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8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2002년2월21일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와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 다.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사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매우 바쁜 관계로 구정업무보고시 구청 해당 과장의 구정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간에 질의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기획과 (2) 예산정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의 업무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과 비 예산사업을 포함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다루겠습니다만 보고 내용중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내용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석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5명의 팀장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과는 금방 소개해 드린 대로 감사팀장, 조사팀장, 민원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직소민원팀장으로 되어 있고 총 인원은 25명 정원중에 현원 24명입니다. 그중에는 부구청장 비서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요 장비는 순찰차량1대를 비롯해서 모사전송기1대, 비디오카메라1대, 컴퓨터25대, 복사기2대, 카메라3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정 투명도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감사 강화, 생산적 감사 수행, 열린 감사 지향, 투명 감사 제고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로는 시책사업의 성과확보 및 구정목표 달성을 유도 지원하는데 감사 역량 집중하고 아울러 전산감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운영방향은 주민생활 저해 등 민생분야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성실 공직자는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정의 투명도 제고 및 책임성 확립입니다. 앞으로 보고사항은 금년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작년도 추진사항은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원 행정투명도 및 반부패 교육실시는 금년에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제 실시는 현재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1억,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그리고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매월1회 정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1회 정례회개최 및 구정보고회 참여, 구청 감사시 해당동 옴부즈맨 참여, 우수 제안 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사업 추진은 작년에 추진한 대로 6개분야 2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비교 분석 평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고려대 공무원 청렴도 제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구 투명성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반 부패나 투명성에 대해서 제때 챙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 정립입니다. 먼저 행정 감사를 금년에도 동 사무소 5개동 국별로 2개국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는 공개입찰 1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감사도 수시로 조기발주 사업이나 구청장 지시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사전예방 강화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지속실시입니다. 이 사항도 매월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고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서단위 자율근무체제를 확립해서 적절한 업무조정으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직, 고용원, 상용직 등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위척결을 위한 조사업무 강화입니다. 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 온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순찰 실시사항입니다. 먼저 일상순찰을 매일 아침에 직원 1명과 운전기사 1명이 출근전에 도시미관 저해요인이나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은 월별로 1-2개 분야를 선정해서 시책사업, 계절별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상자는 공개자는 구의원을 포함해서 13명이고 비공개자는 208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현재 구성했습니다만 위원회를 1년에 한두번씩 심사를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실현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 대화의 장을 매주 금요일에 구청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구민과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구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회 실시하여 9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직접조사는 진정서가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년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저희과에서 점검해서 어떤 사항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부조리신고 처리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사전에 대화를 해서 민원 내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총3,000건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명예 상담실장제 운영 사항입니다. 매주2회 명예상담실장을 위촉받아서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가구 통신방문 사항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재난관리 체제확립입니다. 재난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은 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구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책 훈련 실시도 구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편성 관리도 년2회에 걸쳐서 서면 및 출장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비상소화장치를 년2회에 걸쳐서 함이 파손되었는지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고려대 공무원 청렴도 제고 조사 용역을 했다는데 2001년도 25개 구청중에서 몇 등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구같이 고려대에 공무원 청렴도 조사 용역을 준 구청은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부패방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청년연합회에서 행정자치부와 그것과 비슷한 투명도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에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뭡니까?

저희가 민원을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제일 많은 민원이 아무래도 주차입니다. 단속 해달라 또 너무 과잉 단속이다 등이 거의 40%에 해당이 됩니다.

17페이지에 재난대비 동원 자원 중에 기술인력이 있는데 우리 구에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민방위에 편성된 기술인력 숫자입니다. 각 동에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재난대책 관리법에 의해서 편성된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몇 일전에 제가 5분발언하신 것 보셨지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심의라는 것은 꼭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도 하고 전문지식이 없을 때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민원실 상정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들어 보셨겠지만 법적 근거라는 것을 엉뚱한 것을 거기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그랬을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과에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제도가 상정은 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든가 교수를 모아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론해서 같은 구청내에 있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서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지 집행권자인 청장님이 다 만물박사도 아니고 법전을 전부 검토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밑에 분들이 서로 업무를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또 내가 말이죠. 내가 법을 본다면 내 자유적인 해석이 나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엊그제 그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급속하게 감사를 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기획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대 기획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 하시죠.

