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균남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역시 기획관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그런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부분에 사업예산 합계가 틀리는데, 물론 다 틀리는 건 아니고 작년도 것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2001년도 예산액 중에서 사업예산이 2억251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2억151만2천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냐면 교육운영에서 3,705만4천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1억6,445만8천원 해서 합계가 백단위가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고 맞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감사합니다. 체크를 해서 틀리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합계를 봐요, 이 예산서와 맞춰보니까 틀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왕이면 고쳤으면 싶어서,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5급이상 영어능력 향상교육을 늘 해오는데 이번에도 5급이상 간부들을 하는데 지난 번에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지난 번에 성과가 다소는 있었습니다만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또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한 두 달에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쪽의 교육과정에서 성적우수자들은 각 시·군에서 오면 진급, 승진 또는 내신점수 같은 것이 올라가고 그러는가요?

근평을 할 때 교육성적이 반영됩니다. 20점이 교육성적이어서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인센티브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그걸...

근평절차는 같습니다.

근평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아닙니다, 근평절차는 20점으로 같습니다.

내가 남원에서 들을 때는 그게 별 관계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도 기왕이면... 마지막 장에 월드컵개최 지원교육을 하는데, 월드컵이 5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지금 실시했습니까?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씩 해가지고 320명.

거기서 뭘 합니까?

월드컵 홍보하고 월드컵의 안내, 자원봉사 해서 전주시월드컵지원단장이 2시간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때는 월드컵 지원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원할 사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금년도 월드컵이 어떻게 개최된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말하자면 우리말로 홍보할 사람이고만요, 외국인들 오면 안내를 한다고 해서 안내라면 한국사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안내하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외국인 안내정도의 실력은 안되고 외국인 안내는 아마 전주시에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맡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교육을 보면 세계화 외국어 교육이 있고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11쪽.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 합니까? 외국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각 시·군 공무원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우선 자기가 희망을 해야 하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구분합니까?

예, 반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이것은 6급 이하는 시험을 본다고 교육생 관리 해가지고 수료인정 그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봅니까?

정보화교육은 전산교육인데 컴퓨터 관련해서 1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에 포함이 되는 평가는 아닙니다만 평가를 안하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소홀히 할까봐서 강사 나름대로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유종근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외국어를 물론 다 1인 1과목씩 갖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소요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 있는 또 외국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랄지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업무상 연계가 되는 그런 부서의 어떤 일정한 인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는 게 좋지, 이걸 전반적으로 능력을 향상한다 해가지고 전 공직자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이 필요로 하면 최소한 그 부서에 근무할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아까 월드컵 하는데 외국인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수한 인재들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도 외국어에 자꾸 집착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기 전에 배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설학원에 가서 배우든가 그래야지 공직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위민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민봉사를 해야 하는 시간을 뺏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주일 하면 1주일만치 우리가 위민봉사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좀더 구분을 해서 과연 외국어 공부를 전체한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일정 몇 %의 수준, 10%면 10% 해서 그런 부서로 오고 갈 사람들만 선발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산교육같은 것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 또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전산교육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워드프로세서 정도만 해도 된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공무원에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생활 하려면 그런 정도는 자기가 능력 계발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은 총 연간 계획이 1백명입니다. 영어 40명,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엄선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백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좋은데요. 1백명 인원을 선발했으면 그 분들이 1년 해가지고 안되면 또 다음에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만 계속 시켜서 양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한 1백명 해가지고 하고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데려다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 도청 직원들 중에서 1백명을 외국어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면 한번에 이 사람들을 계속 할 수는, 어떤 공백사항이 있으니까 못할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도 그 사람들 또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어느 정도 외국어에 대해서 능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분야에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 외국어 솔직한 얘기로 배우도록 해놓고 그 부서에 안있고 엉뚱한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한 1년 있으면 도로아미타불이고 마찬가지지 그 사람들이 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주민만족을 위한 특성화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교육원에서는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화를 한다든지 구강보건 이런 쪽을 그러면 8개 과정을 우리 공직자로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지요?

예.

이것도 선발교육이겠고만요.

우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들을 선발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볼때는 이것도 전문인이란 말이에요. 한번이나 해가지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화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전문적인 건데 이런 교육도 역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요?

