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임대윤 구청장님 이하 구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임오년이 밝은지도 두달이 지나가고 3월이 왔습니다. 아직도 먼 산에는 잔설이 남아 있고 한 두번의 추위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남녘으로부터 봄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올 봄에는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털어내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21명이 증원 배치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737명을 7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18명을 73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토록 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므로써 개정하게 된 것으로써 개정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는 4,955 가구에 복지전담공무원은 30명으로 전담공무원 1인이 평균 165가구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21명의 복지전담공무원이 증원되어 총 51명이 전담할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복지대상 가구수는 97가구로 대폭 축소되어 복지대상가구를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도중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되는데 각 자치단체의 사정이나 효율성 등 정책의 질은 따지지 않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라 해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특히 종합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만 고집한다면 직원 상호간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21명이 증원되므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업무를 초월하여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동일하여 주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나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당초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늦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제189조의 개정에 따라 집중된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함께 설명드리면 2002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2장의2의 개정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대상인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유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이 증대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등록문화재로는 효목1동 망우공원내 대구시 소유인 조양회관이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도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류상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동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임대윤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고 이제 삼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를 비롯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등 중요한 국가중대사가 많이 있어 의회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책무가 비록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들과, 현명하신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중대사들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한 개정내용중 하나는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그 첫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는 수탁자와 시설종사자의 정년조항이 정하여져 있어 이 조항들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미근거”조항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년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 내용으로써,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보육료를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 수탁자는, 시설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1인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외에 일부 용어 정비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으로써, 시설장은 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등이 나머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몇가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대부분이 모법인 영유아 보육법, 기타 관련법들과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내용을 현실화 한 것이 중요한 개정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조항 삭제문제에 있어 특히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하여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년조항을 조례에서 임의로 규제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미근거 규제이므로 삭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들도 한차례 정회후 간담회석상에서 신중하게 축조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심사의 신중을 기하였으며, 원안가결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바이며, 모쪼록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도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상락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산불감시를 비롯한 지역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지역주민이신 여러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을 위하여, 이 한 몸 보탬이 되고자, 동분서주한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3대의회를 결산할 시점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바빴고, 나름대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남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동구전체를 위하여 고민하며, 애태웠으며, 조그마한 현안들이 해결될때면, 보람도 느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 반대에는 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비옥하고 희망찬 내일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가 시기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시작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에 잠시 감회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2월 28일까지 약3개월의 기간동안 이뤄진 공공근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경제체제 이후의 경기침체 및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한시적으로 고용,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동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98년 이후 37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동구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방비부담이라는 명목으로 90여억원의 지방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비용이었기에 그 동안 계속,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의회에서는 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하여 분석,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잘 된 것은 더욱 장려를 하여,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지로 조사특별위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성 당시에는 조사기간이 약 3개월간이라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만, 의회 정례회기간과 년말, 년초, 2차례의 임시회, 설날연휴, 등으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계속 변경된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책3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지침내용의 