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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2-03-04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주요사업과 전년도에 다소 미흡하였거나 소홀하게 다룬 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도민을 위한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 가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력이 넘치는 관광행정, 도민들의 체육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의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립오페라단에 관해서는 빠져버렸네요. 국장님께서는 도립오페라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단위사업이기 때문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립오페라단이 왜 안 중요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중요하지 않아서 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사항들이 쟁점이 되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러셔야 하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만드는것 조차도 기존의 업무보고를 하는 대로만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립오페라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립오페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른 민간부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 특색있게 지원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오페라단이 민간에도 몇 개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색있게 차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립오페라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3년째 오페라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작년 예산에 오페라단 관련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전라북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호남오페라단도 있고 그러다가 도립오페라단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론 오페라 창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올리는 데에 수당 같은 것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도립국악원처럼 오페라단 단원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굳이 도립오페라단이라고 할 것이 없이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훨씬 나을 법도 한데 그것도 안되면서 의회에서 수 년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쌍방의 노력도 한번도 없이 또 다시 추경에 국장 말씀 들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안넣고 했는데, 확실하게 추경에 넣을 때까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폐지조례를 만들던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든가 정확하게 판단 하셔가지고 추경을 세우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보면 쟁점사항이 된 것을 쏙 빼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오페라단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국악원 문제가 관심사로 등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국악원 단원들과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난 1월 22일날 국악발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소위원회 6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공식적인 회의를 한 7차례 실시했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15∼16차례 됩니다.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또 전 국악단원들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했고 지금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이 더 구체화가 되면은 바로 위촉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악발전위원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만들었는데, 단순한 자문기구 라고 하기보다 합리적인 안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할 계획이고 또 최종적인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례로써...
임준

강임준위원

소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누구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위원회 6명은 국악교수분 2명, 원로국악원이 1명, 언론1명, 그리고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은 국악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악발전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구성할 때는 장래의 위탁문제를 포함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도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국악원 현재 사태를 먼저 해결을 하면서 같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사태 해결까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국악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국악원의 이런 사태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지 않냐구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기구는 아니지만 어떤 중재하는 조정역할까지도...
임준

강임준위원

조정역할을 하는데 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떻게 조정역할을 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저는 가서 하나의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할 때도 보면 도에서 저 외에 가령 각 3명씩 의견조율을 하는 그런 비공식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국악원장, 문화예술과장 또 국악원의 사무국장 그렇게, 저는 가서 구체적인 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의 입장으로 그냥 참석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요, 저는 국악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의 사태를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럼 좋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악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제가 소위원회가 누구누구냐고 물어봤냐면, 그렇다면 정말 논의를 하려면 소위원회에도 그쪽 대표가 들어가 있어야죠. 국장만 들어가 있는 소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중재를 한다고 그래요? 잘못되었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발전위원회가 단순히 어떤 국악원의 단원입장에서가 아니고 정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장기 발전적인 방향에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 국악원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한 이유는 어떤 단순한 도 의견을 개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제도적인 개선 안을 마련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구성자체가 도에서 구성한 곳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국악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중지하세요. 왜 직접 당사자가 해야지 왜 국악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떤 의견 조율을 보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국악발전위원회 같은 어떤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서 서로...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기구예요. 국악발전위원회가 도립국악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니까요. 문자 그대로 국악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국악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이지 도립국악원 사태를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3자가 자꾸 끼어든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도에서는 차라리 이런 것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예봉을 피해보자 이런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말밖에 안되지 이게 뭐냐구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 1년간 쭉 진행된 상황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노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가 아직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접촉해본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서로 협상진행 과정에서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제3자적인 기구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은 제3자적인 방법이 아니고 국악발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도에서 만든 국악발전위원회가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 들이는 거예요. 도에서 국악발전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중재를 한다면 이게 잘못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떤 중재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도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수용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것 말고 지금 국악원 사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악발전소위원회에 국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중재안을 내놓을 때에 국악원의 노조에서 "저기는 집행부 편이 아니고, 중재를 잘 하겠구나"하고 받아 들이겠냐구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국악 노조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서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수용을 하기로 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노조에서는 왜 의회에다 토론회를 열어달라 뭐해 달라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진척이 있었다면 의회에 내놓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한 것들에 대한 철회가 나와야죠. 여기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게 안되면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의회에다 얘기를 하게 해야지 지금 국장님은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진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진전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와야지. 우선 어떻게든지 국악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우리가 합의를 할 테니까 우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노조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을 좀 보류를 해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진전이 있어요? 진전이 없는 것이지.
홍기

