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 새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있고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큰 행사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채찍도 아낌없이 주신다면 이를 교훈 삼아 경제통상 업무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지정을 현안사업으로 보고 하셨는데요, 한국바스프사와 골든NRG코리아의 생산 품목이 어떤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바스프는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동물 사료 첨가제로써 비타민 종류입니다. 그리고 NRG코리아는 열병합 발전소로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바스프사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시판하기 위해서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제품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NRG코리아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만드는 것인데 14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상임대 하겠다, 이게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보시고 도에서 나름대로 재평가를 해보셨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국비로 땅을 매입해 주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 투자 지역을 확대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이 두 회사 때문이지요? 이 두 회사가 우리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다, 기업활동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익이 있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회사인지 전체적으로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스프 같은 경우는 독일과 합작투자 회사거든요, 여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있는 회사로써 믿을 만한 회사고요. NRG회사도 미국계로써 합작투자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회사도 건실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군산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공개가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들어와서 과연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또한 우리 도나 국가에서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그런 정도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가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가 가능하면….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NRG코리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적당한 시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도 좀 하고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의회에서도 한번 판단할, 1회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정보가 기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거라면 공개하셔서 공개적인 검증도 한번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회사에 대해서. 도의 몇 몇 실무자에 의해서 결정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외국인 학교 예전에 지적은 해놓고 그 뒤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개선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몇 번 요구를 했기도 했어요, 이 상황 보고를 받고 싶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현재 학생수는 15명입니다. 9명은 외국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고요, 6명은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15명에서 한 2명 정도가 입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적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입학을 했다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적격자를 더 비중을 두었다고 안봅니다. 과연 이게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위원님들이 본 거예요. 지금 열 다섯 자녀 중에서 외국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없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파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극소수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상황변화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투자한 것은 외국에서 살았던 우리 국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받았던 교육방식을 여기에서 그대로 연계해서 받고 싶다든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든가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국고를 투자한, 분명하게 투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드러났죠, 그렇지 않은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외국인학교 지정할 때 관여를 했다가….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었죠?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제가 부실하게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사전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오셨냐고 했더니 숙지를 하셨다고 해놓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연간 3천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영옥
공영옥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이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한수
이한수위원
내가 정말 성질을 내야할 상황인데 참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을 적절하게 할 것인가와 또 그때 그렇게 잘못 운영됐든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했는가를 지금 이 순간에 보고해야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현재 입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문제점은 현재 학생 숫자가 적어서 학년별로 학급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학년제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3개 학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100명 정도 학생이 충원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강사와 시설 운영하는데 15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순수 외국인 혈통인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국적만 외국인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중에 GM사에서 한 두어명 정도 입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6월경에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에서 한 3명 정도 해서 5명 정도의 순수 외국인이 입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다임러 크라이슬러나 GM사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하기에 좋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100명 정도의 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손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 전적으로 운영 책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는 단지 2003년까지 연차적….