숙독후 2002년 1월 10일에 실제적인 조사활동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월 10일에 당초 요구된 자료에 의거, 총괄부서인 경제과의 설명을 듣고,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가 도착된 후 1월 16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각과별로 설명을 듣고, 약 48건의 개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시회를 거친후 1월 28일에 방대한 조사대상사업장중 중점대상사업장 15군데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별로 관심대상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별서류 검토후 팔공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 2월 4일에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실사후 재 서류검토 및 확인작업을 통하여 전체공공근로사업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연휴를 지나, 이러한 탄력성을 가지고, 백안에 있는 팔공문화원을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중점대상지역 15군데중에 현장은 실제로 2군데밖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활동종료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에따라 기간연장의 건이 제기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맞는 구조적문제, 시행상의 문제점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의 방문중에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적 조사활동기간이 감사원 감사와 겹쳐,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의 문제와 수감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을 하여 왔었습니다. 일반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인데 총괄부서인 경제과외에 사업시행 해당과에서는 주인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듯 했으며, 사업비 집행 담당직원만이 애를 태우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활동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예산심의권을 침해 하여왔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비를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룩된 예산이기에 재정민주주의는 절대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받은 사항과 달리 예산이 투입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려면,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적정하냐, 왜 하느냐 등 많은 제재를 하니까, 질책받지 않을 만큼 예산 확보후에 나머지 비용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한 것이며 결과보고서에는 일부만이 예시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장이 일반예산사업장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능을 무시,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인부임과 자재비가 투입된 사업장은 전부 사업선정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재비가 투입되면서 사업이 이뤄지고, 지침상 재료비가 50%를 넘지못하게 되어있기에,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가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즉흥적인 사업장 선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계획적이고, 신중을 기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일당 2만4,000원이상 기술인부임의 지급에 객관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동구민의 공공근로 인부임은 일당이 1만9,000원입니다. 그러나 일 2만4,000이상, 최고 일 18만원의 기술인부임은 60%이상이 동구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동구주민들은 기술이 없는 분들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외지인인 기술인부가 진짜로 기술을 가진 분인가 하고 증명 해보라니까, 아무도 증명을 못합니다. 아무런 검증없이 기준없이 기술인부임이 지급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사사업장별로 같은 사람이 연결되어 계속 나옵니다. 더한 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일당이 차이가 나는데, 동일인이 각기 다른 기술인부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사람이 자격증도 없이 그렇게 여러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까 또한 우리 동구주민들은 전지 전능한 분이 적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부임을 지급할 때는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지적 하고 싶습니다. 넷째, 행정서류 미비를 지적 하였습니다. 자재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소한 그 자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어느만큼 투입되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서류가 구비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서류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계획 확대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은 매 분기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확정후 시행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후에 사후심의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의 사정변경이란 것은 심의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에 관한것임은 분명하나, 2000년 2/4분기에 시행된 팔공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것은 2000년 2/4분기 추진위원회 심의 확정사항에 나오지 않고, 3/4분기 추진위원회 심의시 확대 사업에서 불쑥 나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을 피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먼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한 후 사후에 형식적인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설명하면, 최소한의 장치인 추진위원회의 심의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용을 쓰고, 나중에 껴맞춘 것입니다. 대개의 확대사업장은 당초 보다 증가되거나, 감소하여 최대한 이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장을 보고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당황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많은 행정보조인력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투입된 내용을 보니 동구청의 내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력이 대거 감축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원 감축에 따른 공백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중단되면, 별도의 인력과 예산없이 구청과 주민자치센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 선별사업은 공공근로인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실효성은 없겠지만, 불확실한 내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일곱째와 여덟째는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의원님들이 팔공정보문화센터를 먼저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세밀하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격려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팔공문화원 현장을 확인하고는 말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합하여 4,5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어느것 하나 확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팔공문화원 부분은 특별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별도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당초 구성 취지와 부합되도록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먼저 느낀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구조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보다는 인기성, 정치성에 가까운 결단에 의하여 전시행정 및 탁상행정에 기인한 중앙정부의 무계획적 정책에 의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결과만 발생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변경되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의 시행착오에 대한 간접적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인건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그 만큼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비내의 지방비 부담분이 약90여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의회 예산심의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줌으로서 지방자치구현,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활동기간 중에 370여억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 위주로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나마 생산성 있는 사업장 발굴과 예산집행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노고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되었으므로 이 기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 의회의 전문성 부족을 실감하였습니다. 