김홍기위원장

지금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 근거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에는 국악발전위원회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도 국악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공식적인 사한의 공식적인 표현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애당초 도에서는 국악발전위원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다 수용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표명을 했고 전 노조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제출했고, 일단은 국악발전위원회의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노조에서 국악발전위원회에 낸 문건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위원회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조에서 가지고 온 문건이 있냐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마치...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이 있냐고요 지금?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는 없고 소위원회에...
홍기

김홍기위원장

가지고 와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격인 관련 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도 복사라도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위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개토론을 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우선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무슨 여러가지 토론이고 뭐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잖아요. 그런 문건이 노조에서 우리도 그럼 소위원회에서 그 안들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공개토론을 잠깐 우리가 논의를 할 테니까 보류를 하겠다고 문건이 나왔으면 우리도 노조원들한테 당신들이 소위원회한테 이런 문건을 보냈으니까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자고 한 것을 보류해도 되겠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 그쪽에서 언론이나 공개를 하는 것은 그 제안이 좀 더 진전이 된 후에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하는 것이 그쪽의 요구사항 이였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 자체를 보시는 것으로...
임준

강임준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로간에 불신들만 있어요. 노조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어떤 공개토론이나 그런 토론이 우리 의회에서 이거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구성이 됐어, 그럴 때는 노조에서는 또 원래 노조가 주장했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왜 소위원회에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또 따로 하냐고 하면 이게 불신만 더 쌓여 가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막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결하는데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으면 소위원회와 노조위원회 측의 그런 문건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노조측에서 소위원회에 그런 문건을 제출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협의를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 하는 의회의 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의회의 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쪽에다 권고를 할 수가 있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소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노조 쪽의 입장이 소위원회하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소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 요구한 사항들을 그것이 안될 때 진행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의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것이 참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지금 국악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타결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여차여차 되었다든지 그 만큼 대화가 된다면 국악원에서 하는 노조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여차여차 되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믿어주지 "소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할 때까지 해결이 된 것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박성일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1월 15일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 것이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전부 계획된 것 부임하시고 난 후에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느끼는 점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광부의 예산을 아시다시피 다 어떤 지원하는 체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다익선일수록 좋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페라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적극 말씀드려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오페라 외에 다른 특별히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 해줘보세요. 국장으로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위해서 또 아니면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떤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아직 제 소신 있게...
병태

한병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화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관광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연연히 그래왔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은 편중되어 있는 관광정책이다. 단편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이라는 것은 내국인도 참 중요한데 내국인은 별 비중이 없고 외국인 위주의 관광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전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있지 우리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요사이 관광추세가 여행자유화 등을 통해서 외국인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희 정책적인 부분도 표면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외국인유치를 위해서 많은 중점을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을 위한 체험관광이랄지 이런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도내의 유명한 관광지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관광지의 한 10여 곳은 아까 2002년 관광경품을 지급하듯이 많이 오는 곳은 한 10여 곳을 우선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외국인이 주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오는 곳을 과연 내국인들도 똑같은 비율로 찾아갑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내국인들이 오면 별도로 가는 코스가 지정이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코스하고 내국인들의 코스하고는 판이하다. 가는 방향이 틀려요. 그리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에 특히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주 삼천포, 통영까지 이런 곳까지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하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 대비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여기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이쪽에 관광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다.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서해안만 지금...
병태