한수
이한수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바라는데, 옛날에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도록 운영했던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그 분들한테 조치를 했던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선은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감수하면서 학교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 부실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 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런 학교가 운영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무보고 상황에서 문제됐던 사업을 전혀 숙지 않고 나오신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현황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 아프칸 테러사태로 인한 미국과 동남아권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동남아권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미국은 테러 이후에 상당부분 수출이 많이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은 금년에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합니다만 틈새시장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력을 하고, 다만 미국은 지금 격감이 돼 있지만 미국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미국은 그 사태 이후에 격감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동남아권은 틈새 진출이 좋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이라크랄지 그쪽의 전황이 가셨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언제, 어떤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가정해 볼 때 꼭 전망이 좋아진다, 현재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국보다도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동은 불안한 감이 있고요, 다만 아시아권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시아권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현재 중동이나 동남아권에 대해서는 그런 전황이 존재하는 한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조율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년 예산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도에서 2개소 있고 시·군에 32개소 15억원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거의 우리 조상이래부터 내려온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과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현대화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깔아뭉개서 현대화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되는 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제 같은 데 현대화했는데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김제 현대화하기 전에는 시장상권이 활성화되었었어요, 저도 살고 있지만. 그래서 현대화 한다고 해서 신시가지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일어나는 사이드 액션이 엄청났고 지금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피해를 본 사람은 많다는 원성이 있고 시에서도 대출 받고, 융자받고 한데서 제대로 갚지 못해서, 또 건축을 맡은 회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선별을 해서, 즉 말하자면 재래시장이라도 정서나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방화시설이나 안전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그 정서를 살려가면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부에서 교부세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아주 더럽고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또 길이 좁은 지역, 주차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지역….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부분적으로 위생시설이나 방화시설, 안전시설, 즉 말하자면 도로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서 그 정서를 살려가면서 옛 정취를 느껴가면서 시장의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건 당분간 살려줘도 엄청난 재원을 출연해서 현대화한다는 것보다는 살려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67쪽 보면 풍력발전단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상적이지요. 왜냐하면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확충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적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10기 건설이라는 것은 용역단계를 지나서 시설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대학 교수가 권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권위 있다는 분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경제성도 있고 성공할 효율성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안 해창에 운영해본 결과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7억원을 세워주셔서 새만금 지역에다가 실제로 세워서 시험가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형으로써 개발했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가 안나와서 못쓰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 기자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나라는 계절풍 지대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풍향이나 풍력에 따라서 에너지를 모으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풍력발전소를, 선진국의 역학조사 해가지고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몰라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미국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종을 갖다 놓고 시험도 하고 실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전북대학교에서 오신 분이 거기에 내놓아서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저희들한테 검증할만한 자료를 못내놓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상당히 이 분야가, 독일이나 미국이 엄청나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선진국에서 하는데 풍력이나 풍향이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를 거예요. 비슷한 나라에서 이런 풍력발전소의 효율성을 역학적으로 조사된 게 뭐 있냐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보통 풍향 같은 경우는….
영옥
공영옥위원
풍향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풍력이 문제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바람이 5.4sec 정도만 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미국 단지에서 토털 데이터를 기준해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잘 되니까 우리나라도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군산의 비응도에 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느냐 이걸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 비응도 지역이 그 중에서 가장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는 보통 5sec 이상 정도 되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열이나 풍력이라는 것은 엄청 이상적인 미래에 바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상적인 것을 만든다,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양 관점에서 볼 때 경제통상국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관찰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라는 게 다른 연구가 아니라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관찰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문제가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기금확보액이 도에서 20억원이 확보되었고, 시·군이 17억5천만원 중에서 5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17억5천만원을 확보 못했고 도에서 20억원이 확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20억원 확보한 건 되었고요, 시·군 부담금이 당초의 계획이 17억원인데 현재는 5억6천만원 되어 있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5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5억원인데 5억6천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단체 쪽에서 전혀 염출이 안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다만 협의 중에 있는 게 전북은행, 농협, 제일은행에서 일정부분을 내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예산도 확보 안돼있고 시·군의 예산확보가 부진하기 때문에 봐가면서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에서는 당초 40억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20억원 되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는 언제까지 15억원을 참여하겠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액 미확보된 지역이 전주, 익산, 고창이고요, 일부 50%, 50% 확보된 데가 군산, 남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계획이 2003년도부터 신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년 하반기 때 개소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무진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현재 추진위원장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했고요, 정식적으로 이사회에서 임명을 해야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추진위원 2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추진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주우철 씨가 위원장이고 22명이 추진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실무를 할 수 있는 실무기획단이 7월에 구성된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7월에 구성되어서 이런 업무가 분담되어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22명중의 추진위원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끌 수 있는 실무자 쪽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다만 이 인원들은 현재 준비하는 위원이지 별도로 인선을 다시 해야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되어야 