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6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주 1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53개소의 스마일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물가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 상담창구 운영과 저울류 등 검증을 통한 정량거래를 정확하고, 시·군 교차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시장 통로 하수구 정비 보완 등과 소화전을 설치하겠으며, 중앙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와 가은시장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불량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과 체적거래시설 전환 및 LPG가스 안정공급 계약을 법정기한내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체적시설 전환사업으로 200세대를 지원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범 시민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97년이후 지난해까지 32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1,61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산자부소관의 폐광지구 사업은 6개소에 75억5,000만원이며, 호계 가섭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유치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107개 업체에 1,13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관리는 가동율이 72%로 미분양 7필지에 대하여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 원스톱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금지원으로는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현재 10개 업체에서 249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차액 3%를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내실화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용 시내버스는 최대한 운용하고, 벽지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은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영업용택시는 시민의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문경관광홍보요원화하고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단체 운영보조를 통하여 자율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편익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기 조성된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와 모전천 복개구간 등 공영주차장은 무료개방하고, 시가지 교통소통율을 제고하여 이면도로 주차장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차량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단속은 취약시간대를 제외하고 지도위주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정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기,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난해말 1.5가구당 1대꼴 자동차 등록업무는 민원인 편의위주와 각종 과태료 경감차원에서 사전 정기검사 안내 등 신뢰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업극복 및 고용촉진훈련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2억6,000만원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현재 1단계 및 동절기사업에 354명이 행정전산화와 노후블럭 교체사업에 투입되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난해 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29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 대비 취업률이 53.4%로 다소 저조한 편이나, 자격 취득자 전원이 취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3명을 위탁 교육할 계획이며, 가급적 전원이 자격 취득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10ha당 생산계획량을 490kg으로 정하고 20만1,000석을 생산목표로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우렁이, 오리, 활성탄 등 기능성 쌀 재배 계획면적 30ha에 대하여 포장재 및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와 기상여건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벼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등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제복, 마스크 등 안전장비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신설 1개소에 1억원과 지난해까지 설치된 4개소에 대하여는 황토를 지원하여 기계화 생산체계 확보를 안정적인 모 수급과 육묘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미질 저하방지와 기계화 작업 유도를 위한 저습답 개량사업 지원과 수매물량 감소와 쌀 값 하락 등 쌀 생산농가 실익보전차원의 건조비와 추곡수매용 PP포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492ha에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4년주기 년차별 계획에 의거 규산질 석회 지원 등 토양개량사업과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호밀재배 등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영순, 산양, 산북면 일원 60ha에 대하여 유기질 공급으로 친환경 들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3ha이상 집단재배지 위주로 쥐눈이콩, 속청, 줄양대 등 민속곡물 발굴 재배를 유도하여 유전자원 보전과 환경친화적 작목을 육성하겠으며, 농약 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을 부녀회 등에서 수거한 농약 공병, 폐비닐 등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발행한 전표에 의거 지원을 확대하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경작자 중심으로 총 7,800여호에 2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곡 자급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복지증진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206명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력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4개월중 1개월 동안 농가도우미를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및 안정된 자녀양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8명과 산업기능요원 4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22페이지에 걸쳐서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명절과 연계한 특판행사를 개최, 그리고 간이 직판장 및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도시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과 문경한과 모형정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는 문경농업을 포함한 2개 조합에 대하여 동력포장기, 컨베어, 선과장 등 산지유통센터 설치비를 지원하고, 싱그람 영농조합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선과시설 등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개방화에 따른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수, 축산분야에 대한 농업인 30명에 대하여 해외선진지 견학을 10월중 4박5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정된 농가지원사업은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으로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건조기와 저온저장고 10동을 지원하겠으며, 과수농가 2,300농가에 대하여는 사과봉지, 부직포, 반사필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자재지원으로는 농가부담이 50%, 양파육묘대 331농가, 양파파종 정식기 1대, 단무지용 무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으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육우 생산 사육지원사업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금년도 2,000두를 가입시키고,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및 육질검사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브랜드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 등록된 브랜드육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판매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육질 개선을 위한 2개년 사업으로 활성탄 거정석을 사용한 문경한우 시험 연구사업과 포장박스 및 보조사료 지원, 브랜드전 참가 등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축산환경개선 및 방역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월 2∼4회 방역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소독약품, 소독조, 동력분무기, 톱밥공급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은 물론 축산분뇨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탄저기정조외 