1주일입니다.

1주일이면 이게 1주일 해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1주일 하고 또 다음 파스로 해서 자꾸 하면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계통을 교육시켜서 이것도 역시 그 계통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느 필요에 따라서 받도록 해놓고 나중에 공직자가 거기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교육을 시켰으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그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은 2002년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것 잘못됐다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 지적도 하기가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획서상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인이나 교육은 받아야지요. 교육받은 자와 교육 받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 모두 다 있습니다만 역사시간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이런 교육 백번, 천번 시켜야 무효입니다. 역사의식이 숨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무슨 공직생활을 해요. 안됩니다. 그래서 근세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식이 그때는 깨어있지 못하고 소수 권력자들이 민중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중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그러니까 임오군란이 어떻게 났습니까? 일본놈들이 잠식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대에 배급을 주는데 썩은 것이나 주고. 외척세력에 의해서, 민씨 일당에 의해서. 그래서 불평,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지 12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차려 가지고 결국 동학혁명을 통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또 아관파천을 통한 노일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905년 보호조약 그 후에 경술년, 1910년 경술국치를 우리가 맞이했지요. 민중이 무식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 권력자들의 횡포, 이것 자기 안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교육이 우선해야 한다, 어떤 교육보다도. 그래서 공직자가 바로 역사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개혁되고 그 개혁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 나의 현주소, 내가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사회의 발전에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정말 근세사 전문가 이런 분에게 혼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고창 부군수에서 공보관의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도 공보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족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에 더욱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공보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역시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공보관으로서 충분히 목소리도 좋고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신명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명이가 우리 예산에 2천만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몇 부 하게 되어 있어요?

국문판 3천부하고 영문판 3천부입니다.

예산 세울 때는 예산에 몇 부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3천부가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천부가 아니고 4천부입니다, 예산에.

그러죠, 5천원씩 해가지고 4천부 하기로 했는데 불과 예산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년 12월 15일날 결의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가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당장에 틀리게 업무보고를, 물론 액수야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이 틀린가 싶어서, 4천부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3천부라고, 불과 얼마 기간 내에 이렇게 틀리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이 이것은 우리를 PR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장부터 보면 예산규모부터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6.3%로 해서 전국의 59.3%보다 많이 떨어진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농민은 전체의 몇 %인데 얼마다, 예산은 얼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PR이 될까요?

일반 현황을 앞에 잠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물론 현황을 한 것인데 신명이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된 것 못된 것 전부 다 합해서 까벌리고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에요, 예산이 세워져서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 주 목적을 두고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것 보면 전라북도가 하나 잘 한 것도 없다니까. 전라북도 잘못한 것만 쭉 숫자로 나열이 됐는데 이것이 PR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차용복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발전을 위해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일단은 초반에 소개를 해놓고 뒤에 가서 내용을...

그건 물론 좋은데 과연 이것이 PR이 되겠냐, 전라북도의 잘못된 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PR하는 책자가 되느냐 그 말이지요, 제가 말한 것은. 전라북도 잘못된 것 실업률 전국보다 많고 농업인구는 많은데 농업쪽 예산은 적고 재정자립도는 낮고 세금징수율도 전국평균보다 낮고 경제활동 낮고 또 산업취업자도 전국평균보다 낮고 이러한 것들만 앞에 쭉 나열됐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PR지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발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봅시다. 12쪽 국민홍보요원 있지요,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조례가 없고 국정홍보처에서 홍보처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를 자꾸 줄인다고 하고 지난 번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또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해서 14명 위원이 생기는데...

종전에도 있던 위원들입니다.

국민홍보요원들은 회의를 하면 수당같은 것 없습니까?

수당은 저희가 따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다만 격려차원에서 또 국정홍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국정홍보처에서 일정한 교육이 있고 또 서울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소 위로를 해주고 있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행사에 초청받고 시찰 다니고 애쓴다고 해서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더 애쓴다고 해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예산에 현재 있지요?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2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 교육 가는데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요.

