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간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을 제10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직렬 인력증원이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97명을 819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778명을 800명으로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490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중 별표2, 정원 총수 825명을 8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06명을 82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기존 운영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위탁기간 연장신청 관련 규정이 공개경쟁의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탄력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신설하며 제8조에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제9조의 적용범위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었거나 상위법에서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는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신설은 15건, 삭제는 2건입니다. 신설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유통 관련업자 변경등록 신고 등 관련 14건이고 삭제는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실·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금융조례안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