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공원녹지과 (3) 건축과 (4) 지적과 (5) 도심재개발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나간 신사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도 국제행사인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전반기에는 꽃묘 식재, 불량건물 정비 등 도시 경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신당3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과 황학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금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구비 및 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2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축과는 월드컵 대비 건물 옥상 및 미관 환경 정비, 공사장 안전관리로 시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적과 업무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높이고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훼손, 망실, 위치 변경 사항 등의 확인으로 측량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업무로써는 미극동공병단 부지 및 국립의료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순조로운 추진과 일반 지역의 지역 특성에 따라 1,2,3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주민과 화합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관리 저소득주민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예방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업무는 지금 소개해 드린 대로 지금 주택과는 5담당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정원 35명인데 현원 3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만838가구, 다가구가 1,193가구, 공동주택 아파트가 1만7,333, 연립주택 2,335, 다세대가 3,045해서 4만4,744가구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5만5,295세대로써 주택 보유율은 89.9%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등록업체가 65개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가 5개 업체, 주택건설사업자 60개 업체입니다.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해서 14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개발사업은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당3구역은 지금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1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 현재 문제가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속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도 정기총회가 금년 2월27일날 열리기로 돼있었는데 성원이 안 돼서 유예가 되는 바람에 3월13일로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개최되는 정기총회 때는 참석 인원수만으로 성원이 되기 때문에 3월13일은 차질없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결의가 돼서 해결이 되면 준공이라든지 등기 내는 절차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열고 청산조합원의 토지수용 및 협의, 국공유지 매수한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하루 빨리 해서 조속히 준공 및 등기가 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학구역 사업계획은 30∼35층 8개동 1,989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IMF라든지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 롯데가 다시 맡으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맡은 이후에 추진한 것을 보면 이주비 지급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95억원 또 아파트에 대해서 63억을 지급을 했고 철거는 지금 단독주택은 405동 중에서 367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6월달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5월 중에 삼일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그동안 건축심의 나간 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에 대한 건축심의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3개구역인데 장충지구하고 신당4-1지구는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돼있고 현재 신당2-1지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보상은 88%, 도로개설은 61%, 주택개량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설치비용으로 신당2-1지구는 국·시비로 해서 35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도로개설은 지금현재 912m 전 구간에 대해서 일단 금년 중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장충1지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소요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5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넘겨가지고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당4-1지구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서 지금 확정 측량중이고 확정측량이 끝나면 환지처분해서 금년도 9월달 정도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동화주택과 부전료아파트 2개 구역입니다. 먼저 동화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동화주택은 기존 연립이 234세대에다가 다세대주택 50세대가 있었는데 사업규모는 지하3층 지상23층에 아파트 9개동 461세대가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5월23일날 사업계획 신청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신설이라든지 녹지위치 에 변경 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서울시나 구 도시계획심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조합원수가 214명에서 60여명이 늘어서 284명으로 조합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서류를 조합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전료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신당6동에 있는 부전료아파트는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된 아파트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E등급으로 돼서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주나 토지주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의견도출이라든지 합의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10여년 쭉 끌어오다가 작년부터 구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이 통합이 돼서 2001년도 12월12일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이 개시될 사항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 정리 문제인데 이 사항은 누차 보고를 드렸고 추진 경위에 대해서 최근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12월달에 지난번에 배정된 47억 예산을 서울시에 사고이월 조치해 달라고 작년도에 요구를 해서 47억 만큼은 건물매입비는 사고이월이 됐고 또 금년1월28일날 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할 때 아파트 부지를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비까지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 E급인 신당맨션아파트도 현재 건축과에서 재건축 추진을 적극 유도해서 이것도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가지고 이 사항도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삼일시민아파트관리인데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삼일시민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삼일시민아파트는 5월중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정리될 때까지는 월1회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07가구에 대해서 35억6,8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주민 전세금융자를 연중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 총 524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 18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506개소 해서 총 524개소가 있는데 이 52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재평가를 해서 등급 조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 D, E급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2회 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점검 기술자문위원이 27명이 구성이 돼있는데요, 안전점검기술위원을 적극 활용해서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3억5,6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작년도에 신당3동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580만원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구민안전봉사대를 작년도에 발대식을 했는데 안전봉사대 조직을 월드컵 대비해서 더욱 내실화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봉사 활동의 앞으로 주요 내용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안전홍보활동 전개와 생활주변 각종 재난위험요소 신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예방단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철거 위주로 단속하고 또 주민자율 참여에 의한 발생 방지 및 정비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에서 기존무허가는, 기존무허가라고 그러면 81년12월31일 이전 건물을 기존무허가라 합니다. 기존무허가건물은 작년에 38동이 철거됐고 현재 1,904동이 있습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는 작년도에 398건을 철거해서 현재 잔여가 1,051건 그러니까 1982년도1월1일 이후 건물은 1,000여건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총 690건에 7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자 압류를 502건에 7억5,5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717건 4억400만원에 대한 압류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서 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과년도 무허가건축물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이나 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와 고발 또 단전, 단수 등 도시가스 중단조치등 불법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공동주책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현제1시민아파트 건물비 47억700만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하신 것이고 단 문제는 토지 매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면담시 면담 결과 통보,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면담 결과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문서로 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 통보만 한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하고 통보를 드린 사항이고 현재 이것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시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게 서울시 땅이어서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으니까 다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라하는 의도였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 기간은 1년 내내 합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예방단속에 있어서 체납자 압류실적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으로 가능해서 추진계획을 해놨는데 법으로는 가능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단전 단수 요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주택보유율은 참 좋은 편이지요?