280만원으로 외국 선진지 시찰도 시킬 수 있습니까? 국내·외 1일씩 선진지 시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분들 14명을 국내·외 1일씩 시찰시키는 돈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국정홍보처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액의 국비를 확보해 주면 매칭펀드 형식으로 우리 도비도 계상할 계획으로 그런 내용을 넣었놨습니다.

도비로 나중에 추경예산 세워서 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추경 세우려고 미리 이렇게 만들었다?

국비 오는 걸 봐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안되면?

추경에 안되면 금년에는 계획을 넣을 수가 없지요.

그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요?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셨겠지요. 공무원법에 보면 1주일 내에 인계인수를 하고 업무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차용복 공보관께서는 고창 부군수로 훌륭하게 잘 하셔서 승진해서 왔단 말도 듣고 하니까 업무파악 쯤이야 간단하게 했겠지요. 아까 말하는 것 보니까 3천부, 4천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묻는 것마다 위원회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하는 것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열심히 업무파악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이인데 이 자체가 과연 선전물이냐 이거예요. 이게 나와서 월드컵 관계 나오고 고창 묘향산 넣어놓고 사진 넣어놓고 해서 실적은 전부다 형편없는 실적만,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모든 상은 전부 못 받는 꼴찌되는 그런 실정만 쭉 써놓고 이게 PR품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현황을 제대로 알리는 기능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 예산을 우습게 본 것을 첫 번째 9쪽만 보더라도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이것도 원래 우리 예산에는 1억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4천만원인데 1억4,800만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알고 있어요?

예.

왜 8백만원을 올려놨어요, 예산도 없는 것을?

편집비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지 기사 및 사진, 원고료대로 해가지고 8백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해가지고 계간지로 해서 1억4천만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4,800만원으로 해서 예산서하고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물론 산출근거야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첫 장부터가 이렇게 예산이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좀더 하시라고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용복 공보관! 답변을 하실 때는 관명을 꼭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공보관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 새로 부임하시면서 2002년도에 우리 공보관실을 보니까 과거의 임기응변적인 공보관실 운영보다는 상당히 체계화됐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공보관의 역량이라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국정홍보요원 활동지원부분인데요. 국정홍보요원이 지금 현재 위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 추천을 시·군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위원 위촉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누가 짓는 겁니까?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국정홍보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두 분씩 복수로 추천받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국정홍보처에서 최종 위촉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추천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먹여서 보내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촉되신 14명의 위원들의 신상명세를 주시면 대단히 좋겠고, 또 하나 덧붙여서 혹시 위원들 중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정홍보처에서 임명하는 국민홍보위원이 위원으로서 과연 저런 분이 홍보위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현재 14명 중에는 제가 개인 성향 한분 한분에 대해서는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사된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홍보요원 위촉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의견개진을 하실 때는 좀더 객관성을 갖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우리 신명이 책자부분이고 또 우리 도를 홍보하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계간으로써 1년에 네 차례 내고 있고 또 신명이는 1년에 두 차례 냅니까?

