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용량은 1일 3만㎥의 용량입니다. 처리는 하루 평균 2만5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도 하루평균 80㎥를 연계하여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ＢＯＤ외 4개항목을 수질 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장 15개소도 매월 1회 이상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방류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요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인 ＬＧ전산과 수시로 연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관리비 4억600만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고도처리 3만톤의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7억6,900만원중 기투자액이 58억1,800만원, 금년도에 4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공사 및 기계, 전기, 계장설비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차집관로 3.3㎞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비 127억원과 연간 운영관리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알려진 모범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천㎥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중 기투자액이 61억9,300만원, 금년도에 5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추진계획으로는 본처리장 토목공사와 차집관로 공사를 우선시행하도록 히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8천㎥규모로 1단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6억6,200만원중 기투자액이 159억7,400만원, 금년도에 39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본처리장 토목공사와 전기, 기계, 계장설비 및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오수 분리관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점촌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를 2001년말로 완공을 하고 2차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오수관로가 47.6킬로미터, 오수연결관로가 13.5킬로미터, 총사업비는 155억5,300만원중 기투자액이 98억6,800만원, 금년도사업비가 5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오수관로 31.3킬로미터, 연결관로 4.6킬로미터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대효과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2.5킬로미터, 연결관로가 12.5킬로미터, 총사업비는 106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6.5킬로미터, 연결관로 1.4킬로미터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함창하고 통합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럼 우리하고는 투자되는 예산이 관계가 없습니까? 함창걸 우리가 일부 흡수를 할때? 예산은 국도비...

함창 지분은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주에서 다 부담합니까? 현재까지 공사는 우리가 하되?

예.

그리고 공평에 우·오수분리 공사를 다 완료했죠?

공평에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어요?

공평, 유곡, 신기는 지금 2차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구만요.

예. 안되었습니다.

며칠전에 가보니까 생활오수인지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가 제대로 안되었구나 싶어서.

예. 안되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3차요?

예. 시가지내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에 거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시공회 사인 포스코하고 우리 문경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감독 책임감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시행청은 저희들이고 발주는 환경관리공단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든걸 지원을 하고 기술적 사업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행정적인 면은 우리시에서 하고요?

예. 나쁜거, 골치 아픈건 전부 우리가 하고 민원은 우리가 해결을 하고 공사추진하고 하는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를 묻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농사를 짓던 논에 복구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정을 파가지고 예를들어서 버섯 농사를 하는데 이번에 관로를 파가지고 물을 퍼내고 사업을 하니까 기존의 물을 펄때에는 모래가 안나왔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자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기계가 자꾸 메일 것 아닙니까? 자꾸 메여가지고 수확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포스코나 환경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신현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하죠?

예.

그 동회 관 부지라든가 건물같은 것은....

예. 그건 조사를 전부해서 감정을 할려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며칠내로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한 기한은 안정해져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가지고 3월달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어야 안되겠느냐? 회 관 착공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관로를 묻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골목을 포장해놨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놨는데 우·오수 관로 묻느라고 깨거든요.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깬 부분만 복구를 하는데요, 골목자체가 얼마 넓지를 안하기 때문에 깨고 나서 복구를 원형대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포장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골목길을 반 나눠가지고 2차선 같으면 반반해도 되는데 골목 2미터, 3미터 되는데는 한번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포장을 해줄 만한 데는 해주고 또 근거리 포장을 해가지고 별 손을 안데도 될 때에는 우리가 원상복구만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소하고 소소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문경시까지 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장하고 이럴때에는 주민감시위원회 라 하는가요? 위원회 이런 것이 아마 구성이 되고 이러는데 하수처리장하는데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처리장 주민들과 합의할때에도 그런 안이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할 때 동네에서 위원들이 와서 서로 상의할건 하고 그런 협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운영을 안하니까 완전히 준공을 한다든지 시운전할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상환이 되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완공되었을때의 이야기하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이 우리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주민들 스스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예. 그런 현장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골고루 설치하든지 거기서 직접 시공회 사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창구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창구를 좀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시공회 사나 환경관리공단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해봐도 누구 집 개가 짓나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개설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라 했는데 그밑에 보면은 기대효과에 시설비 127억 및 연간운영비 1억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하면서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서 오죠?

그것은 뭔 얘기냐하면 함창을 이건 그러니까 우리 시로만 봐가지고는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함창이 이쪽으로 오는데....

함창을 별도로 처리장을 2천톤이나 5천톤 규모를 지을 때 부지확보라든지 모든 것 그런 것 할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 하고 우리한테 차집관로만 연결하고 우리시설 종천만 확장을 하고 하는 그 절감액입니다. 이게. 그 예산 절감액이고 시설비는 운영비는 뭐냐하면 그쪽에서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운영관리비에다가 이걸 빼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함창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가져온다하면 운영비를 제한 순수이익금이 1억원을 갖다가 남아가지고 절감한다 하는 얘기 그런 얘깁니까?

남아가지고 절감되는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을 할때.

그걸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는가? 함창에는 벌써 자치단체 구성 자체가 다른데 그쪽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 그걸가지고 기대효과라고 할수 있는가? 국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효과가 저희들 시로봐서는 운영관리비는 효과가 되죠. 이게 왜그런가하면 함창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상주시에서. 상주시에서 상주시 그 발생 오수....

부담을 하는데 부담금에서 운영비가 일단 여기서 처리장에서 운영비는 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져고옴으로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안그래요? 어디 함창것은 별도로 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운영 우리 차집관로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그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억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1억원이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것 자꾸 미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같은 시설에 들어와서 ....

그렇다하면 함창것을우리 시설에 가서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 하면 계획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하는 거지.

계획자체가 과다하게 된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3만톤이라 하는 양 자체가 우리가 앞에 장례계획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2006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하니까 인구가 자꾸 준단 말이라요. 함창도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 함창분은 점촌 통합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다 용량이 아니죠. 당초계획은 맞았는데.

그리고요. 우리 지역외에 하수처리장을 마성에 짓고 가은에다 하는것과 같이 타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는 타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시설을 합니까?

뭐 어떤 시설 말입니까?

마성 하수처리장도 있죠?

예.

가은도 있지요? 가은도 설치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공사를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천도 하고 있고.

예천은 지금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천은 한군데 합니다.

예천도?

의성도 하고 있고. 지금 포항, 구미도하고.

샛강까지 다하고 있는가요.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군데씩 지금 합니다.

물론 환경이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는 전혀 안들어 갑니까?

운영비 시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서가는것도 좋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나가는 것이 꼭 낙동강 수질을 갖다가 우리 문경에서만 갖다가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 상류지역이니까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이 문경시만 있습니까?

딴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점촌하수처리장과 같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죠? 예천도 지금 그거하죠?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