기획과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평가사항입니다. 금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은 지난 1월8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난 2월7일에 수립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위사업별 심사평가를 분기1회 실시하고 부진사업 대책강구 및 심사평가보고회는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지시사항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국·과장회의는 정례회의 및 간담회, 현장 방문시 청장님께서 구청업무와 관련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월별 이행실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 검토보고하고 지시사항중 미완료사항은 별도관리해서 추진상황 격주간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지속 유지 사항입니다. 각종 결재, 회의, 보고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이제까지 직접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먼저 결재단계의 축소입니다. 지난해 상급자의 결재 전결권을 많이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3월에 구청장 3%, 부구청장 4.7%로 10%미만으로 줄였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행자부에서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적정선 예시를 각 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1%, 부구청장 2%로 기관장, 부기관장 결재는 기본계획, 방침결재 등에 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권고 사항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좀더 전결권을 하향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당 비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하는 회의보다 구두나 메모보고를 활성화하고 근무 밀도를 강화해서 집중 근무 시간을 각 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10시에서 11시30분 오후 14시에서 15시30분까지는 일체 사적인 전화나 어떤 개인적인 업무를 피하고 개인적인 일을 피해서 순수한 업무에 임해서 나머지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업무등 현장확인 업무에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을 활용한 종이없는 회의는 정착을 하고 화상회의를 보완해서 이것도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 결재는 이미 100%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구정평가수준 제고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가능하면 평가를 선거 이후로 미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한국능률협회에서 금년 2-3월중에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는 예정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 부분에 2월에 응모 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구민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매년 6월 초순에 실시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선 구청장 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를 계획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7월에 중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정책회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현안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당정간의 의견 조율과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추진은 마찬가지로 설, 추석 명절과 여름철, 겨울철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 사고 등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난해 1월초 제작이 완료되어가지고 동정보고 때부터 사용했어야합니다만 선거법 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이 없는 외부 기관이나 지방, 외국에서 누가 왔을 경우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지난해 자료는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이 금년 3월중에 동영상을 10억 예산으로 20분 정도 소개되는 시간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2년도 구정일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청 본관 6층에 자료실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좀더 알찬 도서를 구입해서 구민이나 직원들에게 좋은 도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차질 없는 추진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속하느냐 여부는 다시 이제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진여부는 다시 지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6개 분야 5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정상 추진되는 것이 38개로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녹지 강화, 녹지공간의 확충 이런 사업은 끝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추진 사업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선거가 끝나 새로운 3기가 시작되는 7월중에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전중구 2020 중기발전계획의 보완수립입니다. 당초 97년도에 세웠을 때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5년째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 10월중에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민아이디어 및 직원 제안 모집은 연중 사업으로 금년에도 더 많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정 연구논문은 직원과 교류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연2회 3월과 4월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에 논문을 모집해서 구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 보람된 업무 선정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업무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많은 분야에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당사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제3자 시각에서 그 업무가 보람되고 긍지가 있었던 업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보람된 업무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15개 구청에서 28개 업무가 제출되었습니다. 각국 주무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1차 심사결과 10개 업무를 선정해서 다음주에 국장단 회의에서 최종심사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격려 방법, 홍보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이제까지 해 온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제심사도 각종 저희들이 조례, 규칙, 형식적인 심사 예를 들어 법규체계, 용어, 입법예고, 인가, 승인 등 절차적인 사항을 하고 실질적 심사내용에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등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법적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금년에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32개 위원회 430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정비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2개를 폐지하고 임기사항 변경은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규정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연임 1회 제한규정을 정하고 11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은 지금 30%이상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넣어 가지고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통합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건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내년5월에 건의사항을 다시 발간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이것은 구정과 관련해서 각종 소송은 적시에 분석해서 저희 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구법률자문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단지 무료법률만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는 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무료법률은 가능하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한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문하고 싶은 것은 민.