한병태위원

서해안고속도로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2박3일, 하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쉬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어떤 그린투어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산악형이라든지 이러한 자원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개발만 해서는 안돼요 쉴 곳을 만들어 줘야하는 어떤 복합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길 내는 데에만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길만 내 놓으면 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서 쉬고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단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인센티브제라든지 아무튼 해외유치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내국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들이 와서 하루 쓰는 것 1년에 30만명이고 내국인은 1년에 4천만명을 예상했다 이 말이에요. 4백만명이에요, 4천만명이에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나오던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4천만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숫자로 봐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내국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전라북도에서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도계라든지 이런 쪽에 전라북도의 관광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이제는 영남권에서 전라북도에 많이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영남권에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일간지에 어떤 홍보물을 게재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시고, 지금 2002년도 관광지별 주요계획을 보시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인지 아니면 어느 시지역의 어떤 쉼터인지 구분이 안가요. 제가 볼 때는 쉼터예요. 그 지역에 하나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덕진공원이라든지 이곳에 외지에서 와서 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쉼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그러한 부분도 많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는 유형 별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어느 관광지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달에 얼마라든지 일년에 얼마정도가 왔다는 통계자료도 전부 나와 가지고 그러한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쉼터를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관광개발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색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뭔가 개념이 서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광개발부분은 이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께서 정말 폭넓은 생각을 다시 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거기에 어떻게 부응하고 계획을 이번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각 도계별로 국도 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차들이 얼마만큼 이동하는 가도 한번 정도는 시·군에의 자료를 얻어 보시든지 하셔서 이 관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이 아주 적합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주변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대전∼진주간은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고창, 부안만 해도 인구유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손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영간을 볼 것 같아도 무주 같은 경우는 대전권이지 전주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관광권이 요새는 바다를 가더라도 거의다 삼천포로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어떻게 생길 정도냐면 무주, 진안, 장수 사람들이 삼천포는 다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마만큼 하루에 차가 평균 대여섯 대씩 나가요. 그러면 무주나 장수나 진안의 관광객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지방단체에서도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마만큼 선도적인 지도적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부터 관광자원에서부터 우리 인구유출까지 모든 게 다 걸려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체계적인 계획을 잡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전라북도세는 없어진다고 봐야됩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가 금산을 충청남도에 뺏긴 이후에 전라북도세가 얼마나 작아졌는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무주라는 곳도 경상도든지 충청도로 가야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제 뭔가 바꿔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챙기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짜가지고 거기에 대한 천의관광상품도 더 만들어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장수군에서 경주마육성목장을 갖다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경주마육성목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어떤 경우가 되던지 승마에 대해서는 무주가 스키장이 있음으로 해서 스키선수들이 있듯이 아마 그쪽에도 승마에 대해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경상남도 바로 함양군에서 승마학교를 유치해야겠다는 제안을 벌써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경주마육성목장은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고 승마학교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바로 우리 도의 바로 옆에다 거기에 학교를 만들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은 없어. 그러다 보면 이 승마학교는 특성상 주변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인가를 안해준답니다. 경상남도 가서 있으면 장수군이 아니고 무진장 지역에는 승마학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어느 인사가 우리 빨리 전라북도 장수군에 승마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학교라는 것은 우리 도하고도 그렇게 밀접한 부분이 아니고 또 교육청 그쪽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승마라는 것이 체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식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체육회에서 승마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해야겠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만일 경주마육성목장은 장수군에서 있는데 승마학교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있다고 할 경우에 Km로 따지면 경우 도 경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육성목장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접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안계시는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을 때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추진을 해주시던지 준비를 해주세요. 20페이지를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있잖아요. 이걸 6월달까지 해봐서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현재까지의 추진되어 실행해 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말 상황으로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렇죠. 6개월 정도 한 것이라면. 