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19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청사안내판 및 옥외사인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 두촌면하고 남면사무소에 기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응이 좋고 필요성이 검토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500만원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10개 읍면하고 군청이 모두 안내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 경계 대형사인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홍천군 경계지역에 홍천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면 도계지역에는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난해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삼마치터널입구에 횡성군과 경계지역에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관련 관서와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마치터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두촌면하고 북방면 3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삼마치지역 건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2개지역도 조속히 협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선진행정 체험활동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수해피해복구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 4명이 선진체험활동을 체험하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이러한 전국단위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특수이벤트행사라든지 시책들을 찾아서 방문을 하고 참가를 해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고 여비를 지원해 주는 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실태가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모색을 하고 반장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를 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장협의회 조직과 운영입니다. 직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고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금년도 2월 22일날 직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총 대상인원은 446명이 가입이 되어서 전체 대상인원 중에 97%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강원도는 18개시군 중에... 강원도청까지 포함해서 19개 중에 3개 자치단체만 구성이 안되고 나머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는 해외에 연수하기에는 굉장히... 방문지 선정도 그렇고 안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저희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적정한 시책을 골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중에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 부담하는 배낭여행을 통해서라도 해외의 견문을 넓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6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현재 지금 기금조성이 12억2600만원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24명정도를 해서 54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3월초순에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 사항도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월이나 11월중에 금강산 또는 제주도를 대상지로 해서 40명 내외로해서 시찰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그룹연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남한강연수원을 빌어가지고 추진해서 480명을 했습니다.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이 그룹연수 교육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고, 설문을 통해 봤을 적에 100%가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와 약간 다른 방향에서 그룹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하나되기 M·T 실시는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례적인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가족과 함께 하는 체전도 연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한서제가 끝난 바로 직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종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있는 소매점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한 5500개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4월중에 실시가 되고 광공업 통계조사도 5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정보활용 능력배양은 지난해에 획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군민들이 모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강원인력개발원을 통해서 1000명 교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 학교, 단체별로 이 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요점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11개 분야에 대해서 이미 종합행정정보가 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되는 것은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민방위, 호적, 지역개발, 축산, 산림, 수산, 재난재해, 내부행정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축이 되면 총 22개 업무가 행정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일단은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에는 3월까지는 실과장 전결사항, 공람사항 등은 현재 전자문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단계별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과장전결문서는 2월 18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고, 2단계는 3월 2일부터 전자문서 유통을 시키고,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든 문서의 기안, 결재, 유통을 4월 1일부터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사항도 특별한 문서가 아닌 것 외에는 모두 전자결재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군하고 읍면실과간에 시행이 되고, 그 후에 도와 중앙문제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설치입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4개 읍면에 정보센터가 설치가 됐고, 금년에는 6개면에 정보센터를 상반기에 완료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디지털교환기 교체입니다. 현재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가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통화중에 계속 끊어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26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군 자체뿐이 아니라 도하고 전산망 때문에 부득이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35페이지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은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각 시군이나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서 우리 홍천군도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홍천군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지난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장님을 만나 뵙고 또 관내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면적이 광대한 우리 홍천군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홍천군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격려를 주시면 최대한 시책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21개 항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소에 5개담당과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등 모두 27개 보건기관에 9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는 총 115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 근무하는 의약분야 종사자는 모두 294명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현황은 모두 219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21개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연인원 2559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실명 예방을 위한 안질환은 보건진료소에서 시력검사 등 안과 문진후 이상자는 홍천연세안과의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시술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백내장 12명, 익상편 7명해서 모두 19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의 물리치료기구 및 체력증진 장비에 금년도에 7038만원의 예산으로 온열치료기 21대와 전자식자세균형시스템 10대를 설치하는 등 건강관리실을 확충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 청사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읍 희망리 소재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1087평에 건평 561평, 총 사업비는 24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중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4월까지 기본설계와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한 후에 보건복지부의 기술지원단 심의를 거친 후에 6월경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7월달에 시공업체 공모와 계약을 마치고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사업입니다.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취약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6개 시설을 31회 방문하여 진료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명동보육원은 연1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5개 시설 삼덕원, 인애원, 호수의집, 저소득주거촌, 실로암연못의 집에는 격월 1회씩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팀은 의사, 간호사 등 5명으로 한 개팀을 구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지금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22개 마을과 금년에 종합이동군청이 열리는 4개면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농촌이동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팀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국군 철정병원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희귀·난치성 질환과 심장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심장병 환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등록관리중인 24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신부전증환자 10명, 혈우병환자 2명, 베체트 2명, 심장병 10명해서 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된 자와 생계곤란 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심장병환자는 검사진료수술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만5930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 휴게음식점종사자, 다방종사자가 되겠습니다. 