형사 부분이지 구청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5일부터 구, 동에서 하는 무료법률 사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협력 지원 이 사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구정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학, 민간단체간 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저희구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비례해서 우리가 상호 협력 차원에서 금년에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금년 3월이 인천에서 중심 구청장 협의회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서성구, 바이양갈구, 파라마타시, 카자흐스탄 등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 서성구하고 몽골 바이양갈구입니다. 호주 파라마타시가 사실 지난해 9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시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당초 저희와 교류할 당시에 그 시장님이 되어 가지고 뭔가 교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축하 축전도 보내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시장 임기가 또 끝납니다. 그래서 매우 가변적이고 몽골 바이양갈구에서는 금년 4월에 또 오고싶다. 저희한테 얘기가 왔어요. 사실 저희들이 월드컵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곤란하다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연락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행정구는 한번씩 왔다갔다했습니다. 1차 지난해 6월에 러시아 중앙행정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청장님이 단장으로 된 중구 방문단이 지난해 8월에 갔습니다만 얼마 전에 온 것에 의하면 금년 4월에 그 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6월에 그 쪽에 와서 우호협정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왔습니다. 4월에 오는 대표 단장에 구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칙을 따지면 구장이 우리한테 와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그것이 바람직한데 그 후에 시간이 있으면 가서 답방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일단 방문하고 6월에 우리가 저쪽에 와서 체결했으면 좋겠다해서 아직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중간 보고 드리고 차후에 결정되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결재 단계 축소해서 현재는 구청장 3%, 부구청장 4.7%로 10%미만으로 줄였습니다만 결재권을 하향해서 과장이 결재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결재 단계가 청장님까지 올라간다고 할 적에는 과장이 기안을 합니다. 현재 구청장 결재사항이면 밑에서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6단계입니다. 이것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바쁘다 보니까 오전에 끝날 것이 하루가 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향 결재 위임전결 규정으로 밑으로 업무를 내려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밑에서 결재를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업무 추진에 책임성 문제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근무밀도 강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어요. 강제는 못합니다. 개개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만은 커피도 마시지 말고 사적인 통화도 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머지 시간에 차 한잔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가면 주민들이 직원들을 만날 수 있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 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809억 세외수입 445억 등 1,348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한 91억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특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2001년 징수액 및 2002년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 체납 구세는 73억7,900만원에 20.3%인 15억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252억1,600만원중 27.5%인 69억2,700만원을 징수하여 84억2,700만원에 25.3%의 징수액은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세가 15%인 12억 시세가 27.5%인 53억7,600만원으로 65억7,600만원의 24.2%의 징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총력 체납징수체제를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징수활동 강화로써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등 징수불능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는 2001년도에는 203억7,200만원중 8.9%인 18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9%인 18억8,9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징수실적 평가 독려회를 개최하고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하겠습니다. 신규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기능 부서별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법인관리 및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총법인수는 5,516개소로써 2002년도에는 서면신고 1,000개소 직접조사200개소 1,200개소의 30억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955개소의 38억9,9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은 자본금 2억 초과, 부동산 보유한 1,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조사와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모든 법인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세무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가 2002년도 4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반부패지수 조사는 11월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업무처리편리성, 안내 및 접근성, 업무처리태도, 업무처리합리성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항목으로는 신청서식의 간단 명료화 등 5개 항목입니다. 11월중에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지방세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칭찬이어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친절자기진단표를 자기가 진단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5,000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및 미환부금 정리대책입니다. 현황은 과오납금 발생 및 환부 내역은 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2002년1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액은 19,188건에 488억 환부액은 16,542건에 483억6,100만원으로 환부율은 건수대비해서 86.2% 금액대비는 99.1%가 되겠습니다. 발생유형별로는 제도상경정, 이중납부, 과세착오, 기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환부사유로는 소액5만원이하로써 납부자의 무관심이 91.5%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책은 과오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세법개정내용 등을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신문에 홍보 강화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대사와 전산입력으로 착오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환부액은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수령 촉구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부 내방민원 보상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과세 착오 대상 민원으로서 관리자의 정중한 사과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착오 발생의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체납자가 개인별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동차세 체납자가 얼마나 되어야 최고 고액 체납자가 됩니까?