실무진들을 그 조례에 맞춰서 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은 12월로 보고 여기 보면 실무기획단 구성은 7월달에 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민간자본도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시·군에서 아직 내놓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 중에라도 정착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 신보기금을 이용해서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빠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부품 TIC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기계 부품이라는 게 우리나라 회사마다 부품이 다 다른데 농기계 부품을 어떤 것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지원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말하자면 농촌에 인력도 없기 때문에 농기계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가 여러 곳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회사별로 디자인이라든가 모델이 달라서 부품이 고장나면 부속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비와 도비, 시비, 대학까지 합쳐서 농기계 부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그건 부품이 아니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부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 그런 자동화 쪽으로 가는 기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말하자면 리모콘으로 한다든가 첨단기술부분에서 거기에다 기술 부품을 기계에 장착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능이 들어가지요. 부품관계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다만 지능화해서 컨트롤하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자동화시스템 기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기계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의 작업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기업진흥과장!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전주대학 TIC사업은 전체적으로 5년 동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안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및 장치 원격조정 및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의 57개 농기계 업체가 산학연 컨소시엄이 되어서 업체의 요구사항을 대학교에서 다른 TIC와 같이 기술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정을 개선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3가지 사업인데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해서 중국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것, TV같이 리모콘을 조정해서 노인들이 밭가에서 농기계 콤바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해내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 되겠고, 다음에 쉽게 생산성 향상에 기하는 신기술이라고 해서 채소이식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파종이나 무인방제 시설에도 작업기술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농기계 부품,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농기계라든지 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술이 협력업체에 들어오는 것들을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시장에 팔 수 있는데 필요한 원가조절이라든가 자동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학교에서 일조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효과 저빈도의 장비를 사가지고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농기계 회사와 직접 산학연 협력업체를 맞이해 가지고 담당교수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 길게 질의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 경남만 빠지고 거의 다 들어갔고만요. 지금 나와있는 농기계 회사들은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해서 수출목표가 됐든지 국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각 도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만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밑에 추진일정을 보면 전라북도내의 김제시 웅진기계 등 57개 업체들이, 그러니까 현재 농기계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동이나 국제, LG 이런 업자들 외에 지역의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주 업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즈음 이름 있는 농기계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겁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Big 4, 큰 국제, 농공이나 대동을 빼고 도내 농기계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 기술향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이해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각 도단위가 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은 각 도별로 중소기업들 농기계, 예를 들어서 쟁기를 생산한다든가, 파종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연구·개발을 해서 전라북도내의 농기계를 생산해내는 중소기업들이, 말하자면 선진 기술로 편리하게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농기계 대동이고,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한다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국비보다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국비는 전체적으로 50억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매년 1억원씩 들어갑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연간 1억원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LG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연구·개발을 않더라도 LG자체 기술개발만 가지고도 선진국 못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뜻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계속 다른,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읍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정읍 시민단체들이 염려하는 것은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연구결과가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 도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추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건 도하고 정읍시하고 과기처 원자력연구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산자가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산자가 하게 돼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시민단체의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정읍지역의 시민들이 방사선연구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그 위해관계가 있네, 없네 이런 용역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용역결과는 과학기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김성수과학기술과장
현재 뚜렷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는 원자력에 대한 비개발품 그런 것을 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덕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한 용역은 현재 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원자력팀에서 하는 것은 어디다 해도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결과 보고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았던 경험으로 봐서 저준위 품목들이 있거든요. 원자력을 통에 묶어서 매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피해가 없다는 게 인천 굴업도 관계로 해서 홍보도 했고요. 다만 여기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이 환경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가 심한데 전체적으로는 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는 나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서 오래 이야기 나누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첨단방사선 건립하는데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아시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수출이 올해 줄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몇 % 정도 줄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2%가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요인이 9·11테러 때문인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반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많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수출에 관련된 도의 정책이 해외시장개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출이 일어나는 데는 동남아 지역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다변화보다는 집중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집중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에 주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놓으면 아무래도 수요창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되는 것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기억으로 말씀드리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를 보더라도 일본, 중국에서 실제 무역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미국이나 유럽 쪽은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 실제 거래는 없어요. 미국의 테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것이 현황입니다. 현황이기 때문에 수출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출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거기의 현실이나 현황에 맞게끔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주력을 하고요, 다만 주력하면서 다른 지역을 전혀 도외시한다거나 관심을 안두면 데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미국을 주력하면서 나머지 지역에도 틈새시장을 노려서 나가는 그런 다변화를….