모든분야에 대하여 의원들이 전문가가 될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실질화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 일반예산과의 중복사업은 필히 의회와 사전 절충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자체감사 실시가 필요하고, 목표달성 평가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에 총평겸 건의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길다면 길었지만, 조사활동을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차례의 정식회의와 다수의 간담회시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성심껏 활동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더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며, 3개월간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조사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공공근로사업조사합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건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암3동 오세호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며칠전까지 감사원 감사수감에 심혈을 기해주신 산하 구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과 34만 동구 구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수가 지나고 생동감이 감도는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올 월드컵, 지방선거, 대선등 큼직한 행사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야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순서를 크게 나누어 보면, 본의원의 재임기간중 경부선 철로변 신암3동 구간 방음벽 설치에 그동안의 성과와 구정질문 하게된 동기 신암아파트 뒤 방음벽 미설치구간의 설치계획 시기와 소요 예산은 어느정도 이며, 동구관내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시 도로부지 불법 점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의 순으로 문제점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주변 경부선 철로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오랜세월을 철도 소음의 피해속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어 여유공간에 나무를 심어 소음피해 저감의 효과와는 별도로 어느정도 위안을 삼고있으며 그나마 방음벽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구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램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램을 해소하기 위해 오로지 패기와 열정, 행동으로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청 짜투리 땅을 이용할 계획으로 철도청장과 대구 보선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약200여평에 주민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부지를 1999년 4월 16일 사용 승락을 받아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신 철도청장님과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대상지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알기 위하여 먼저 비디오를 보신 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준비해 주세요. (비디오 상영 및 도면설명)

오세호 의원 구정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신암2동에서부터 효목동까지 철로변 방음벽설치 옆구간이 도로 지적도상 6m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6m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음벽이 설치되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현재 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 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신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지금 꺼고 나머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컷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마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이런 실태입니다. 1999년에 이어 2001년10월 신암아파트뒤 약250m정도에 예산 2억5천만원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구간내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길이 약200m, 폭15m정도의 소공원 조성의 추가를 위하여 철도청장님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진정, 건의하였으나, 답변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부지매입을 하라는 회신을 받아 뜻이 좌절되어 방음벽만 설치 완료되었고, 소화물역에서 신암아파트간 약350m를 3년동안의 긴 접촉 끝에 방음벽 350m을 설치 승낙을 이루어 낸 결과 2001년10월경 철도청 예산 약3억원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치과정에서 옛날 설치된 담장과 접해있는 도로의 폭이 4m에서 4.5m정도 밖에 되지않아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기회에 도로폭을 넓혀 보겠다는 소신으로 철도청 감독관과 상의한 결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존의 담장에 맞추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동민과 구민이 불편을 느껴서 안되겠다는 신념아래 꼭 넓혀 보겠다는 각오 하에 모든 자료를 수집 한 결과, 지적도면상 도로가 6.2m라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고 그래서 철도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였으며, 또 경계 측량하여 공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정도는 기초설치는 물론 옹벽 철근배근, 거푸집설치 및 일부분은 레미콘 타설까지 진행된 상태이었지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늦었서도 약350m중 170m정도는 기초설치 완료될 상태였습니다. 측량 결과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대로 6.2m임이 확인되었고 잘못된 기초 및 철근, 거푸집을 모두 철거하고 6.2m로 다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측량기사는 수많은 측량을 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의아해 하였고 철도청 관계자도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계기로 동구관내 방음벽 설치구간 전체를 조사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앞에 나열한 설명의 내용을 보면 철도청 발주공사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현황측량만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공사로 국고는 물론 주민의 혈세까지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동구청발주 철도변 방음벽 설치시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두번째 질문 신암아파트뒤 방음벽 설치하지 않는 구간 약210m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은 언제 할 것인가, 또 소요예산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동구관내 경부선 철로변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구간 불법도로 점용한 구간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 접한 도로폭 현황의 시점을 연번 1번으로 정하고 길이 20m거리 마다 