특수업태 등 모두 217명을 대상으로 2600건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질이 1478건, 매독이 660건, 에이즈 42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결과 양성자는 무료치료와 취업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에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구, 쓰레기장,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율방역단이 95개소에 280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방역장비를 8종에 5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주 1, 2회하고 분무소독은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는 모기성충을 구제하기 위한 연막소독의 효과는 유충구제를 하는 분무소독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22개소에 대해서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유입지점 등 7개소에 대해서 연2회 하수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을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대마 및 앵속 밀경작 단속을 5, 6월경에 실시토록 하며 부정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와 단속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부정불량의약품 단속과 의약분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홍천군 관내에 등록관리 환자는 8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등록 85명과 BCG접종 940명, X선 780명, 백담검사 1200명 등 모두 3500명에 대해서 결핵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고 119명에 대해서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질병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사전 분석 예보하기 위한 질병예보제를 연중 운영하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보균자 찾기사업을 2635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 219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모범음식점 53개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시설개선자금 99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 우선 순위는 으뜸모범업소와 화장실개선업소를 우선 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불법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식품유통 판매업소와 제조업소,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100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 20일전에는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고 7, 8월경에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1399 신고전화를 이용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과 올바른 성 의식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보건소 중심의 성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지도자 양성과 심화 7명을 실시를 하고, 초·중·고등학교 15개교에 대해서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성 상담과 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비디오방업주를 위한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5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유흥업소 11개소에 대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466명, 영유아 6486명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성 단백검사를 30명을 실시를 하고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를 700명을 실시토록 하며 797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임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을 60명 실시하고, 600명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와 40세이상 주민을 전주민을 대상으로하여 보건소 21명의 담당인력으로 하여금 독거노인과 재가환자, 중증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고혈압, 당뇨 치료불순응군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급여대상자 3001명을 대상으로 재가환자와 치매환자는 주1회 방문을 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월1회 방문토록 하고 노인세대 및 일반세대는 연1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장비대여 사업을 연계토록 하며 휠체어 및 적외선치료기 등 10종에 대해서 재활장비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과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에 대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암 검진 인원은 총 3264명이 되고, 의료보호대상자 762명, 저소득건강보험대상자 2502명을 대상으로 암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전후 40세~45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진을 32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며, 이 결과 유증상자에게는 칼슘제를 110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관리 되어 있는 20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간호와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총 194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600명에 대해서 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토록 하며, 주1회 납병동을 운영하는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4일 정신보건의 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5월중에 체육대회와 10월중에 수련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대중매체 및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과 주민영양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대상 576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4월 4일에 성인병예방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금연운동과 12월에는 절주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노인 중 열여섯 분에 대해서 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생 95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6월 9일 구강보건의날에는 건치아동 선발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6개소 3891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남산, 명덕, 화촌초등학교 3개교 1513명에 대해서 구강 건강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덕, 화촌초등학교에는 학교구강건강관리사업을 4년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에서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해 오신 이후에 인터넷에 보면 홍천의 북방 스파지움온천에 위생이 불결하다고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게 있으신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쪽을 가는데요, 물론 그쪽이 재무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위생관리가 엉터리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옷장에 옷을 넣으려고 하면 먼지가 쌓여서 솜사탕 같은 것이 수도 없이 날라다니고, 화장실에 가보면 재떨이 이런 것도 그렇고 청소가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다시는 안오겠노라고 그런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직 보건소에서 바쁘셔서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관광사업에 그래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그곳 한 곳뿐인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탕이 또 있거든요. 그 분들이 홍천분들인지 외지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친절교육은 보건소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불친절해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보니까 목욕을 오신 손님이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갔다 오셨는데 차 옆에 긁어놓고 갔어요. 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 분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같은 말이라도 우리 업소를 찾아 주셔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홍천온천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저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인터넷에 오른 기사는 그 분이 매우 불쾌해 가지고... 기사를 올렸는데 보건소에서 확인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이명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업소관리인데요. 이 아래 금년도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는 관련단체 자율점검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나가서 도장만 받고 싸인을 받으면 자체검사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데, 다니면서 보면... 특히 식품접객업소가 6개월만 지나면 도배고 뭐고 청결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런데도 위생을 검사를 나가서는 쓱 지나가고 나면 해결이 됐다 이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체검사제도를 철폐를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위생감시를 해서 더욱더 청결된 식품업소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어서 자체검사로 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명열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관계 목욕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2000년 7월 13부터 시행됐는데 신고제에서 개설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관내 관광과 관련된 업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법적으로 시장군수가 지도점검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민원이 유발되거나...

그렇다면 이명열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인터넷에 올라갔으면 당장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봤느냐 이런 질문이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은 데요. 나가보셨어요?

아직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유발됐는데 왜 안나가봐요? 그리고 접객업소들도 불량하다고 누가 맨날 보건소에 신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면단위의 보건소 직원들도 모니터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의 식당이 불량한지 감시를 해봐라 해서 신고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서 감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보면 잔뜩 찌들어서 시커먼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자체검사가 시켜서 됐다고 하면 건강관리담당하는...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나열만 해놓고 이대로 만... 필요성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고 하면 뭐하러... 예산은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실용성이 없으면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볼 용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관리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주민의 안정된 식품 선택권을 부여시키다. 이것도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식당주인들이 와서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받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보고도 받고 질문도 받는 것인데, 대안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성 건강관리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요. 여기에 대상을 전 주민으로 해놓고 예산은 2500만원 나왔는데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만 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전 군민이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짜임새에 맞아야 되는데 전부 형식적인 보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것을 기왕에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전임자가 잘못한 것은 개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이 보고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예요.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처음에 인사말씀에 지적을 해주면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제가 세 가지 질문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의 지도감독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민간의 자율이양 되는 것으로 인해서 권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홍천뿐만 아니고 여타시군에서 수시로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제도적으로... 법제도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만...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내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적인 근거를 따지기 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 바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예가 보건소 아닙니까? 단속기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봉사적인 자세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보더라도 불결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선을 하자는 것인데, 법적인 근거를 따지면... 맨날 법대로 하다보면... 법대로 하면 좋지요. 그리고 근간에 보면 우리 홍천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봤을 적에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를 잘하고 전부 친절한 것 같은 데... 어떤 때에 가보면 보건소가 무서워서 못가겠다는 겁니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자꾸 변해 가는 것인지...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문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