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된 자체심사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자체심사가 14건이고 30억원 내지 200억원 미만 이렇게 해서 도의회 심사 의뢰한 건이 3건 있었습니다. 도에 의뢰한 건은 공설운동장 시설사업과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 신북 상수도 시설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도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설운동장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검토 지시내용은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실시 결과를 첨부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2001년 12월말 현재 10종이 498억5천만원인데 예치 금융기관 별로 보면 축협에 노인복지기금이 9천7백만원 들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예치를 해주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협에 9천7백만원 예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기 지금 예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치 기간을 보류해 가지고 답변의 말씀대로 공공기금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남호 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꽃동산, 꽃길가꾸기운동에서 꽃씨구입, 동전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그게 향후회원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역의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리 단위로 동전모으기 운동으로 전개를 했습니까?

농협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모금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으로 금액이 100% 다 옵니다. 2월말로 해서 저희군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앞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군은 1,598만1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시가 1개면에 1백만원 범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잘나지 않게끔 좀더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조성을 하고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잡음이 일지 않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지역을 아름다운꽃동산으로 가꾸어 가지고 외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늦게 알아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2-6페이지, 결원 및 과원관리에 대해서 2002년도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정․현원을 맞추어야 됩니다. 감축의 정원이 604명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에서 보시다시피 과원이 17명입니다. 결원이 11명인데 과원이 28명이거든요 결원 11명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과원이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이나 명예조기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유도를 하고 직렬조정을 이번에도 몇 사람을 하게 되고 정 안됐을 때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중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적으로 안되고 물리적으로 밖에 할 수 없겠군요?

자연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종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하시는 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으로 봐서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확대로 인한 과원이 구조조정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삼호에 영암군출장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면서부출장소만 되어서 6명이 작년에 증원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예비군관리 중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대대하고 인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방위에 대한 장비구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요구가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지역방위에 대한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우리예산서에도 방위협의회 그 비용에서 중대본부나 대대에 장비를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각 민방위라든지 그런 쪽에 인력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비용에는 민방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난번 훈련기간 중에 군사단장이 와서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지역방위를 위한 장비구입에 나선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러한 계획이 우리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저희군도 컴퓨터도 지원 해주고 무전기도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지원이 아니고 우리지역방위를 위한 옛날에 군대가서 완전 무장하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같은 것은 일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장비구입을 지역방위개념이 옛날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관됐다고 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부다 게재를 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다른 사항도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분야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너무 인․허가사항은 난발함으로써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런데 영암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과 지역간에 분쟁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마을과 마을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싹터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사도 못하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예를 들어서 장소를 폐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산림하고 환경부분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실과부서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실과에 환경, 전용허가 산림 등 형질변경과 관련된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하는데 분야별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지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사람에게 민원을 내주는 것은 좋은데 한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최선으로 듣도록 해서 가능한 허가를 안하고 우리군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림형질변경이나 토사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라든지 아니면 폐수․폐기물처리 인․허가, 오폐수, 축산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허가가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환경녹지과에서 고발조치, 사후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민원을 받아서 나갔을 때는 보고 느끼는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신다면 그 이후로 재발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될텐데 환경녹지과 나갈 때 큰 원인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고발이나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원인이 있을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사항이 인․허가 사항에서 지적되지 않고 추진조치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환경녹지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과장께서 불러서 그것을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종계사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안 좋게 미치는 문제에서는 민원처리를 할 때 심도 있게 처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행정은 안 하는게 좋겠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일단 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실과부서에 현장에 가서 직접 뛰고 있는 사람들,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인․허가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민원처리도 좋지만 주변주민들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인․허가 사항 중에 제출서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각종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림분야 인․허가, 환경관련 위생업소 인․허가 등에서 관련서류가 몇 건씩이나 첨부됩니까?

1개 신청서에 보통 2~3장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필요한 서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 1월부터 건축분야는 전부 무료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인․허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인․허가하는 것도 있고 지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뒤에 첨부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첨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는데 주민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발행하는 서류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법이 규정하는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전산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가능하면 안 받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요구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붙이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나 하나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규제완화조치라든지 조례개정은 안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 관련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건축분야 같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원들과 협의해서 완화하고 첨부물이 적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행정은 어느 정도 감소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제 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