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하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적도상 일치하는 위치의 폭을 대조시킨 결과 전 구간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암지하도에서 영신중고 거쳐 신천 가람타운 구간까지도 현장과 지적도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0.2m에서 0.7m가 불법 점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의 협소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경부선 철로변 남쪽의 신천주공에서 신암지하도 구간도 지적도상의 도로폭이 고르지 않아 현장과 일치시켜본 결과 0.5m에서 1.4m까지 불법점용되어 일방통행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심하게 불법점용된 구간은 신천동쪽 신암지하도에서 신천3동 35-1번지선 구간이며 지적도상 도로폭은 8m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의하면 1.7m에서 0.6m까지 불법 점용되어 있고, 또 효목동 구간 효목 굴다리 양쪽 구간으로 지적도상 6m도로로 도시계획 확정 되어있으며, 현장확인 결과는 160-30번지에서 160-1번지까지 이 구간은 효목 굴다리 부근입니다, 0.8m에서 4.2m까지 불법점용되어 있으며, 효목 네거리에서 효목 굴다리까지는 기존의 방음벽 담장이 그대로 흉물로 방치된 채 이중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구민 통행에 불편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방음벽과 새로 설치된 방음벽사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번쩨 질문은 본 의원의 상황설명시 각 구간별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경부선 철로변 남측의 신천3동 35-1번지선 구간은 지적도상 8m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한 바에 의하면 1.7m에서 0.6m까지 철로변 방음벽이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구민 및 인근 동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효목동 전구간과 특히 효목굴다리 양쪽구간은 지적도상 6m도로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인데 현장에는 160-30번지에서 160-1번지까지는 방음벽이 0.8m에서 4.2m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며, 즉, 도로폭이 8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6m도로가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 현장 비디오를 보실 때 본의원이 강조 할 전구간입니다. 도시계획 6m도로는 어디갔으며, 효목 네거리에서 효목 굴다리까지 기존 방음벽을 흉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내동, 네동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최소한 신암3동 구간의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설치 공사를 임기 기간내에 완공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와 절차가 까다로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도변 전역을 공원화하여 아름답고 푸른 숲의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및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동료 의원님 앞에서 약속과 호소를 드리오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도면 일치 작업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봄인가 봅니다. 우리 3개월동안 구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과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이번에 공공근로조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성기수 의원님과 특위 위원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오늘 오세호 의원께서 오래간만에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아주 오래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좋은 자료를 보여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세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을 미리 받고 현장을 다 나녀 봤습니다. 사실 오세호 의원이 지적한 것 같은 이 문제점이 그대로 사실로 들어나 있는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드리면서 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동구 도심 통과구간에 상하행선 방음벽 설치의 필요구간은 3.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93, 94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비가 21억9,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3km 정도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철도변 소음을 보통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였습니다만 생활환경에 소음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알미늄 흡입형 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방음벽 설치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것은 구청측에서 시측에서 철도청 청에서 3자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경부선 철로와 주변도로의 높이가 4m정도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4m 정도의 높이의 차이는 계속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신초등학교 후문위에 신천주공 아파트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습니다만 다리위에 올라가보면 그쪽 지역은 7-8m 이상이 애가 성립되 낭떠러지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이것이 일부는 일제시대 경부선을 만들 때 이미 형성된 절개지입니다. 그 절개지에 화강암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개지 일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의 토사를 메우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부선에 그전에 블록 담장의 소음 방지벽을 설치할 때부터 공사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절개지 위에 바로 설치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잘못이 수십년간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알루미늄 흡입 소음방지벽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그 절개지 위에 그냥 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흡입형 방지벽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폭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천동 556 동교회로부터 효목동까지 100여군데의 방음벽 설치구간과 도로폭의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몇가지 부분은 도로 6m인데 조금 넓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도로폭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한 지점을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측량 이후에 방음벽을 철거해서 옮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한 경계측량 이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건설교통부, 그리고 철도청과 함께 이런 논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몇m남았느냐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총 210m 남아 있습니다. 신암 70아파트 부근에 135m 그리고 우리가 해야될 구간이 75m 정도해서 21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암 70아파트 재건축 사업자가 건영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주식회사 건영이 그135m 구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주택지역은 75m 정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예산은 1억정도 듭니다. 