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상징물 관리조례안과 장수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2002년 2월 23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2년 2월 27일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자치제 설립의 목적은 의회를 새로운 기관으로 만들어서 의회와 항상 조율, 조화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극대화 시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군정살림살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점에서 짚고자 해서 5분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첫째 의회와의 관계에 의해서는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아침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특별히 하였습니다만, 인사관계에 있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사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왜 협의했던대로 그 인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고, 또한 도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도 적어도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언반구 이야기한마디도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짚고 싶고, 또한 의회의원이 현장 사업장에 가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고, 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을 위한 애착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훼방꾼 노릇이나 하는 그런 쪽으로 매도가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협의와 항상 협상을 통하고, 또 조율, 조화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것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다른 요구와 주문을 했었을 때에 사업을 안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대화가 되었을 때에 그 주민들이 실망과 또한 그 분들의 분노함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고,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이 반드시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농가 내지 어떤 대상에 우리 주민들 중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감수시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에 적은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큰 대의를 위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옛날의 방식이고, 자치제는 정말 어두운 곳, 가려진 곳, 또 우리가 보살펴야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화로서 또한 가능하면, 그렇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서 끝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행정은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진정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서로 힘을 모아가자고 하는 제의를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명시를 했고,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운영관리부서와 분야별 담당부서를 안 제5조에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훼손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건전한 내용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 마련했고,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및 기능,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민원, 처리비용 처리기간 등을 게재하여 민원처리 공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정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군수와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의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을 안 제12조 내지 16조에 정했고, 외국에 군의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안 제17조에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장을 보면 전북도 정보에서2000년 7월 28일, 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포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있고,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정하고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 논개고을 푸른 장수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종전의 군기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수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안 제3조에 정했고, 그 내용에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 군기, 군목, 군조, 군화가 되겠습니다. 상징물 제,개정시 공청회 개최 및 필요시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업무협력을 받도록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장수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 및 논개캐릭터 매뉴얼에 준용하도록 안 제7조에 마련했습니다. 이미지 통합이라고 하면 책자로 이미 만들어져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매뉴얼도 책자로 해서 규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내용은 2002년 1월 16일에서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회계획에 의하여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심사위원회를 장수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장수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다음 사항을 운영하도록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홍보물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홍보물 중 정기에 발행되는 반회보 장수새소식의 제목을 논개고을 푸른 장수로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 발행되던 장수새소식을 논개고을 푸른장수로 개정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개공모가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문서와 서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에 장수새소식지 등 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2:장수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3:장수군상징물관리조례안) (별첨4: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5:장수군홍보물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논개님에 대한 그런 상징을 하는 것과 또 부대적으로 거기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말로서는 메카가 될 우리지역에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함에 따라서 발빠르게 행정에서도 말에 대한 그런 상징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말의 메카도 되지만, 또 소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빨리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느 면에서 보면 논개님은 전통 문화의 부분이고, 말은 소득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상징물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함께 이번에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 및 제2의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의 지원을 위한 한시인력 보강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정수 415인을 42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04인을 41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직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행정 12200-265, 2002년 2월 4일부로 장수군경주마육성목장건설지원인력 보강이 승인되었으며, 도행정 12200-267, 2002년 2월 5일자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첨6: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이 자리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은 세건이 있습니다. 먼저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함께 주된 상속인의 순위결정을 안 제3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9조에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종전 익년 1월 31일에서 익년 5월 31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세의 건축물 과세기준일을 종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지난해 12월 12일 시달되었습니다.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전자입찰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입찰 시행방법에 적합하도록 인터넷뱅킹을 통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3일에서 2월 11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사업 유치시 공유재산관리제도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당해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다음사업을 유치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도록 안 제38조의2에 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사업은 학교법인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군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처음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7: 장수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별첨8: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9: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6조에 시장 개폐시각을 시장점포간의 자유경쟁 원리를 감안하여 폐지하였으며, 안 제29조에 명시된 시장별 개시일 및 휴시일은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개휴시일을 정할 필요가 없어서 동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0조는 시장거래물품의 종류를 정한 사용인데, 시장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보다 많은 종류의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33조3호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법령으로 취금을 금지시키거나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외에는 시장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따로붙임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10:장수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인 장계명덕폐교는 토지가 6필에 8,402㎡, 건물이 7건에 1,340㎡이고, 기타가 2건에 103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수목과 동상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79,819천원, 건물이 121,846천원, 기타가 760만원으로서 합계209,265천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계면 명덕리 명덕폐교부지는 2000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 지역 일대가 경주마육성목장조성지구로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지역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인바, 이에 발맞춰 군민공공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예상되는, 말과 관련된 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시가감정을 평가한 후에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매각대상 재산 부서와 이 지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게습니다. (별첨1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듣고 사실은 이 내용이 말학교를 명덕초등학교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친환경적이고, 또 고부가가치 생산성의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또 시너지 효과도 대단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의사는 아니고, 다만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좀더 검토를 하고, 조심성있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학교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내용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혼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또 당신이 추진하는 내용 자체를 깊이 있게 검토,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학교설립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 찬성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원명덕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한 개발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또한 다른 분이 더 뒷받침 내지 학교 운영을 아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또 한가지 경상도쪽에 육십령재에 바로 넘어가서 적당한 부지가 왼쪽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다만 국립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을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그 결과를 제가 노력을 해서 알아볼테니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