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인준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일 제115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다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10시 05분
태철
신태철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인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자치법이므로 임실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바르게 정비되어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는 제ㆍ개정의 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ㆍ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군민의 재정부담 여부, 조례시행시 주민과의 마찰여부, 조례안 내용의 적정성 여부등에 착안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순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준
정인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인준
정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3명은 집행기관에 그대로 두고, 일반직 1명을 줄여서 의회사무과에다 1명을 보태준다는 얘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정원이 10명인데, 당초 11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1명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운영은 운전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1명을 더 증원시켜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정원이 감원되었는데, 의회사무과 현 업무 양으로 보나 물론 직원이 많으면 다다익선이겠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1명을 감원했는데 굳이 사회복지업무 직원을 축소하면서 일반직을 증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직렬은 3명이 증원되고 집행부의 일반 기능직을 1명 줄여서 의회사무기구에다 증원을 시켜주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운전기사 티오외에 와 있는 직원을 집행부에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의 간곡한 또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기능직을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기관에 있는 기능직을 1명 감원을 하고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원한다. 그래서 총 증원은 3명이다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직 3명 온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제가 생각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부분은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사 1명이 의회사무과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소신은 1명 증원한 것을 의회기능과 의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식 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98년도부터 작년도말까지 1,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149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만 줄일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도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마는 1명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능직 1명을 줄여서라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1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과장님!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한테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준 것이 집행부의 도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