작년 저작년 신천동 구간과, 신암동 구간 시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남은 75m 구간은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올 연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예, 경부선 남측에 신천동 35-1지역 약 60cm에서 큰데는 1m70까지 도로가 불법 점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계측량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효목동 구간에 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 두명정도 지나가는데도 좁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서 저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지금 효목지하도 우리 13번도로에서 효목지하도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의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기억 하실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굴다리 차가 통행하는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를 만드는 그때부터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굴다리는 건설과에서 제가 아래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만 이 굴다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 역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십년이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굴다리가 형성할때부터 현장을 가보시면 이것이 안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일제시대 만든 굴다리인지 동구시장과 효목시장 사이에 굴다리 안 있습니까? 또 어느 청장 시절에 만든것인지 지금 저로서는 알길이 없습니다만 이때부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지역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해서 기존의 옹벽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철거를 했을 때 철도의 노선의 안정성과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철도청과 여러 가지 기술적, 구조적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주민들에게 30cm라도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담장은 허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점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또 신암아파트 뒤에 보니까 앞으로 남은 구간 210m 구간을 설치 할 때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측량을 해 보면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집도 두채정도가 도로에 일부 2-30cm 물고 나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불법 전용여부도 저희들이 경계측량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암아파트 뒤에 210m를 우리가 할 때는 충분한 경계측량후에 철도부지도 확보해 내고 우리 주민의 가옥두채도 도로쪽에 나온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을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이문제는 사실 우리 오세호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그리고 한때는 건설과에서도 담당도 했습니다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기존의 옹벽위에 혹은 기존의 절개지 위에 있는 담장 블록위에 바로 행정의 편의성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탓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공사비 절개지를 다 메우고 공사하는데는 한계도 예산의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치밀하게 경계측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만세지탄의 안타까움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우리 오세호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각분야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들어 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민이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란 무엇인가를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국어사전을 들춰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토지의 평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장님께서 37km 되는 이 구간에 경부선 철로변에 21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계측량이 없이 했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본의원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철도 방음벽을 설치할 때 접해 있는 부지가 만약에 청장님 것이라고 하면 측량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것, 내것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수십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할수 있는지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사유가 되었다면 꼭 측량을 했을것입니다. 방음벽을 철거할 때 측량의 시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계측량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절개지 말씀을 하시는데 절개지는 지금 영신초등학교 근방에는 크게 많이 점용이 안되었습니다. 뒤에 여유공간이 1m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m까지 점용이 안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보통 1m 미만이 점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되고 주민 불편사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 그러니까 지적도상 한번 검토도 안해봤다는 것입니다. 설계시 지적도도 한번 보지 않고 현황측량을 해서 이런 폐단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 구조물입니다. 지금 우리세대 지금 살아 있는 세대에서는 재공사를 할수 없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소음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를 점용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이 점용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도 왔지만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피해를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2억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 역시 절개지이고 6m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지만 2m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도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에 6m20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며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간 남은 70m구간은 그것이 제일문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기에 15m 정도 절개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잘못 짜여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남은 구간이 15m 절개지이기 때문에 15m 옹벽을 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m20에 직선으로 당겨줘야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동 구간 이 구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가 확정되고 지금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지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적도상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관심입니다. 철도청 관계도 말할 것도 없고, 시청이나, 구청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꼭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공개되어야 시정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는가요, 네 번째 효목동 구간은 정말 심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94년도에 설계하여 준공하였습니다. 효목굴다리 부분 방음벽 설치시 기존의 방음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구청장의 행정언론을 통해 보면 교통의 소통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방향 주차제실시, 내짚앞 주차공간 확보, 떠들썩하게 말뿐인 행정만 하지 말고 진정 이런곳에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곳을 볼 때 어떻게 내짚앞 주차공간 확보하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소방차 진입 가능합니까, 청소차 진입 가능합니까, 범죄시 긴급 출동할수 있습니까? 더 말할수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챙기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소음 방지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가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소음 db가 80에서 90정도 나옵니다. 설치하고 나서도 75이상 나옵니다. 