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1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청소년수련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승인된 15명과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5명이 증원됨으로써 공무원 정원 총수를 575명에서 595명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지방별정직인 사회교육담당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지정에서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증원 승인된 지방별정직 2명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확충과 여성수강생 자녀 탁아보호를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지정에 “유아보육교사”를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이장 재직기간 2년이상을 임용시부터 적용하고, 대학생 1학년을 제외하던 것을 신입생 전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또는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신설됨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위탁할 시 사용수익 허가범위,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되 제3자에게 전대할수 있는 내용과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시 전세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등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봉투색상을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경조정하고, 일반용 봉투 무상제공 공급량을 1인당 60ℓ에서 40ℓ로 제한함과 아울러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재활용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징수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5%를 보조하고, 세대당 월900원을 징수하는 방안과 아울러 재활용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안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니 만큼 주민설명회등 충분한 대주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청결유지책임제시행을위한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건물내에서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 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처분기준을 명시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일반적인 허가기준인 해발표고를 지역적인 현실에 맞게 100m미만 토지에서 150m미만인 토지와 임야를 제외한 형질변경대상 토지일 경우 200m 이하까지로 완화하고 또한, 주거지역에도 석유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