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발전에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계획업무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치행정발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회견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을 위해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도에 정원 1인이 승인되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2,782인을 2,783인으로 같은 조 집행기관의 정원 1,465인을 1,466인으로 1인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승인한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는 건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우리 도에 1명이고 시·군에도 몇 명 배치가 됩니까?

153명을 배치하는데 그 중 도에 1명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 1명은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계도하고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런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서 도에 1명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직접 주민하고 상대를 해서 그대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5쪽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초과인원이 13명이죠?

예.

13명이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13명은 총정원에서 13명이고 실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직렬별로도 부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괄호로 되어있는 13명이지만 과원은 어느 직렬은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바와 같이 토목직 같은 경우는 9명이 현재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원인원만 따졌을 때는 48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48명은 과원된 직렬에서 과소된 직렬로 조정도 하고 또 명퇴라든가 이런 권장을 해서 숫자도 줄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감축정원 유예기관을 작년에 의회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직렬로도, 총정원으로도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 과원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명 이상의 과원이 생긴다면 부족한 부분이 또 나타나죠? 말하자면 토목직이 9명 과원이고 다 합해서 48명의 과원이 생긴다면 35명이 다른데서 또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과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또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이 과원이면 총 정원에서 과원이고 부족한 인원은 우선 과원된 직렬에서 조정을 해서 권유해 가지고 최대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년이 된 사람 중에서 과원 13명을 고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르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직렬별로 모자라니까.

결원된 사람 중에서도 도저히 결원을 충원 못하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새로이 모집을 해야 할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수요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고려해야 됩니다.

모집해 가지고는 또 과원이 생기니까 직렬을 조정해서라도 과원이 없이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우리 청원의 희생없이 과원된 직렬 인원을 부족한 직렬로 과감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능직 20명은 바꿀 수 있는 직렬 아닙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운전원 같으면 운전 외에 다른 데는 사실 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기능직 속에 운전원이 제일 많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라고 해서 꼭 쉽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하고 특정지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에 있을 때 직원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기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전부 사무를 다 봤거든요. 기계직이 할 일이 없어요, T·O만 많아가지고, 신세우 과장도 그때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계직들 가지고 전부 사무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 나가더라고. 그런데 기계직을 행정직으로 바꿔준다면 그 사람들이 환영할텐데, 지금 다른 과가 모자란 데가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이 남아돌아가니까 행정직은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계직이면 기계직 하나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행정·기계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는 복수직렬은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시켜주는 것?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로 행정직으로 바꿔준다면 다 환영할텐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직을 하면 나중에 승진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본인이 행정직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토목직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이 대체적으로 적체되어있어 가지고 진급을 못하던데.

지금 행정기능이 감퇴되어있는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기계직, 전기직들이 진급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우물주물 할게 아니라 과감히 처리를 해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희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원 13명은 직렬에 따라서 굴곡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권면직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보면 과원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원 같은 데가 만약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것도 과원이네. 또 발생하는 과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말씀 중에 민간위탁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도 사실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때문에 추진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원감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참 심난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민간위탁이 된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생사람 잡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어디에다 보직을 못줄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된다면 그 인원은 총정원에서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악원에서 소화가 안되면 다른 부서에서 인사해서 소화를 시켰었습니다.

민영화해서 남는 것이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그때 계획을 한번 세워보니까 국악원에서 4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감축요인이 뭐냐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쓰라고 하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으로 할 것을 3명으로 해가지고 7명 정도나 8명 정도 감원한다는데에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인원 가지고도 해낼 수가 있어요, 30, 40% 가지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민간위탁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른 데에서 예산감축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문서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도의회 와서 오늘 처음 보네요, 보고서에서. 한번도 이런 보고한 일이 없어요, 문서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용케 이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총 보존문서는 4만7천여권이고 보유장서가 약 2만여권 있는데 이게 무슨 책들입니까?

위에 있는 보존문서 4만7천여권은 행정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가 생산한 문서가 주고, 밑에 있는 자료실 보유장서는 참고서라든가 각종 정부발간물이라든가….

자료실에 있는 것은 행정자료실만 2만여권이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필요한 자료만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우리 자치행정에 필요한….

도에서 어떤 통계라든지 그때그때 만들어낸 자료, 말하자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료들이네요.

예, 통계연보 등등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구입한 자료들은 없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 행정자료실이 아주 비좁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 아닙니까? 나 오늘 처음 봤어요. 내가 도의원 5년째 하는데 처음 봤다고요. 여기에 관심 가져준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기 착안했으니까 마이크로필름 수록하고 영구 기록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것 꼭 해야 될 문제들이네요. 기존의 자료를 찾아보면 꼭 중요한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단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