소음기준치가 75 낮에는 75, 밤에는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훨씬 웃도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나마 몇구간 시정되어 다행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방음벽이 철도부지를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로 점용을 하였다고 해서 철도청이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에 무관심으로 주민만 피해를 입는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말만 나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무엇을 했노라고 주장하시는데 축제 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무슨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이 바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철도방음벽을 추진하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열과 성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정질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참관하시는가 이렇게 참관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만 훌륭한 질문을 드렸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것하고 관계없은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왜 축제가 나오고, 주차장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것을 정중히 밝힙니다. 신암아파트 영신중고등학교 절개지 문제, 영신중고등학교에서 신암아파트까지 오는데 대한 도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여기에 절개지의 높이가 3m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옹벽입니다. 그 옹벽위에 최근에 이것이 99년도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구청장의 문화정책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지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지요, 이런 문제는 왜 그러십니까? 효목 지하도 문제는 94년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현 구청장한테 그런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몹시 불쾌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자리이지 구청장이 의원을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능하시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이 오전내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료 의원이 지금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잘 들어셔야 됩니다. 의원 한사람이 동구 전체를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하거나 또한 그런 문제를 찾아서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상당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정치적 운운하셨는데 본의원이 직접 하겠습니다. 정치적 운운이라는 것은 누구 인신공격을 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의 말은 축제라는 문제 이런 것은 의원들이 얼마나 거쳐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장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발언했다고 안 봅니다. 의원은 어차피 발언성이 지금 우리 의회는 본회의장 자체가 구정질문시 답변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 낼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치적 운운하는 것은 청장께서 너무 비약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우리 동료의원을 보더라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신암5동만 해도 당장 문제가 안 큽니까, 이것이 방음벽 설치나 되어 왔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도 저 같은 경우는 바보라서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신암5동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 뒷자리에 책임자를 계십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봐요, 과연 여러분이 주민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구청장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직자는 녹을 먹고 삽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녹을 먹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민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흔히 어떤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임기도 다 되어 가는데 조용히 사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의원이 임기하고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구의원 직분으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정치적 운운이 뭐 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반응을 빨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연관된 사업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쓰느니 의원이 다니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 일을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당장 본회의장에 서가지고 의원들을 질타를 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닿고 치워야지요, 본인은 34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겠지만 저희들은 각동 대표라고 해서 흔히 말하면 심부름 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심부름꾼이 제가 보니까 일 더 많이 하네요, 본의원도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삽니다만 정말 의원이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구청장은 결정짓고 결심하고 배정하면 되지만 의원은 10원짜리 하나 얻어서 결심하고 동네 일하는데 구청장 제일 높은분 국장, 그다음에 부청장 관계과장, 담당자, 전부 결심을 얻고 어쨌든 꼬시고 해서 웃기는 말로 이야기 하면 억지로 승낙을 받아서 한동에 공사를 끝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입장은 전혀 배려치 않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의원들 질타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 대표한 제 입장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이 무엇 때문에 자기 동에만 잘하면 되는데 각 동을 다 다니면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사실 공무원들께서는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의원들 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조사를 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그사람의 인격이나 동대표라는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양반 질문하고 말겠지, 말로 그치겠지, 말 장난이다 이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한마디 우리 구청장님 하도 불쾌하다고 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어떤 공사를 하나 하거나 구에 필요한것이나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하나 만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어느날 갑자기 앉았다가 탁상공론으로 이것 하나 되어다고 갑자기 결정하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따라주고 결정하고 심의하고 계획하고 합니까? 그렇게 따라서 사업성도 없는데 투자하고 예산심의를 누가 준다 말입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많은 애를 쓰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데 절말 동구청장이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다 할 때만 그것이 완성되고 성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보다 못하게 동대표로 나왔을 망정이라도 자기동에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많을 애를 안 씁니까? 저는 그런데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물이 물이 오래가면 썩어요, 때가되면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제가 잘못 발언하면 그것도 인사에 개입합니까라는 소리를 할가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감만 드리겠습니다만 썩은자리는 빨리 베어야 됩니다. 오래가면 이런 폐단이 옵니다. 잘 몰라요, 아부만 하는 사람밖에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방금은 다 갖고 나와서 4년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안 그랬습니까? 효목고가다리가 언제 생겼는지 일제시대 때 생겼는재 일제후에 생겼는지 모른다 그런 답변을 청장께서 하실 답변이 절대 아니시지요, 이것도 인신 공격입니까? 공무원이 청장님 말고도 760명이 있는데 그 관계자들에게 진짜로 물어보시고 나와서 답변 하시는 것입니까? 효목고가 다리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의원님이 전한테 물으면 저도 모르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동구청 대표 법으로 선정된 대표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의원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사격차 나왔습니다. 솔직히 참 수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불법 전용구간이 이렇게도 많았다면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방치를 했다면 지금 현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직자들도 책임은 다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 직무가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잘못된 것 한번이라도 바꾸려고 했던가 내지는 이런 것을 찾아서 실제로 아까 우리 오세호 의원 질문도 합디다만 진정으로 관계자들이 동주민들하고 협의는 거쳐본 사실이 있는지 이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가능하시면 이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 되시면 허락받을수 있습니까?