한수
이한수위원
이론적으로 주력을 하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시장개척활동 3회, 박람회 5회 합쳐서 한 8회 정도 개척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5회 중에서 동남아 쪽을 3회 하고 아니면 4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실제적인 업무의 실천이지 금방 말씀과 같이 업무계획은 그렇게 안돼있단 말이에요. 자료에도 보면 해외시장은 미국, 동남아 권에서 중남미, 중동 지역까지 다변화하겠다, 그러면 현재 실적이라든가 현황하고는 업무추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수출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나 중국에 주력을 하고 앞으로 중동, 유럽도 수출이 작년도 경우에는 굉장히 격감했어요. 쭉 통계를 놓고 보면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돼있고 다만 중남미 쪽은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작년도에는 전부 격감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에서야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로 나와요. 다변화보다는 집중화해서 우리가 수출 무역 관련된 그런 업무를 아니면 실적이나 분위기를 안정시킨 뒤에 다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업무보고에 다변화가 써있고 또 수출목표액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73% 달성했고만요. 그러면 27%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22% 줄은 것에 비해서 우리는 더 부족한 실적을 유지했네요. 업무보고상으로.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22% 줄었다면 그보다 더 많이 줄은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대우 자동차가 부도나서 수출이 안되는 바람에, 자동차 수출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기업유치는 110% 이상 늘어나 있고 기업유치라는 것은 기업활동이 무역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도 있지요? 기업이 110% 이상이면 유치가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활동이라는 게 무역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잖아요. 무역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유치된 업체 중에서요. 그러면 여건은 좋아졌는데 수출실적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면 어느 한 기업에 의존적으로 우리가 수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수출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우자동차 관련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격감해서 수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발전이 돼서 언젠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실을 기하는 실제적인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음에는 18쪽 소비자 보호행정 강화에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자체들이 제대로 자립도나 그런 면에서 자생력 확보가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이 단체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자생력보다는 아직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가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감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기업에 관련돼서 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대기업의 매출액 0.01%가 됐든 몇 %를 소비자클럽 같은 데에다 투자할 필요를 못느끼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뢰구축 면에서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것도 생각을 해볼만한 일이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원들에 의해서 각자 거출되고 후원되는 단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도 기업과 연계해서 이 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북무역이 연 7,900만원 지원을 받는 고만요. 그리고 ECRC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6천만원 정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주 목적이 뭐예요? 이것 갖다가 교육비로 쓰는 것 같은데….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주로 하는 사업들이 교육이 주가 되고요, 또 홈페이지 이런 것 계속 개선해나가고 또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인데 양쪽 지역에 3천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국비가 2억8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억8천만원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JB-Plaza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창출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전북무역에서 4억원 정도 인터넷으로 매출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목표는 좋은데 예년에 보면 4천만원 정도 했고만요. 어쨌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소비층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아마 이익가치라는 것을 소비자가 느껴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JB-Plaza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품목이 너무나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과연 세계적인, 인터넷으로 세계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JB-Plaza 같은 경우를 보면 B to C 비지니스하고 소비자하고 연계해 주는 게 198개 업체에서 2,458 품목 정도 올라와 있고요, 또 기업 대 기업 B to B가 365개 업체에 1,500 품목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EC 20 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명의 바이어하고 링크돼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JB-Plaza는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활발히 안되고 있는 것이 결과로 나왔어요. 지금 활발히 되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년에 예산심사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제안되고 뭔가 기초부터 검토돼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었던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경제소관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인가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ECRC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우리 도에서만 6천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양쪽에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에서는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국가에서 2억8천만원, 자체적으로 2억8천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6억2천만원으로 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잘 하시는 건가, 하여튼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국은 과학기술과의 신설 등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와 힘을 모아 국내 기업의 도내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원은 물론 과학기술개발에도 힘을 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