예.

2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자, 건축법허가자, 매입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들어봅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세를 놓는 사람이 매입임대사업자이고 건축법허가자는 자기가 건축 해가지고 임대를 허가해서 받는 사람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 하는 사람들, 20호 이상 집을 짓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네요? 건축법허가자도 건축,

건축법허가자도 건축업자인데 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세대 이상 지으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20세대 미만이면 그냥 건축법 허가자입니다.

그럼 일반 시민이 사가지고 임대 놓으면 매입임대사업자인데 일반 시민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들어간 숫자예요?

김영배 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두 가구 이상을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이때 하는데 그동안 혜택이 작년 12월31일 연말까지는 양도소득세까지 감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 이하일 때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설경기가 떨어질 때 불경기 때는 부양시키고 지금처럼 호황일 때는 억제시키는 방법의 한 요소가 됐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일반인들이 등록 안 해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당3구역 조합원수가 참여율이 미달 돼가지고 총회를 한다는데 1,960명 중에서 극소수가 참여가 돼도 총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정관에 보면 1차가 과반수, 과반수가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참석한 조합원만으로 성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참석하면 10명으로 되는 것이고 정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삼일아파트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지금 아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학자들도 청계천 복개를 뜯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계기, 또 아마 일부 적지 않은 분들도 심지어 하수도까지 들어가 보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돌아오는 중구 또 우리 나름대로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서울역부터 황학동시장까지 사실상 시장 기능으로써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황학동 아파트 개량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상 중앙시장도 유명하지만 그 골동품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오는 사람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황학동시장 3개가 관광거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아파트 전체 개량해서 정비를 해놓고 나면 지금 골동품상들이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상 적어도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계획에 넣었으면 좋지 않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벼룩시장 문제는 현재 우리가 그 동안 원래 벼룩시장이라고 일컫는 그 지역은 원래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는 것이고 지금 TV나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불법으로 돼있는 노점상들 얘기이지, 원래 벼룩시장에는 포함이 안 돼있고 지금 삼일아파트 위치를 헐고 거기는 녹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청계천 문제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삼일아파트 있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불법노점상 부분이고 원 벼룩시장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524개소인데 이것도 미안하지만 자료를 주세요. C, D, E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 6페이지 비교 나온 게 좀 의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황학구역은 연면적이 5배나 크고 동화주택은 1/5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황확구역은 8개동밖에 건립이 안 되고 동화는 연면적은 1/5밖에 안 되는데 9개동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아파트 한 동이라는 게 한 동 면적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여기 한 동하고 저기 한 동하고