그리고 도립국악원에 대한 것은 아까 강임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그것을 짚어가지고 강위원이나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관광표지판을 보면 요즘 그 표지판에 공원지역의 표시가 밤색으로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것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마다 관광지가 있는 곳에 그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를 들자면 저는 무주에서 살기 때문에 무주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유산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무주 안성인데, 사실 그게 무주 안성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야하는데 그게 덕유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구천동이라는 표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천동을 잘 못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또 무주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무주 구천동으로 가려면 시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성이면 안성으로 들어갈 때에 경남쪽으로 하향을 하는 사람들은 하향으로 갈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무주인터체인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곳이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면 진주쪽으로 가려면 진주쪽 방면, 서울방면, 대전방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특산품을 보면 그동안 다른 외국을 다녀보셨지만 우리나라 특산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조과장님!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너무 그 지역에 특색있는 것이 없어요. 가까운 중국 같은 곳에서는 말이지,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뭐가 후진국입디까? 가보면 특산품이 엄청 많고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하다 못해 거기에서 모방을 해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자꾸 연구 개발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개발하도록 바라지는 말고. 우리가 뭔가 내세워서 도비를 조정 해가지고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예산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해줬어요. 사실 4등을 하자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지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육고등학교나 체육대학교에서 유능한 학생들을 뽑아다가 해서 그 사람들이 2, 3년만 있으면 전부 새로운 전북의 체육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키면 스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승마면 승마 같은 것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육성해야지, 올해는 10등을 해도 좋다 내년에는 8등하고 다음에는 4등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포츠센터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목표를 두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전북체육회하고 이것을 이원화해서는 안됩니다. 엘리트 체육을 하는 데에서 볼 때에 엘리트 체육은 기발한 선수만 길렀지 그 사람들도 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국은 우리가 전부 생활체육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도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합쳐 가지고 회장을 하나 선출해가지고 양자를 리더 해나가면 나중에는 합쳐져서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아까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활여해서 생활체육을 모두에게 활성화시키면 노인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체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전북 도민이 되도록 해주면 농촌의 인구도 더 많아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에 협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체육시설문제 이런 문제들을 건설국에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대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잔디구장 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정말 21세기이고 체육이나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체육관 짓는 것, 공설운동장 짓는 것, 엄청나게 돈만 많이 드는 것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체육시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국장께도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기존의 도시계획들을 볼 때면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 만들고 거기다 화장실 지어놓고 어쩌고 돈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같은 때에는 잔디를 좀 넓게, 그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해놓을게 아니라 구역이 좀 크면 한쪽에 크게 자리잡아 가지고 잔디도 깔아놓고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공가지고 가서 놀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하나가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요새는 잔디를 심고 하는데 기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돈이 옛날처럼 많이 들지 않아요. 잔디구장 만드는데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요, 땅만 있으면. 그러면 각 시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새로 군산 같은 데를 보면 하구둑 옆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잔디구장 두세 곳을 만들어 줘가지고 잔디를 보호를 해야하니까 일단 순번대로 여기 일주일 개방하고 여기 일주일 개방을 하면 잔디도 살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되요. 말하자면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조기축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비용, 몇 팀만 유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총비용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써요. 기본적으로 지금 안내고 쓰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를 근거지로 하려면 한 팀이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내놓으라고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된다면 그래봤자 돈 한 3억원 들어가요. 이것이 한 5년만 성과를 거두면 어지간한 데에 한 시·군에 잔디구장이 2∼3개씩 어떤 큰 운동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휴지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큰 체육관 지어놓고 하는 것은 돈만 많이 드는 것이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안을 세워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전라북도의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에 내가 1년에 2∼3개씩 해가지고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에 편안하게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도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나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보십시오. 국장님!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 답변만 예,예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몇 분 안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억척을 부리게 되면 여러분들 참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좀 실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획되어 가지고 참 민주화적인 전라북도 도정이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작을 같이 해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발전하는 문화관광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