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임오년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시 발표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1,7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활대배치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11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배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 증원되면 우리시 기초생활보호대상 3,420가구에 대한 1인당 담당가구로 130세대에서 100세대로 낮아져 복지서비스 수준은 물론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직 11명이 증원되면 총 정원은 863명에서 87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49명에서 86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세부 증원 내역은 7급에 2명, 8급 5명, 9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면에 두명이 갑니까? 면단위로.

예, 지금 현재 승인해 주시게 되면 현재 기존 정원이 24명입니다. 11명 증원이 되면 35명이 됩니다. 되고 인구가 많은 금호읍이 지금 3명이 배치가 될 예정이고 동부동이 4명이고 자양면은 1명 그 외는 다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 있는데는 다 2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조례 27조2항 신설은 재산세과세 기준일이 법령의 개정으로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는 6월 30일까지로 7월 31일로 한달 가량 늦추어 졌습니다. 이유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 시키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은 자동차세 납기도 6월달입니다. 그래서 분산코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조제2항 신설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사망시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도 법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에게 둘째는 호주승계받은자 셋째는 연장자 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0조는 농업소득세 그리니까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관이 종전에는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시장님께 신고하던 것을 5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례64조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재하던 것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소의 기준은 한 마리당 396만원이고 돼지는 17만원입니다. 조례 제90조 도시계획세 부과는 재산세 부과시 종세에 같이 부과되므로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 기준일과 동일하게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위법을 보완정비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보완하며 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제목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나원으로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9조2항의 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에 50% 쉽게말하면 전에는 세액의 50%를 경감했는데 지금은 과세표준액에 경감토록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 장을 설치할시 신고의무로 하던 것을 앞으로 통보완화 하였습니다. 제2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년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은 50%경감하던 것을 각각 7년과 3년으로 단축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현금또는 전자 인터넷방식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감면 규정과 음반 비디오등 유통관련 업무에 등록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3항을 신설 음반비디오물 및 유통관련업무 등록시에 2만원과 변경시에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한 것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을 영천시수입증지를 제증며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여 징수하던 것을 현금또는 전자 인터넷에 의하여 입금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제6조는 수수료감면을 시장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시책추진은 물론 공익성이나 기타사항일때도 감면토록 범위를 넓게 개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20일이상 각각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