그것은 아는데 차이가 연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쪽 동화는 녹지공간도 전혀 없이 연립짓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게 공간을 다섯배나 넓은 데는 8개동 밖에 안 짓고 좁은 데는 9개동을 짓다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도 형평성 있게 맞춰서 공간이나 확보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주차장도 제대로 나오고, 우리가 볼 적에는 황학동에는 연면적이나 용적률, 건폐율이 나오고 동화연립은 대지면적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표기를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같이 붙인 자료도 이렇게 혼동을 시켜 놓는지 참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규사업은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 등 28건에 147억8,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다산어린이공원조성 등 11건에 41억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는 3억4,000만원이고 구비는 37억7,800만원입니다. 타기관 추진 및 기타는 서학당길 걷고싶은 녹화거리조성 등 5건에 36억6,600만원으로 2002년도 총 사업은 44건에 22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151억2,900만원, 구비가 74억3,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목록과 2001년도 이월사업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 37,898㎡ 중에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것은 9,055㎡입니다. 금회조성면적은 4,497㎡ 사유지가 4,106㎡, 공유지가 391㎡입니다. 해당 건물은 42동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으로서 시비가 40억, 구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30억 중에서 2002년도에 12억이 확보되고 장래에 18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에 실시계획인가고시를 거쳐서 공유지분 추가결정지역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원추가결정을 위해 2002년도 2월4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다산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3,678㎡이며 소요예산은 28억4,500만원입니다. 철거실적은 총 37동 중에 32동이 철거완료하였고, 공원조성은 3월초에 발주할 예정으로써 금년12월말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희제2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구 광희2가 109번지 및 신당동 2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철거가건물 67중 금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309-6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6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월에 공람공고를 의뢰했고 3월 초순까지 평가를 거쳐 시행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근린공원내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산57번지 일대 및 산 40번지 외 8필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추진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봉근린공원내 자연관찰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73-149번지 일대로서 살림청 소유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사업비는 1억5,900만원으로써 설계용역 계약의뢰해서 9월하순에 완료할 예정이며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에 6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휀스 교체정비 연장 300m, 쌈지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 공원 등 4개소, 매봉경로당 부지 시설물 정비 1식, 매봉산 입구 차량 차단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초에 공사발주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페이지 남학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남학동 25-1번지로서 면적은 373.8㎡,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6,100만원입니다. 시비가 6억8,100만원 구비가 8억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고 3월에 공사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신당1동(흥인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흥인동 15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331.2㎡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12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7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장래 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12월까지 공사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당1동(청구역)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신당동 296-14번지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 목표로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19억4,000만원이 되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건물철거에 들어가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신당4동 333-370번지 외 17필지 1,230㎡입니다.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에 시비 7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필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필동2가 128-9번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해충방제사업입니다. 현재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가중나무, 기타 등등 해서 7,330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중에 설계 및 발주를 해서 금년3,4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입니다. 3월초에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업내용은 가지치기작업, 하수지 및 맹아지 제거 작업, 가로수분, 보호판정비 및 시비작업, 각종표지판 저촉수목전지작업, 가로수 보식하는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주요간선도로변 녹지대 및 숭례문 앞 안전지대 등 20개소, 1,500㎡에 팬지 등 14종의 계절에 맞는 꽃을 심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마을녹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1041번지 외 2개소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보식 등 녹지조성이 되겠고, 시설물로는 정자, 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현장 조사 후 3월중에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시설입니다. 위치는 만리동2가 6-1번지이며, 공원면적은 29,682.2㎡입니다. 사업내역은 노후건물 정비라든가 노후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등의 정비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로써 30억입니다. 6억은 기투자되었고 금년에 건물안전진단 및 설계시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발주 및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이용 편의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과 마을녹지, 학교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3억입니다. 이 중에 2억5,000만원은 시비이고 5,000만원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원 및 마을녹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수대 노후 야간경관 조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대문로3가 110-4 학국은행 앞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은 분수조, 조명시설 등 5종으로 앞으로 월드컵을 맞이해서 야간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설계실시해서 오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남산 타운 아파트 도로변, 남산3호터널 입구 옹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입니다. 거기에다가 등나무를 식재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1,000만원으로서 시비가 1억2,000, 구비가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2월중 설계완료해서 공사발주에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신당3동 금호터널 위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3동 309번지이며 면적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설치, 조경석 쌓기, 배수로정비, 기타 지반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2월중에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고 오는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절개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2동 826-23번지입니다. 장충체육관 쪽의 석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0㎡입니다. 사업내용은 석축쌓기, 휀스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오는 6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공원 등 3개소입니다. 월드컵을 맞이해서 초화류, 관목류 등 5종을 식재하고 의자, 휀스 등 2종을 정비하는 사업을 6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주로 공원 등 5개소로 역시 초화류나 관목류 등 5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월드컵을 맞이해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우리구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 대책입니다. 위치는 손기정공원 외 27개소입니다. 손기정공원등 우리 관내의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소나무의 수는 882주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의 위치는 중구 정동 34-16 등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인데 모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년에는 5종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으며 엽면시비, 토양개량이라든가 수간주사, 병충해방제, 생리증진제처리, 수형조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수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원사면 및 주택가의 위험수목이 되겠습니다. 수명이 오래되거나 또는 여름철 우기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로서 덕수궁대한문 앞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개최되는 덕수궁 대한문 앞이 현재 굉장히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관람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거기를 더 확장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5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7,000만원이며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우리구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학당길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중구 정동 60-5번지 일대 서학당길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기는 5월말로서 시행청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신당동 373-149번지에서 성동구 옥수동 556간, 우용산구 한남동 산8-1에서 산9-11간 우리구 매봉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한남동 9-11간에서 10-1간 일대로서 우리구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사업비는 총 3억이 되겠고 시행청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 앞에서 포토아일랜드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문로5가 29로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공사개요는 사진촬영대 조성, 바닥 문양포장 등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오는 4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행청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상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 2가 손기정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광장,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우리 구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충지구 등산로 정비, 동국대입구에서 북측순환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절개지 정비 및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와룡묘 입구 정비, 석축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은 장충테니스장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프코트 4면, 배수로 500m, 휀스, 라카룸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관리 23명 전직원은 금년에 총 44건의 예산사업을 우리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계획을 했으며 본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9 쪽에 보시면 시비보조금과 구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모두 시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하왕십리근린공원은 면적이 37,898㎡로서 성동구하고 중구를 합친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26조에 의해서 우리 구비로 조성해야 할 공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의 노력으로 시비를 받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공원규정에 의해서 모두 구비로 확보할 사업이지만 시비로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2페이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5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실적이 50%가 넘습니다. 앞으로 남은 50%도 마저 보상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연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상액이 적다든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보세요. 그 다음에 다산어린이공원 37동 중에서 1동이 유허가이고 36동이 무허가인데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유허가 1동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입니다.

