 인원 비율에 따라서.

제일 많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달서구입니다. 32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다음이 동구이고 수성구 19명, 북구 15명, 제일 적은 데가 달성군 7명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이번에.

1,700명 증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치가 다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나눠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하시던데 본 위원이 먼저 궁금한 것은 현재 구조조정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을 복지사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마다 사정이 동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만, 주민들은 동직원이 적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고 동직원 인원을 반씩 줄이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각종 민원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 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는 터미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백화점 등에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굳이 동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런걸 앞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동을 위시한 동구가 20개 동입니다만, 각동 공히 동직원들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분명히 불편을 느끼는 중에 감축하는 주민에게 필요하고 증원하는 인원은 혹시나 정치적으로 나라님께서 혹시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루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자와 후자를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치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없고 일단 한번 보완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살리고 불편하고 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되도록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치적인 것은 회피를 하셨는데 조금만 정치적인 것을 해봅시다. 지난날 YS정부때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모양반이 그 당시 집권 세력의 어떤 신세진 양반들을 위하거나 또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많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 중에, 많은 인원을 늘렸던 중에, 각 부처마다 지금은 다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십니다만, 흔히 말하면 비정규직 공무원, 아시죠?

예.

어떤 공무원이란 건 다 압니다만, 재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으니까, 그러한 분들로 지난날 정부는 카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사 문제는 사실 지금 저기에 정원조례 중에 나름대로 설명안에 나와 있습디다만, 기초생활 보장 가구수에 대비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 1인이 130가구를 담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100가구 정도로.

실질적으로 제가 몸 담고 있는 저희 지역만, 신암5동만 해도 사실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기 보다는 합니다만, 중요하게 피곤할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유가 지금 기초생활담당자가 하실수 있는 한계가 뭔지 압니까, 골고루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장점은 활성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도 그 한계를 딱 침범해서 한계선을 만드는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복지사만 늘려서 무얼 하겠다는 건지 본인은 사실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고 다른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것은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각동에 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배정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민이 공무원을 필요한 자리에 불러서 어떤 협의나 어떤 일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동사마다 여성 직원들은 많고 남성들 인력은 딸리고 속된 말로 노동인력이 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딸리고 하니까 동직원들 서로가 다 일 안 하고 눈치만 봐요. 눈치만 보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주민에게 불편만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사무소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 전국에서 한두개 시단위, 구단위가 있습니다, 그런건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실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데까지도 많은 세금과 많은 빚을 등지고 살면서도 스스로가 이익이나 국가로부터 보호받거나 특별히 대접받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잃어서 굳이 복지사만 증원을 하고 또 지금 기존 공무원들은 오히려 감축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차라리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6,7,8,,9급 내지는 5급 단위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적어도 4급,3급 정도는 빨리 명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안 되는가, 아주 높은 직에 앉아서 책자만 갖고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거나 소신껏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이소.

공무원은 사실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하고 이런데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막힌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능률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 형식으로 해서 위에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고 그러나 그 자리를 보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고는 좀 거꾸로 가시네요. 제가 요구한 답변은 그게 아닌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이 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 내용중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출세에 있는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출세를 하는데서는 주민을 위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한 등유출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문제를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이미 갈 수 있는 만큼, 출세한 만큼 하신 분들이 명퇴를 빨리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그 동원 능력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감축인원은 더 높은 사람들을 하는게 안 맞느냐, 이야기를 제가 지적드린 겁니다. 좀 제가 말씀을 좀 지나치게, 강경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가 이것을 이번에 많이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하루만 봤었어요. 이거 공무원 정원조례는 노다지 감축은 노다지 한다는 것, 현재 있는 분들은 자꾸 감축하면서 기껏해야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증원을 안 하고 오히려 복지사다 뭐다 정부 방침이 많은걸로 흘러나오는데 실장님도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모두가 의례적으로 상위에서 그냥 지시하고 준칙내루고 방침을 정하면 그게 정부 방침이니까 맞다고 자꾸 그러는데 정부 방침도 실정이 정진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잘못된 실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실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 복지사 문제도 정책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감축 인원도 반으로 줄이고 증원 인원도 반으로 감소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비율이 안 맞고 복지사는 많이 증원이 내려오고 현재 공무원들 감축은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제가 고육적 입장에서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당 구청 인력 목표는 다 정상적으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다 맞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7월말일까지.

더 많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다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더 들어와야 되네요?

예.

올해 기본 계획이 몇 명정도로 맞추겠다고 했습니까, 구청의 전체 인원이?

......

자연감소만 하지 그냥 구조조정은 안 하지요?

현재는 7월말일까지 잉여인력을 다 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7월말일까지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각 동으로 배치 됩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의회 정원 조례가 되어야 확정을 짓는데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 안은 사회복지과에 한명 정도 배치하고 20명은 전원 동으로 배치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서 구로 내립니까?

예.

구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공채를 합니다.

사회복지직이면 거기에 준하는 자격증이나.

예.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집해서 구로 배정을 한다?

예.