도시국장께 이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덕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경부선 철로변에 연접해 있는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 폭이 미달되는 그 부분에 언제 도로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답을 드린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측량을 해 봤거나 그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한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경계측량을 시켜서 어디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도로가 제 폭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그때가서 방음벽의 설치 공사비가 거의 m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 그렇고 공사비도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도 철도청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있고 대구시 지원을 받아서 시공한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수 쉽게 확보할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도록 하겠고 또 구조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은 차기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했고 늦게 했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조금전에 우리 오세호 의원의 보충질문때 같이 병합이 되었고 또 우리 정덕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신 오세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예전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도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전부 철도청에 요구했던 근거사항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00년도 5월달에 철도청에 요구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벽에 부딪친 부분들이 뭐냐하면 철도청에 요구한 사실에서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까 오세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6m 부분 그러니까 신천동 40-2번지입니까, 그 부분에 원래 도로가 6m입니다.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2m 정도 확장을 하자 도시계획상 6m 도로지만 도로 자체가 삐둘어져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집행부와 청장과 상의해서 철도청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거절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0년5월22일날 결과보고서고요, 2000년 5월10일날 우리 구청에서 부산철도청에 보낸 근거입니다. 그리고 위치 도면이고요, 그래서 99년도 11월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차례나 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지만 철도청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기껏 했는 부분이 20㎝를 늘렸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도로형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6m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나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내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전에 지금 의원분들이 뭔가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이 뭘하나 뭘하나 이러는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2대때 예를들어서 도로 무단전용해서 하는것도 우리가 찾아냈고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할 일도 우리가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우리 공무원선에서 찾아내서 우리 공무원선에서 처리가 될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가 될지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실제 우리 의원님들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다 아시고 계셨을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오세호 의원님이 이렇게 자료를 하면 이것말고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시나 우리 구나 재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철도청 같은데는 재정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신천3동에 방음벽을 할 때 철도청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갑자기 삭감을 했어요, 어쩔수 없이 시에 비비고 이래서 억지로 시비를 타와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왜 발생이 되는지 이것이 적극적인 노력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구비가 아닌 철도청 예산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또한 신천3동도 아까 오세호 의워님 말씀대로 50㎝, 70㎝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경계측량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조치를 한다고 해도 해 놓은 것을 뜯지를 못할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편으로 지금 도로 복판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도 사실 몇번 옮겨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전주 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철도청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럼 무단 점용료를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때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도로를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나오시면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전에 우리 오세호 의원님께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듣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사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의 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면으로 봐서는 청장님도 시기와 시기 누수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민감한 자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주민대표로 나와서 어느누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논란이 되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전체 의원님들에게 화를 낸 것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체에 의회활동 노력에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까 우리 속기록을 봐도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호 의원의 이러한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4년간에 구정질의 받은 것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조사된 것이 이번 구정질의입니다. 