2-14페이지 응봉근린공원 내용을 보면 석축을 왜 쌓아야 하냐면 거기가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석축을 쌓는다는 것인데 그 위에다 인조암을 덮어서 경관도 좋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조경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안정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은 안정화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인조암을 덮는다고 하더라도 석축은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훈련원공원에 보면 명색이 공원인데 말이 공원이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해놓았는데, 꽃길을 보면 지금 중구나 종로 도심의 여건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종로구는 북악산 뒤로 자연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당장 종로 걷다가 청계천 걸으면 딴 동네 온 기분이에요. 청계천서 종로 갔다가 종로서 중구 오면 갈 때마다 걸을 때마다 기분이 달라요. 한 가지 예시로써 돈화문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우리가 예산까지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웠지요. 종로쪽은 그래도 가로수도 줄줄이 심고 꽃길도 조성해 놨습니다. 중구는 안 돼있습니다. 그 돈이 예산면으로 봐서 종로가 우리 구보다 자립도가 높은 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교부금 가지고 쓰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못 쓰고 반납했는데 이런 것은 뭔가 잘못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구는 도로에 전부 노점상이 잔뜩 끼어가지고 종로는 그래도 꽃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같은 도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로수 문제인데 22페이지 가로수 돼있는데 가로수가 생육환경 개선 돼있는데 나는 어떨 때 보면 따분하면 꼭 가로수 신세라고 비유를 합니다. 가로수 한 나무에 아마 수십만원 짜리 심어다가 밑에는 지하 매설물 때문에 뿌리 자르지요, 기둥은 이사람 저사람 포장마차 때문에 부딪히지요, 위에 가지는 전선이 잘라버리고 옆가지는 잘라버리고 비싼 나무가 살 길이 없어요. 정말 가로수 신세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요. 이거는 할 적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소리를 해가며 이런 것은 참고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선택된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나무로 바꿔야 돼요.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시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국제대회도 앞두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이 기회에 옛날 속담이 있듯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큰 일 있을 적에 시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예산을 건의도 하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 거기는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꽃이라든지 관목을 심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지금 특히 보면 상가지역이 더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자리는 아마 예쁜 꽃을 갖다 놓으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는 곳은 하다 못해 관목이라도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으면 그 안 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구비 시비 돼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다.

가로수 위탁같은 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큰길가에 보면 꽃들 심지요. 그런 것 말고 옛날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들 있지요. 그런 것도 좀 1년생짜리 말고 다년생으로 조성해 놓으면 옛날 분위기도 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 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추진입니다. 다가올 각종 선거로 사회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무질서 심리확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법건축 행위에 대비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의 준법정신을 계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질서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여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반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과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중단된 건축 공사장이 2개소, 지하층 3층은 3개소 다중이용건축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인데 먼저 1, 2종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건물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재난발생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제거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보호 및 공중의 이용에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 현황으로써는 1종시설물 43개소 2종시설물 113개소 해서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대장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발생요인 조기발견 조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부전료아파트 유성상가 약수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치함으로써 시민재산보호 및 재난사고 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써는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고 다중이용시설과 노후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271건으로써 연립주택 12, 다중이용건축물 89, 대형건축물 163과 기타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년∼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1단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단계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의거 C, D, E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및 기술지도를 통해 보수 보강 및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257동이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A, B급 103동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C, D급 132동 철거유도 대상이 2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 및 외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적치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환경정비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다가올 각종 국제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도심지 건축물 옥상에 난립한 각종 적치물 및 무허가 건축물, 난립안테나 조경시설물훼손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비대상을 일제정비하고 중점 관리 대상으로써는 청계천 고가도로변 가시권내 불량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선공사 품질향상 추진을 위한 건축기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에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무에 밝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사 중에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사 추진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위원입니다. 2002년도 건축법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입법예고 된 것도 없고 다만 주차장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화되는 것이에요?

