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경생의원외3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3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찾아가는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승인된 11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 구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신설하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의무자 순위를 지정하고 또한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을 5월 31일로 조정하고, 도축세의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조정하자는 것으로 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와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시·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기타 법령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유통 관련업 등록·신고 등 신청 수수료율 신설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나 현금, 전자방식에 의한 입금등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공익성이나 기타 행정시책추진에 의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방식에 의한 수수료 징수와 공익성이나 행정시책추진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 관련업의 등록·신고나 변경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