신명이는 1년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내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은 월드컵의 해이고 월드컵의 특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수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들은 그 기대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특히 우리 지역 전주가 전국적으로 10대 월드컵 지역으로써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훌륭하게 건설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실제 두 경기를 하고 세 번째 16강 경기를 해서 세 차례 경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1년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1% 수준인데 실제 금년도에는 외국관광객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우리 고장에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외국관광객이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새롭게 홍보하고 세계 속의 전북을 PR하는데 있어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도정도 일정한 부분들을 월드컵 쪽에 수요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대 적어도 이 신명이나 혹은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이런 종합홍보지 부분들도 역시 월드컵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내용을 채워줘야 되고, 그 내용성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외국인들의 가려움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내용성들이 담보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전반적인 전라북도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를 갖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80%이상의 나라들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에 대한 어떤 특수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들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전라북도는 카톨릭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명자산 중바위를 중심으로 한 동정부부묘가 있고 또 고산 천호성지가 있고 또 김제의 금산면에 수류성지가 있고 또 이쪽에 전주로 따지면 초록바위성지가 있고 여타의 이런 카톨릭 성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전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카톨릭의 우수한 문화부분들을 한 데 묶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고장에서 나름대로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 그들이 왔을 때 우리 고장에 와서 상당부분 상품이나 혹은 기념품들을 구입할텐데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모든 도정홍보지가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을 하겠지만 적어도 이 월드컵 특수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주시 자체에만 맡겨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도와 전주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적어도 월드컵 특수효과들을 배가시켜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적어도 전라북도가 세계 속의 국제화시대에 같이 걸맞는 전라북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참으로 저희가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천년지 봄호에다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관광자원과 해당 참가국가들에 대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봄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관계 특히 행정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하고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내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금년 6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전주시와 우리 도와의 협조체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주시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냥 방기할 일도 절대 아니구요. 그래서 사실은 광의의 개념 속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전주시가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서 상당부분 획일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가 있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도를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전주출신 의회 의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좀더 주체적으로 전주시를 포용해서 견인해내는 작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간지이지만 시기를 좀더 앞당기든지 늦추든지 혹은 부수부분들을 조정을 해서라도 적어도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런 것인가, 또 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16강 경기를 이탈리아 선수들이 여기서 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 취향에 맞는 음식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용성들을 채워냄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적어도 도청 전반적인 우리 도청 1,500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수렴한달지 혹은 의회나 여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서 편집부분들에 있어서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방금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업무를 보고 있는 관련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전주시와 또 인근 익산시에 카톨릭 순례성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을 총망라해서 이런 종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정리해서 금년도 새천년지 봄호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의 정례도정설명회 개최부분인데요. 특히 지사를 맡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께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시면서 상당부분 사실 도정을 돌보는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지사를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런 여백들, 공백 부분들을 잘 메워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집안에 가장이 집을 비움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느슨함이 특히 유종근 지사의 임기말 누수현상들이 본의아니게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항상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부분들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보고,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도난 것을 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우리 도가 대단히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부지사와 기획관리실 쪽에 확인을 해서 그 신문보도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도정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느냐, 우리가 당 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타진들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곧 그것의 답변은 도정은 원만하게 잘 수행하고 있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별 큰 차질은 없다라는 게 도청 관계자분의 답변입니다마는 그런 기사들을 포함한 여타 기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취재기자의 주관, 의지에 의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간에 그러면 정례도정설명회가 없어서 그랬느냐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간에 꾸준히 도정 정례설명회도 있었을 거고 단, 이 부분이 꼭 지사께서 계셔서 아니고 안계셔서 아니고 그런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정 자체는 중심을 잡고 그대로 꿋꿋하게 가는데 거기에 따른 미시적인 부분들의 차이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획일화되는 일방화적으로 취재되어져서 기사가 걸러지지 않고 보도되어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부분들이 금이 가고 두 번째는 그 언론보도를 접하는 도민들이 봤을 때 지사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도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또 도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과 불안감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를 비롯한 또 홍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보관께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례도정설명회를 비롯한 보도자료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일선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시로 기사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 오보 내지 좀 지나친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 언론에 한번 보도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다 라는 어떤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기사가 보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오보였다면 그 오보를 바로잡아 주는, 또 지나친 표현들이 언급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지나친 표현부분들을 좀 끌어당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공보관실에서 일정하게 해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정설명회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도지침을 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언론에 대한 적극성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적극성 발휘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관된 도정의 중심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바로잡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소신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느낀 바 있습니다마는 기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제가 수차에 응해서 일요일날 사적인 오찬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정이 잘못가고 있는 양 우리 도민들에게 비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의 책임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만나는 족족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도정이 그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에서 보도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신명이 편집을 휴먼21에다 시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향제는 춘향이 제사입니까, 춘향이 축제입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페스티벌이 맞는가요?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지만 춘향제 하면 춘향이 제사 아닙니까.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맞는가 안맞는가.

