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승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한현섭 안녕하십니까?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결과 총괄, 개별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섬들의 연대를 통한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로 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활성화, 제주고유의 섬문화 발굴ㆍ발전ㆍ교류 등 섬문화축제의 취지로 볼 때 철저히 준비하고 잘만 운영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축제이며 제주관광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조직위원회 조직구성에서부터 이벤트 행사 연출ㆍ기획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았고 대행사 선정과정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의 부당, 계약체결대상의 자격 흠결과 변경계약체결 부당 등으로 대행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었으며 축제행사 진행 및 운영과정에서는 대행기획사의 계약내용 미준수, 종합실행계획의 작성지연 등으로 축제 성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뒤로 한채 조직위와 대행사간에는 극심한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할 집행기관은 마치 축제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조직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총체적 지원 협조체제 미흡 및 조정역할이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행사는 대행이벤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실행계획의 홍보ㆍ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고 전문인력 부재와 핵심부서의 인력을 자주 교체함으로써 처음부터 본축제행사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분석적 검토절차의 결여 둘째, 조직화를 위한 전략의 부재 셋째, 계약상의 문제 넷째,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변경부당 다섯째, 계약체결내용 부당 여섯째, 예산집행의 부당 일곱째, 입장객 유치목표설정 부적절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미흡 여덟째, 대행기획사의 부실인력 구성 및 종합실행계획 작성 지연 등 행사 추진소홀 아홉째, 집행기관의 축제행사 지원, 지도ㆍ감독소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본 사안과 관련한 도본청 및 조직위원회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추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어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로는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고 셋째, 현재 소송계류중인 정산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송준비와 병행하여 당사자와의 협의조정 등 정산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섬문화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기획과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전반적인 행사 운영체계 개선, 상설축제장 시설 확보, 주민참여 방안강구, 축제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 입장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요 골자로 한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강완주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새봄의 활력처럼 도민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는 각오로 임했던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금년 한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복리증진 그리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펼쳤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했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비록 제6대 도의회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이 빛났던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의미는 제주의정사에 길이 소중한 결실로 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주도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02월드컵축구대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제주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가능한 노력들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보고한 금년 사업계획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았던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