그 만큼이나 오세호 의원의 구정질의 그자체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일차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질의에서 지나친 정치적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세호 의원에게 제가 좀 언잖은 소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의원한테 사과를 하겠습니다. 오 의원께서도 이 안에 맞는 질의만 해 주시면 제가 충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천3동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니까 이 공사가 곧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기수 의원님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 실제 공사하는데 현장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영향이 많은 곳인데 바람을 막을수 있는 지주대 설치나 이런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도로폭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천3동쪽 역전 파출소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보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철도청에 몇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철도청에서 앞으로 고속전철화가 되면 지금 철도부지 테니스장 부근에 상당한 설비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확보가 겨우 20㎝밖에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철도청에 거절 당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신천3동 지역에 70㎝가 지금 부족한데 전주이설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전과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답변을 하나 빠트렸습니다만 신암3동 남아 있는 210m 우리가 해야될 75m 구간에는 제가 어제 현장을 아래 나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절개지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6-70㎝ 1m까지는 노폭확보가 가능한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철도청 예산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성기수 의원님 지적인데 철도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청도 지금 1조8,000억인가 적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예산이 안되면 반드시 시비나, 국비를 따서라도 해결을 하고 우리 구비는 들지 않도록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철도청이 지금 무단 점용을 적어도 수십년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이 무단 점용은 우리 공무원이 미리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세호 의원이 알아 주신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점용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로법 제43조, 44조에 의거하고 시행이 26조5항에 의해서 점용료가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철로에 도로 점용은 점용료가 감면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지금 회수하기는 받아내는 것은 도로법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우리 동구땅을 우리 도로땅을 이만큼 점용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그들과의 협의는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까 언성을 높인것에 대해서 의원님 모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의원님들이 구청장인 저나 민선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 바퀴의 양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축이 한축을 부정했을 때 한축만으로는 바퀴가 굴러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측이 서로 신뢰하면서 상호 견제하면서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굴러가는 좋은 수레바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기관인가 하면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문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물론 지금 시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이를 계기로 해서 좀더 나은 구가 되고 또 민원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했는 이야기를 화김에 또 여기는 신선한 곳입니다. 대구에 제일 신성한 곳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돌출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도 다 용서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그 가운데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도 못하고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충질문에 답을 받아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암아파트 뒤에 남은 구간 70m 전체는 210m인데 시에서 신암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나머지 구간은 허가 조건입니다. 허가 조건으로 135m를 설치 할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m는 구나, 시나, 철도청에서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절개지가 아까 6m 얼마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10m-15m정도 됩니다. 상당히 절개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옹벽을 치지 않으면 6m20도로를 확보할수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유구간이 청장님 말씀하시다 시피 1m 정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도로가 될려면 옹벽을 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청장님 묻고 가겠습니다. 이것 청장님 21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에 측량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면 이것좀 이상 안합니까? 그리고 21억의 소요된 금액은 책임을 누가 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럼 우리 구청이 할 일입니까, 시가 할 일입니까, 방음벽이 철도청이 할 일입니까? 거기에 명확한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21억이나 들여서 3. 몇킬로의 방음벽 공사가 되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이 경계 측량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 제가 아까 1차 답변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래 정덕연 의원 답변속에 우리 도시국장이 답변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효목지하도 나가 봤는데 이것이 몇 년도 공사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담당직원, 환경청소과장, 저 지금 동순시를 하고 있는데 동순시 시간에 점심 일찍먹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제시대에 한것인지 어느 정권이 한것인지 표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제 효목지하도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실제 지금도 내가 모르겠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 지하도 공사때 이미 잘못돼어서 우리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건설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공사는 청에서 해야 되느냐, 철도청이 아니냐, 대구시가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해서 세군데 다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대구시와 철도청에서 많은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도 재정이 지금 적가경영을 하고 최근에 대구시는 각종 SOC 사회간접 시설 투자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 대구시, 철도청이 함께 노력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선 부근에는 사실 방음벽이 없습니다. 아까 정덕연 의원이 신암5동에 방음벽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라면 올 연말에 거둬져야 될 사라져야 될 폐선부지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못 하였습니다만 국가 예산상 2004년까지 아마도 대구선이 이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선 지역에서 방음벽도 없는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외수 의원님의 두가지 지적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것 정말 저역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