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승주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산과 들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훈훈한 봄기운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요즈음에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자문서 확대를 위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을 오늘 심사하고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중곡빗물펌프장 공사현장과 정보도서관 등 4개 장소를 현지에 출장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계속적인 인력감축 중에도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지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증원계획과 사회복지 전담요원 동별배치 기준에 따라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16개 자치구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추가 배치를 하여 자치구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수의 격차를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이 3명 순증됨에 따라 우리구 총정원은 1,056명에서 1,059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되며 사회복지직 정원은 20명에서 23명으로 되며 순증된 정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수와 사회복지직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에 추가 배치하여 우리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을 통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이 순증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오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가 많게는 18명까지 증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3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100∼150가구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1명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2,226가구입니다. 그래 이것을 20명은 넘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입장에서 3명이 더 오면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한 11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폭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이 오면 우리는 제일 많은 동이 중곡4동인데 29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양동이 201세대, 군자동이 188세대 제일 많은 순으로 배치해서 일이 좀 과중 되는 데는 줄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의3동이나 중곡1동은 100명이 안됩니다. 95명 선인데 그러나 동별로 인원을 분리할 수는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현재 17명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과를 나오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안됩니다. 전공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세 명 더 추가하는 것도 자격증 있어야 되겠네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이번에 4월 28일, 직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시원서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시험 봐서 뽑을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보면 가장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승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승진하는 데. 딴 과에서는 승진이 빨리 되는데 사회복지담당들은 승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작년부터 일반직이 되어서, 그전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되어서 승진하는 연한을 행정직하고 밸런스를 맞춰놔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티오 때문에 상당히 승진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던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속이지요?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지금 자양2동 같은 데만 해도 3만 2,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여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는 아주 얼굴이 두툼하니 예쁘고 그러더니 요즘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았어요. 가만 보니까 업무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호물자 나눠주는 것도 그 사람 책임이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 어려운 이웃, 전체를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진짜 어렵대요, 이것이. 그러니 잘 좀 생각해 보시오. 큰일났더라고. 사람 죽이겠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정말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요즘 복지시책이 많아서 동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담당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보람을 안 느끼면 매일 시달리고 목이 다 쉰다고 그래요, 어떤 여직원은.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했더니 어떤 여직원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나 제가 생활복지국장할 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상금이라도 타면 격려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원칙만 아니면 조금 더 늘리면 좋겠는데, 동장이 잡일을 좀 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견딜만 하게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잡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어 가지고 딴일 안 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사회담당들은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1시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딴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지 하여튼 우리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180가구 되는데 그걸 다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 그 친구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간에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하여튼 부하가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침을 하달해서 그분들의 폭주하는 업무를 좀 나누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생산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복지업무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부로 와 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인정한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후견기관이라든지 재활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복지문제에 관해서.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쪽으로 거기하고 연관된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과감히 그쪽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또 위임을 할 수 있으면 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덜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유승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재활훈련이라든가 그것은 자꾸 확대 내지는 정착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큰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모든 업무를 다 안고 가려니까 과중한 업무가 되거든요. 거기에 지정 받은 기관이라니까, 전부 국비 내지 시비로 하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곳이니까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7344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인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출력의 방법에 따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사무소 비치 공인에 대한 관수자를 명확히 하고 공인의 모형과 규격을 개정하였으며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인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시행을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손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일정에 따라 내일 3월 8일부터 4일동안은 현지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 일정변경에 따라 내일은 휴회하고 3월 6일부터 2일 동안 중곡펌프장 등 4개 장소에 출장하여 현장실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대기하고 있는 구청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