예, 강화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세대당 0.7대인데 1대로 강화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주로 서소문공원 있지요? 쓰레기 재활용처리장 바로 앞에 대형건물을 짓다가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면 몇 년째 무단방치를 하다 보니까 보면 철근같은 것도 계속 공구리를 쳐놓고 공사를 하지를 않아서 썩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관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과감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놔두다 보면 아주 흉물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축현장은 IMF시 부도로 인해서 한 3,4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경매로 해서 동영건설하고 대우건설에서 일부 경락을 받아가지고, 두 회사가 경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에서 투자된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건설에서는 자기 단독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에 상정돼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상정한 바는 자투리 땅이 남으면 도시 미관도 그렇고 하니까 양 사를 불러서 1차 합동 건축 하는 것을 종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한쪽이라도 건설 공사를 허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하시고 앞으로 아파트나 재개발을 한다고 들어올 때는 우리 구에서나 행정 기관에서 과감하게 선두 지휘를 해주어야 돼요. 왜? 자꾸 무슨 주차문제다 또 환경위반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림동 같은 데 어느 지역은 몇십%는 화장실을 짓기로 돼있는 줄로 알아요. 정화조가 없이. 이런 것을 이왕이면 도심재개발이다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를 한다 하면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촉구를 해주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주차난 자동 해소돼, 환경 자동적으로 깨끗해져, 그러면 우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단속하러 다닐 일이 한가지 줄지, 또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하러 다니는 일 줄지, 여러모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사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빨리 촉구를 해주고 자꾸 행정적으로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풀어줘가지고 앞서나가는 행정을 바람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기술 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잘 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영선계장님, 영선계장님은 계약직으로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얼굴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셨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못 찾아 뵙더라도 전화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우리 중구가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방금 한면우위원님 말씀하셨시피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철근이 녹슬은 현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영선계에서 담당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이라는 자체는 녹슬어 버리면 부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은 씌어놓는다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건물,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장도 영선계에서 점검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나가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안전점검하고 공사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모르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 현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중구 관내 공공건물이 현장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선하시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지시도 받고 잘 좀 하세요. 앞으로 잘 할 것으로 믿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현장을 나가더라도 지장 없도록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당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의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각종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으로써 대민 서비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기타 공부하고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변경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토지조사 당시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행정구역(법정동)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지금은 법정동계가 현실하고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주민들의 실생활 위주로 변경 정리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은 1동의 건축물 부지가 2개동에 걸쳐있는 동 법정동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지역으로 27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이를 2005년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을지로 2가 지역하고 예장동 지역, 쌍림동 지역 이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해가지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업무는 성격이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추진 과정이 시작과 끝이 저희 지적과에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만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에 두 번째로써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설로써 정밀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훼손, 망실이나 위치가 바뀌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철저히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준점의 관리 방향은 연1회 이상 일제 조사를 해서 망실됐거나 위치가 바뀐 기준점을 확인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고 토지이동 및 측량 수요가 빈번한 지역 등에 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해서 후속되는 측량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이 11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이 1점, 지적도근점 244점 합계 256점이 있습니다. 이들 기준점 관리에 대한 세부 추진 내역으로는 일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전체에 대해서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망실 훼손 되었거나 위치가 변경된 기준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측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지적삼각보조점 10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6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선도로변이나 빌딩 옥상의 점과 점 사이 잘 보이는 점을 선점을 해서 6월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측량입니다. 기준점이 설치된 지 오래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점을 하반기에 다시 측량하여 기준점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후속되는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공시에 관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제 공시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 필지는 3만6,380필지가 되겠으며 그 대상 필지 전체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개별토지 전체에 대한 특성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4월30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서 6월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의 조사와 선정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은 보다 객관성있고 세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아파트 값의 폭등 등으로 여러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 부당행위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지도 단속해서 우리 관내 지역 선량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180개소 중개인 333개소 법인 9개소 해서 합계 522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신고 또는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봄·가을 이사철에 상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합병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공원,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등 건축물 부지중에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합병신청을 권고하거나 또는 직권 정리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합병대상 토지는 도로, 공원, 철도나 공공건물용지 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지적도와 건축물 대장 등을 활용해서 합병대상 토지를 유형별로 발췌, 조사하고 합병 요건의 저촉 여부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다음, 소유자와 재산 관리 기관등에 합병 신청을 권고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작년에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구역이 13개 구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시행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앞으로 시민 편의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구정발전과 각종 업무개선을 위한 지도편달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중구 전체에 표준지가지가 몇 군데나 되며 또 2001년도에 표준지가지가 이동 변경된 장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한가지 실제 지적도, 지금 저기 관내도에 나와 있는 지적 현황이 현실과 틀린 지적 사항을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지적 사항으로는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큰 골목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차량도 못 다니고 막다른 골목이나 좁은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낸 2001년도 실적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관한 표준지 수는 저희 관내 1,650개가 있습니다. 2001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표준지가 바뀐 내용이 18개 필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표준지로 선정되었던 필지 중에서 탈락시킨 필지하고 금년도에 새로 지정한 표준지 이런 것들이 1,650개 필지 중에서 18개 필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현황이 실제의 토지가 활용되는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는 도로가 있는데 도면에는 도로 표시가 안 돼있거나 도면에 도로 표시가 돼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도로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지적법규에 의하면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 도면에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그것을 지적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면에는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서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해서 없어진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 관리상에 도로 부지의 소유권 여하에 따라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히 있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발견 되는 대로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650 군데 중에서 18 군데가 표준지가지가 변동된 이유와 또 한가지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표준지가를 조사한다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나오지요. 아까 지적상 표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관련이 아니다 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표준지가를 결정하다 보면 그것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조작이 되고 의혹이 생길 일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지적상에는 도로가 표시가 돼있는데 실제로는 없다, 또 지적상에는 도로가 표시가 안 돼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면 표준지가를 순 엉터리로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지적상에는 표기가 안 돼있는데 실제 길이 나있다 그 자리는 표준지가는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면 실제 가서 보면 그 집은 2,000만원 줘도 못 사요. 또 한가지 실제 지적상에는 길이 나있는데 실제 가봐서는 차도 못 다니고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는 2,000만원 잡혔어도 실제로는 500만원 짜리도 안 돼, 이럴 때는 그 구민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면우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현장 상황하고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정정하고 했습니다마는,