그런데 행자부 지침인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도 막 합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도 구에서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직원이 750명을 하려다가 목표대로 750명이 정원인데,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감축을 안 하고 잉여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을 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안 오게 되면 결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안 있겠습니까?

그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단체장이나 실장께서 감원을 어느 시점까지 얼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잉여인력의 월급하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주민이 책임지는게 아닙니까? 자연감소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 안 되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정원 몇 명으로 하겠다, 몇월몇일부로,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줘야 되는거지 들어오는 물은 차단을 못하고 나가는 물은 그대로 놔두고 이래서 됩니까? 자연 감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청소인력 그게 줄이는 겁니까?

작년에 34명을 감축했는데 청원경찰 같은 사람은 나갈 때 완강히 거부하고 안 했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걱정스러워서, 다음에 4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것은 정리를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본위원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다른 답변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이상해서 제가 이 자체가 동료위원께서 직접 짚었는데 가부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거하고 전혀 상반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를 묻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1일자로 혹시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뭘 또 없다고 이야기 합니까? 지금은 인원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이 마당에 지금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2명을 안 했습니까? 뭐 없다고 합니까?

예. 한 사람은 간호사.

어차피 실장님이 문제는, 의원이 알고 달라드는데도 꼭 딴 소리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본위원이 아까 왜 서두를 크게 깔아놨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 입장에서 그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요청을 안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여러번 묻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일용직이 기능직 전환 6월1일자로 발령됐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 상황에서 그래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빽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건지 이것은 대통령 방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 조례도 아닌데 어찌 된 건지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저는 진짜 우리 구청이 어디로 갈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이 그만두는 날까지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의 자기 의무입니다.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데 지금 상용직 기준 봉급을 무슨 증지수입에서 몇%해서 줄테니까 근무하겠나, 안 해겠나, 이런 합의 전달식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 내려오는 대처방안은 아직 결정도 안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전용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눈 번히 뜨고 앉아서 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우선은 또 운영되어 가고 있고 저는 우리 구청이 제일 문제가 동구가요. 동구하고 사례가 비슷한 지역이 대구에 모구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청보다 우리가 더 문제예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듣겠습니다. 보건소 일용직 2명을 기능직으로, 일용직으로 기능직 전환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인사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사와 영양사가 있는데 두 사람을 한 사람은 기능직으로 하고 한 사람은 8급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티오를 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감축 이유가 뭡니까? 첫째, 어렵기 때문에 하는거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조금만 돈 주면 되는걸 돈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돈을 주고 있던 사람들은 감축해서 내쫓아보내버리고 그러다가 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과격한 표현은 안 했는데 지금은 쓰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지금 국가가 말하는 공무원 정원 중에 이 복지사들이 각 동사무소에 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웃기는 말로 앉아서 자기는 복지사라고 앉아서 복지만 한다고 딱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할게 뻔한데 이거 받아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우리 구에는 도움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제가 의원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재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영세민 하나 보일거 둘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좀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사실 내가 안 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또 짚어놓겠습니다. 제가 근간에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에 우리 동구청 직장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나름대로 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데만 목적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걸 완충적으로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번에 신생직장협의회인가, 이런데 보면 인력, 즉 말하자면 직장인들의 근무상황까지 아마 침범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계자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로 말하면 여기 목 따놓고 식생활하는 직원들 입에서 왜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을 보낸다, 안 보낸다, 무엇 때문에 인사관계를 침범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도대체가 염문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끝까지 다 확 불어버릴까요? 현재 우리 구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본위원이 확인한 바입니다, 솔직히.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도 인사에 개입하지 마라고 하면서 직장협의회가 인사에 개입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4년 임기 다할 동안 전자의 직장협의회가 인사에 개입하는걸 못 봤어요. 지금 실장 옆에 있는 직장발전회장도 그 옆에 대동하고 계십니다만, 나는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압력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아까도 이건 보건소 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아닌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실장은 아무나 합니까? 기획실의 실장님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동구청 자체는 청장이 모르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자기 파트가 있기 때문에.

파트라도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기획실장님은 부청장하고 직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직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청장이 당연히 보고 받게 되는 거고 결심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이야기도 이해 안되고 현재 동구청의 분위기나 흐름을 못 읽으셨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이소, 아시고 계시는데로.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예.

절대 안 되는거 맞지요?

예. 인사권은 그렇게.

지금 일용직을 기능직 전환하는 것 자체를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립디까? 인사를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가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후 사정을 제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개입을 의회에서 하는건 아닌데 일용직을 기능직 전환할때는 그래도 의회와 협의는 있어줘야 됩니다. 의회 대표자인 의장도 모르고 앉아 있는 기능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와서 협의하고 보고는 해줘야지요. 이번에 보건소 이런 직원들을 저희들이 기능직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도 이번에 이래 하는데 이것도 잘 좀 살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어떤 잘 간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인사는 관계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시실장은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감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 남의 부서니까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답변은 좀 적절치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은 현재도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맡고 저희들이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만 맡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 분장 책임자가 사무분장을 해주면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