최고 체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하기 어렵고 주로 체납자들을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 체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151명의 22억 정도가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자는 특별히 체납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자 최고액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세금 말고 자동차세를 지금까지 체납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800에서 900만원입니다. 차량을 2-3대 가량 가지고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홍보 책자는 몇 부나 발간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만 매정도해서 300만원으로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부서에 비치했는데 올해 인센티브 받으면 대폭 늘려가지고 구민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이 아직 미확정입니다.

친절자기진단표 자기진단에 5,000원 도서상품권 지급이라고 했는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칭찬이어가기운동은 월 1명을 선정하고 자기진단표는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인데 5명정도 주고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보람을 느끼는 차원에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타구와의 비교를 했을 때 우리구가 금액 말고 %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25개 구청에서 저희구가 1번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북구에서 경험한 것인데 저한테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서 저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지고 세금을 못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인데 집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해 놓고 압류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고지서를 보내고도 전화연락이 가능하지요?

예. 과세자는 접수할 당시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된 경우 전화가 가능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압류전에 별도로 압류예고를 합니다. 우편으로 다시 한 번 하고 고액 같은 경우 전화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구에서 전화나 우편이 가면 받아 보는데 타구에 사는 사람들은 중구에서 편지가 오는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연락이 가능하면 연락을 해줘야 신용불량자가 적게 나오지 큰 금액은 돈이 없어서 못낼 경우도 더러 있어요. 많지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적은 금액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은 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구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사는 사람들은 타구와 업무 협조를 해서 돈 몇 푼을 안내서 신용불량자로 되는 것이 막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라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세무2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세입여건과 과징기본방향, 2002년 지방세 과징목표, 2001년 지방세 결산전망 분석, 주요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여건과 과징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서울시티타워, 중림동 대우디오센터빌딩 등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가 증가하고 2002년도 면허세는 종호변경 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면허업소의 신규등록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급여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과징기본방향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착오부과 최소화 하겠으며 납기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예고제 확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연계하여 세무종합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과감히 개선 및 건의하고 세무공무원 능률향상과 친절을 위한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목표액은 830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액은 809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과징목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세 세목별 부과증감사유와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금년에 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평균 신장율이 6.7%이고 서울시티타워, 중림동 대우디오센터빌딩, 예장동 연립주택 등 신축이 있었습니다. 기타 우리 구 주택 및 상가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신.증축이 증가 예상되어 재산세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사용검사전 입주건물, 무허가 건물,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누락분을 조사하고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설, 발전기, 주유기, 수조, 저유조 등을 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는 13억1,5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01년 공시지가가 0.64% 인상을 반영하고 연평균 부과액 신장율 0.93% 적용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지적자료와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불일치 자료 원인규명 정리하고 비과세·감면토지에 대한 감면기간 경과, 목적대로 미사용 등을 조사하고 과세대장상 나대지 현황을 조사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면허세는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02년도 면허세는 종호변경 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면허업소의 신규 등록 등으로 증가가 있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업종의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유관부서 과세자료 일제 정비하여 과세누락 방지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내지 3회 이상 면허세 체납자 인·허가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자료정비 및 허가취소등을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7억3,6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 사업장 증가와 급여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가 있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330㎡초과 건축물 소유자 명단 발췌하여 6월중 사업장별 사용면적 현황을 제출토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특별징수 수납현황과 대조하여 종업원 50인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여부를 조사하고 세원관련부서에 330㎡ 초과 사업장 명단을 통보받아 재산할 사업소세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1년 지방세 결산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징수 목표액은 구세, 시세 합하여 5,918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1년12월31일 현재 징수실적은 5,295만4,700만원으로 89.5%입니다. 