18개 옮긴 부분 왜 옮겼나 또 내가 그 때 지적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그러면 그 후에 몇 군데나 이런 것을 발견한 성과가 있나 그 성의를 한 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표준지가 저희 관내 1,650개 중에서 작년 경우에 18개가 교체가 됐는데 그 사유는 보면 대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로로 수용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현장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종전에 쓰이던 토지가 합병 돼서 말소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18개의 표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작년에 행정감사시에는 이 지적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그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셨지요. 그때 당시에 내가 지적을 한 게 뭐냐하면 왜 그렇게 구청이나 정부에서 땅이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그 지역의 지가가 나은 쪽으로 갑자기 옮겨져,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8건이 그런 쪽으로밖에 의심이 안 가는 거요. 무슨 표준지가 자리가 길이 났다 그러면 말뚝을 빼서 그 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만 그건 불가항력인데 그런데 행정감사시에 내가 분명히 찾아내 가지고 갑자기 구청이나 시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노리고 있을 때면 싼 표준지가지 표시가 비싼 데로 옮겨와, 그러면 그 쪽 땅값이 갑자기 지가 상승이 되고, 옆에 집들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하락되는데 살려고 하는 땅은 갑자기 왜 올라요? 그래서 몇 군데가 실제 꼭 없어져야 돼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의혹이 생기지 않게 없어진 거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구요. 또 작년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내가 어느 지역에 지적을 했지요. 그러면 그 동안 지적한 지가 1년 돼 가지요. 그 후에 한면우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 후에 잘못된 것을 몇 건이나 조사해 봤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행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도 형식에 벗어나질 않는 것이고 또 전에는 동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요원들이나 시켜가지고 하고, 실제 여기 보니까 8쪽에 전문감정평가사, 중구토지평가위원회 뭐 전문 조사요원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표기를 하느냐고요? 뭐라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어영부영 내려보내서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야 될 3만6,000여 필지 전체에 대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저희 지적과 지가조사담당 팀의 직원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현장 있는데 공부에 없는 경우 도로가 공부에 있는데 현장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3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담당 직원의 몇 분이에요?

조사 기간 동안에는 담당주사가 한 사람만 사무실 지키고 4∼5명 전 직원이 다 나갑니다.