10종의 약품구입비와 소아까바네병 약품 구입비 및 시술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도축장 기계설비 및 자동화 시설 개선사업과 지육 운반용 냉동차량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 65ha, 육림 1,273ha에 대하여 조림은 4월 20일까지, 육림은 12월말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송이환경개선사업 130ha, 표고재배사 2만6,000㎡,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등을 시행하여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도시설은 생산임지 중심으로 현실 여건과 맞는 설계 시공으로 지역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임도망을 구축코자 농암 사현 임도시설 3km, 가은 수예 구조개량 5km, 마성 외어, 호계 부곡간을 포함한 임도 보수 3개소 9k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 정주개발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로면 석항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소하천 정비, 농로 확·포장, 주택 신축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진화장비 보강, 각종 홍보물 제작, 감시원 배치 및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동산 및 소공원, 가로 화단 조성, 가로수 식재 등 지역특색에 맞도록 관광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남호 I.C소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과 기존 동산 보완사업 등 지역 지구별로 특색있게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41개 지구 40km에 1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4개소, 도로개량 4개소, 농어촌도로 8개 지구, 도비보조 9개 지구, 시 자체사업 1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사업지구는 영농기전 조기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지구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총 12개 지구, 사업비는 56억1,000만원입니다. 산북 월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 가을에 착공하여 금년 봄마무리 사업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이며, 동로지구 밭기반 종합정비 시범사업은 2004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가을에 착수하게 되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마성 남호지구외 6개 지구이며, 농지의 규격화와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업기반 및 용수개발사업은 문경 요성 등 20개 지구로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우선 개·보수로 재해예방과 안정적 용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문경 중평들 용수로 등 23개 지구이며, 역시 영농기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뭄해소를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민지양수장 등 8개 지구로 조기 착공하여 역시 영농기전에 완공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6개지구 9.1km이며, 하천개수사업이 4개지구, 소하천정비사업 역시 4개 지구, 자체사업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은 문경구간 25.76km에 총사업비 5,232억원으로 3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며, 200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참고로 이화령 터널 2,640m은 2월 27일 관통하였습니다. 국도3호선대체우회 도로사업은 총연장 8.76km에 1,323억원이 투자되며, 내년도 4월 준공계획으로 종합진도는 22%입니다. 삼강교 가설공사는 삼강교 600m를 포함한 5.4km에 456억원으로 현재 접속도로 및 교량하부를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량 368만톤 규모에 사업비는 373억원으로 현재 용지보상 및 제당부분 토공과 이설도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98년 재정비한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영순면 포내, 김용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및 시설을 결정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공평동 등 14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높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용도지역 시설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증가되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1개 지구에 3,843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계속사업으로는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외 3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공평 좌·우도로 외 12개 사업이며, 시비사업은 흥덕 문창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공평 삼거리에서 유곡동간 5,230m를 폭 20m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평삼거리에서 농협창고 구간 1,100m 확·포장 토공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85%공정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확장 구간인 농협창고에서 유곡삼거리 구간 2.5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농협창고에서 장승백이 주유소간 1.4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신영강교 가설사업인 국도3호선과 34호선을 연결하여 산업 물동량의 수송편의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영강교 332m와 진입도로 1,013m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촬영 세트장내에 혜국사 부지 2,500㎡를 매입하고 집단시설지구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주차장에서 매표소간 인도폭을 2m에서 5m로 확장하여 공원 탐방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도시공원인 모전근린공원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에 환지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문화재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03년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과 산북, 산양의 준도시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긴급도로 보수, 가로등 설치 및 누전점검 등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사업인 주택개량은 44동이며, 지원사업인 부엌개량은 60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100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빈집정비는 100동에 동당 보조 30만원으로 연초에 대상자 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입니다. 농촌의 집단취락지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폐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 안길포장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정주권 개발은 면단위 취락지 개발지역 수립지역을 대상으로 3개년 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마성면 중심마을을 중점적으로 지난해에 착공하여 올해에도 모곡, 오천, 정리 등 도로 확·포장 및 하수도 설치 2.45km와 오천1리 마을회 관 신축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3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지난 2000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해로서 대상면적 52,194㎡에 신규 택지조성, 기반시설, 공공시설, 주택정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도변 광산촌 주택정비사업으로 낙후된 폐광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대성광업소 일원에 마을회 관 보수 1동, 주택개량 1동, 주택 개·보수 3동, 진입로 확·포장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5페이지 휴양림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막 2동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성수기에 대비하겠으며, 지자제 꽃 나무공원 입구에 동서화합 연결고리 및 나무와 꽃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새롭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산막이용객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산막 인근에 화장실을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광사격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종합사격장 개장이후 개최하는 전국사격대회 를 사격협회 나 동회 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러 사격장 입구에 안내판과 상징물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홍보효과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쌀 생산 종합대책, 농·축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산림의 자원화 그리고 도로, 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하겠으며 관광 문경을 지양하고 보다 잘 사는 도농복합적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