구세는 805억7,700만원으로 실적은 104.6%입니다. 시세는 4,489억7,000만원으로 실적은 87.2%입니다. 구세는 35억1,200만원 초과징수하였고 시세는 658억200만원 부족 징수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징수 사유로는 구세의 경우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평균 2.18% 상향조정과 봉급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시에서 책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당초 징수목표액에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 강화입니다. 전자고지제도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서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기술제휴사인 아마스코리아로 회원등록하면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개인e-mail로 송달하고 납세자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인터넷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인터넷납부 배너 클릭한 후 고지서의 영수필 통지서 부분에 별도 표기된 인터넷 납부 필요 항목을 입력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납부 또는 신용카드 할부.대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한빛, 외환, 조흥, 기업, 신한, 하나, 산업, 서울, 한미은행, 농협, 우체국 및 LG캐피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이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 미숙자는 납부가 곤란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고지서에 납부방법 기재, 각종 지방세 납부안내문에 홍보, 중구광장, 중구신문 등에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우리 구 관내 납세자의 E-mail번호를 파악하여 E-mail로 납세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효과로는 지방세 납부시 은행창구 방문하는 불편 해소하고 영수증 분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종합전산화 작업을 서울특별시와 연계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정비 보완하고 세무행정의 정기적인 자율평가제를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납세자에 대한 우편엽서 설문조사 대상명부 정확히 발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강화로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효과적인 민원응대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법령의 충분한 숙지와 부과 관련 대장 정비 및 전산자료 대사 철저 등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시 신상필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시 사유를 분석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누락세원발굴, 제도개선, 납세자가 격려한 세무공무원 등 수범사례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개정토록 건의하고 매분기별 세원관련 부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과세자료 신속 통보로 정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과장님! 전선장비라든가 물론 우리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라든가 모든 전산장비를 물론 준비해야되고 또 다 구매를 해야되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정보과는 이런 구매품이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사업성 예산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사업성예산이라면 사업성예산이고 소모품이라고 하면 소모품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자꾸 신개발이 되잖아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02년 예산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하고 심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는 더욱더 우리 중구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 통계 같은 것도 그전에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협조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지원 받아서 그 15명과 우리 통계팀에서 3명해서 18명이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무리다 싶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총무과에다가 프로젝트팀 2명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가 주체적으로 통계를 실시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복지센터 시설을 지난번에 1월에도 조사요원을 한 150명 가량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족해서 동 복지센터를 회현동하고 명동, 광희동 등 사업체가 많은 동의 시설을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할 때에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 복지센터를 한 보름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 같은 것은 2억7,000만원 이상씩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도 구입할 계획이 있어요? 작년 추경에 하려다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에 업무협조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41개 노인정 중에서 7,8개 빼고 한 32,3개 노인정에 컴퓨터를 1대씩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208대는 직원들용으로 나가는 컴퓨터이지 노인정에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식으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과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3년 이상 된 것이 200대 정도 됩니까?

예.

동청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고장나고 노화되고 이런 것도 수시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꼭 3년 돼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쓰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잘 내 것처럼 이용을 했을 때,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물론 필요할 때는 교체를 해야되겠지만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교체될 수도 있고, 더 쓰고 나서 교체될 수도 있다고 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에도 가보면 내 것같이 잘 관리하고 덮개도 씌우고 했을 때는 2년 갈 것을 3년 가게 쓰고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이제는 우리 중구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