3만6,000여 필지를 그 인원으로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이고 차라리 1개동을 아니면 2개동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에 2002년도에는 명동하고 필동 정도 또 2003년도에는 장충동하고 황학동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면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개 지역 전문직이기 때문에 현장 파악하는 것도 능수 능란하고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전문직 하시는데 또 시청에 들어가니까 교통 관련된 양반은 실장이라고 그러고 박사님 박사님 하는데 전문직이고 아니고간에 실제 나가서 한 건이라도 잘못된 걸 파악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지적과의 이 인원 가지고 관리가 돼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농간이 많거든요. 부동산 부추기고 부정거래 성행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감독이 돼요?

중개업소 수수료 관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기관의 정보지 이런 것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공유지를 발굴 해가지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5년씩 물려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떤 데는 애매한 데 있어요. 지금 대개 보면 도로를 점유한 게 많은데 사실상 벽돌 한 장 폭도 안 되는데 그것이 측량이 얼마 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십년간 점유하다가 느닷없이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거든요. 그런 근소한 것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발견됐다고 해서 사용료 물려버리면 잘못됐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평 미만은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부과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것은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점용 관계 때문에 저희 과가 직접 관계 된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저희 과까지 파급이 되고 있고 또 근거가 되는 측량 성과를 제시해주는 지적공사하고도 관계가 되고 삼자적인 삼각관계가 있는데 공유지 점용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수십년 동안 사용해오던 기존 건물 부지 그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평 미만의 경우에는 점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선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선형이 아닌 어느 정도 폭이 유지가 돼있는 한 평 미만인 경우에는 점유하는 것을 보고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 정도 폭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소유주한테 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원상 복구할 것이냐 계속 사용할 것이냐 고지를 한 후에 부과를 해야 그게 서비스 행정이지, 일방적으로 측량해서 나왔다고 그냥 부과해 버리면 아직까지도 관에서 권위주의 인상이 짙잖아요. 지도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관계 부처에서 소유주한테 가서 바로 그런 측량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해주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해주어야 됩니다. 토지 합병 이것은 촉탁 등기하면 비용은 덜 듭니까?

돈은 안 듭니다.

만약에 옆에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를 같이 사기로 했다, 합병 신청서만 내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토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합병 등기까지 촉탁을 해서 등기필증을 저희가 받아다가 송부를 해줍니다.

합병을 권장하는 쪽으로 봐야 겠네요?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 했던 아까 그 내용, 지가가 떨어진 데는 그 동안에 많이 받았던 세금을 분명히 반납 해주어야지요? 또 지가를 굉장히 싸게 때려가지고 적게 받은 데는 추가로 더 세금을 걷어들여야지요. 그거 하나라도 확인해 보신 것 있으세요? 최소한뭐 0.몇%다 1%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괜찮지만 수십%씩 차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과오납이나 아니면 덜 징수된 요금을 한 푼이라도, 그건 뭐 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다가 넘겨줘서 행정 처리를 한 절차가 있어요?

기왕에 받았던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 추징을 한다든가 환급을 한다든가 그 선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세무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땅이 그동안 50% 이상 지가를 높여서 세금을 뗐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항의를 해가지고 받아낼 용의가 있는데.

지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50%씩이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지가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고 지가 상승이 몇%에요? 내가 조사했을 때는 분명히 50%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을 받아 들여야 되고 더 낸 사람은 도로 내줘야지요.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알아 보세요. 분명히 상승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오납은 엄청나다구요.

앞으로 그런 점이 있을 경우에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과오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면우 위원님의 본 뜻이 뭔가 잘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업소 중개 수수료가 개인하고 법인은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있으면 차후에라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심재개발기획단의 2002년도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아무런 대과없이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002년1월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단으로 발령된 재개발행정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심재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분장사무, 인력, 위원회 현황, 도시계획주요 현황 및 도심재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미극동공병단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사항입니다. 미극동공병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미극동공병단 이전 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 목표는 난개발을 방지하여 구의 중심지로 조성토록 계획하고 동대문 지역 일대의 환경 교통 등의 문제점을 고려한 개발 계획 등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4만1,905.2㎡로써 2002년1월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중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비전 중구 2020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구심으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98년4월부터 2001년8월까지 국방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미 극동공병단 이전 요청을 한바 2001년11월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전이 확정되어 금년3월에 한미 연합토지 관리계획 시행합의서를 체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3월에 용역 설계 및 발주 후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금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003년에 지구단위계획를 수립코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하는 법정 도시계획 사무로 2003년6월30일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주거환경의 보호와 도시 난개발 방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도 지역을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분화 방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1종은 저층 중심의 주택지로써 4층 이하, 제2종은 중층 중심의 주택지 7층에서 12층 이하, 제3종은 중·고층 중심의 주택지 층수에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는 1억5,200만원으로써 2001년8월부터 2003년6월까지 추진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4월부터 6월에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용역비를 교부받아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금 현재 2003년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종별 세분안을 작성하고 그 후에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협의대상지 및 특성혼재지 추출 관계 부서 협의 조정을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구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6월까지 결정 및 지형도 승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심부 내 노후 건물과 비좁고 부족한 공공시설로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미 시행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우선적 개발 촉진 및 조속한 사업완료를 추진해서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구역지정을 4개소, 사업시행 및 변경인가를 5개소, 사업완료는 3개소 공사착공 및 진행은 4개소이며 사업별 개요는 다음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대형 건축물 점검 사항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혁파와 행정완화 시책추진 및 경기침체에 편승한 시민의 불법 무질서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초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의 일환으로써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은 1만㎡ 이상으로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등 72건이고 중형건축물인 대한체육회 등 57건에 대해서 위락 업무시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사항과 무단 증개축 대수선 등 위법시공 구조변경, 옥상물탱크 같은 과중 시설물의 추가설치 및 위치변경으로 구조 불안정 사항 등을 단속해서 위법사항을 시정 및 조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일정은 대형건축물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 계획해서 72개소 전체 전수조사하고 중형건축물은 9월 한달 동안 2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조치 계획은 위법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1단계는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건축사 행정조치 및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고 2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건축주 고발, 3단계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사용제한 4단계는 납입독촉 및 강제 징수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도심재개발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공사장 주변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도심재개발 공사장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시행자 시공자와 감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월동기 및 필요시에 시공자 감리자 관계공무원 합동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은 이상요인 발견시 관련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각종 공사현장 관리실태 및 공사안내표지판, 안전휀스, 가림막설치 등의 안전시설관리 또한 교통 도로안내판 관리 및 차량, 보행자 통행로 확보실태,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자재 등 과다적치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체점검은 월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공정보고시 결과 보고하고 정기점검으로 해빙기점검은 금년3월에, 우기대비점검은 금년6월에서 7월까지 점검하고 월동기 점검은 11월에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 이상요인 발견시에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에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극동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뭐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공병단 안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기본계획에 구의 구심으로 개발 계획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구청의 의견과 또 구의회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달에 용역을 주는데 구청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의 안이 뭐예요?

구청의 안은 원래 2020장기발전 계획에는 구의 도심으로써 공공시설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시설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용도에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기본계획은 구심으로써 개발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는데 뭐를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 공공청사를 먼저 하고 할려고 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게 98년도에 비젼중구2020 장기계획 사항에 계획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지요. 왜냐하면 용역 설계를 주면 구체적으로 구의 계획안도 없이 용역을 주는 건 모순이 있지요. 왜냐하면 중구에서 용역을 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종합체육센타처럼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전문적인 것은 용역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 계획대로 중구의 행정타운을 하겠다 그런 것 얘기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그 외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관청을 그렇게 잘 지어서 복지국가가 되겠어요. 구라파같은 데는 공공청사를 팔아서라도 복지를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청사를 자꾸 크게 지을려고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오히려 상업지역이니까 남대문하고 동대문까지 연계되는 중추 역할, 하다 못해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건설적으로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자꾸 집만 지어놓으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수합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주기 전에 구에서 이런 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6페이지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 했는데 주거지역이 어디어디를 주거지역이라고 하지요?

주거지역은 도심재개발지역, 상업지역외에 주거를 하는 지역으로써 저희들 중구관내가 약 6㎢, 그러니까 2/3가 주거지역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것을 일반주거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당동 일대 개발 다 돼버리고 그 밑에 일부하고 신당2동, 1동 장충동 일부 그리고 필동 회현동 그런 지역이지요? 여기를 세분화 계획안을 세운다 이거지요?

예, 그게 현재 돼있는 것을 불리하게 할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계획 업무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여기 8쪽에 보면 구역이 지정된 데도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된 곳도 있고 사업완료된 곳도 있고, 공사 착공 및 진행된 곳도 있는데 이왕 순화구역이니 마포로 구역이니 등등 지정이 되었으면 앞장서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아까도 내가 끝난 다음에 얘기했지만 중림동 일대 마포구역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수십 년 전에 싸그리 못 살 때 연속극을 찍기 위해서 촬영팀도 가곤 했어요. 거기를 촬영장소로 빌려주느냐,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는 정화조 통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재개발이라든지 뭐든지 이왕 시작했으면 앞장서서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하거나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포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을 일부 면적이 좁아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6월까지 용역 완료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발전이 된다고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하등 공약들을 남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런 공약은 하지 말고 실제 민과 관이 같이 하나가 돼서, 앞서 가는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