영문표기로는 페스티벌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노동길 위원이 질의하신 국민홍보요원문제 이것이 우리 공보관이 오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선명성이나 개혁성, 민주성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보수성이나 구태가 있는 인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 임기가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공보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어야겠다, 보고는 해야겠다. 이 절차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임명권이야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 자가 하나 꼭 들어 있습니다. 도정홍보로만 일관하고 있고, 국가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또 현 정권이 지금 우리 공보관이 모시고 있는 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예요. 그런데 공직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국정홍보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 치적만을 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도 공보관실도 '국' 자는 하나 꼭 들어있어. 국가시책도 홍보를 해야지요, 도정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깊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홍보요원들 14명이 지금부터 2년간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한테 보고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이 있었던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엄정한 감사와 감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수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4쪽의 2001년도 주요성과부분에 있어서 생산적인 행정감사운영, 바람직한 감사인상 정립부분인데 전에도 다른 감사관 계실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감사라는 게 특정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척결하는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감사 자체가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사가 엉뚱하게 역효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차원에서 감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2001년도 감사결과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결과가 678건으로써 종합감사 540건, 부분감사 138건인데 2000년도의 감사성과에 비해서 2001년도 감사성과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90여건 늘어났습니다.

늘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건수로 90여건이면 약 14∼15% 늘어난 걸로 %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감사건수가 이렇게 10몇 % 증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고 감사관들이 시·군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더 된 것 같고요. 신분상조치 부분에 징계부분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건수는 늘어났지만 내용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처분부분들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지나친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좀더 명확하게 감사관께서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 발언해 주세요.

18쪽에 재산등록이 있는데 공개대상에 의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를 말합니까, 앞으로를 말합니까?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도의원이 37명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김진억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그 다음에 박호덕 의원님 안계시지요. 그 분들만 해도 두 분이 빠지면 36분인데.

1년 내로 신고는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요? 그러면 38명이 되어야지요. 두 분 다 작년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38명이 되어야지요.

한 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문창우 의원 한 분만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명이란 것이...

등록의무자는 의원 정원이고요, 밑의 등록자는 37명 현원입니다.

등록의무자가 전원이지요. 현재 의원 전원이 몇 분이냐 그 말이에요. 2002년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의원 38명이 다 계셨다 그 말이에요. 38명 다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2001년도에는 38명이 다 계셨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자료는 재산등록은 금년도 1월달에 하더라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숫자가 틀린다 그 말이에요. 작년도 말로 해서 12월 31일자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36명이 되어야지 왜 37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현재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세 분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김진억 전 의장, 박호덕 의원이 재산등록 공개자 대상에 드냐 안드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1년 동안 구속이 안된...

아니...

그만두었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38명 아닙니까. 38명인데 거기에서 한 분이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문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구속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38명이지.

본인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38명을 잡아야지.

위의 38명은 대상이고요, 밑에는...

아, 마친 자는 37명이다?

예, 현재 마친 사람이 3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비서실장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국제협력관실 담당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임종정 동계올림픽사무총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국제협력관이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 20여명 정도 인원을 요청해 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 5∼6명 정도 선에서 별도 정원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말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한 도민 월드컵 홍보 조형탑 제작은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달 내지 5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그걸로 가상해서 미리 만들었다?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0년 동계올림픽 예산이 5억원 있지요? 5억원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것 5억원입니다.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해줬는데, 꼭 필요하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단 한 줄도 안나온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보고를 지금 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자료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고를 하려다 안물어봤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한다?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분양으로 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예산이 5억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물어보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 왔는데요.

그런데 왜 안줬어요?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간략하게나마 이 보고서 안에 안들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보고서 안에 안넣었냐 그 말이에요, 5억원이나 되는 사업비인데. 작년에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 동계올림픽 예산이 적다고 더 세워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5억원 세워가지고 안되면 추경에 더 세우자 라고까지 했는데, 할 말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각 건당 1장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자체는 한 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료를 두껍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말씀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월드컵 홍보 조형탑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작됐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3개월 앞에 놔두고 이제야 만들어가지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6천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이걸 만들어서 하면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켜 줄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해서 그냥 보고하니까 안이니까 안해도 그만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하시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의회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다섯 분만 입장 복잡하게 만들라고? 혹시 그건 아닌가요?

우선 사전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사실 밤샘작업 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건 안본 걸로 해야겠습니다. 도민월드컵홍보조형탑제작설치안은 안본 걸로 할 테니까 하고 예산도 없고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본 걸로 하고 접어두고 동계올림픽 관계는 별도로 보고해준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국제협력관 능력 있으셔서 지사 비서실장으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가시는 마당에 질의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기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갖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면 그 업무보고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그 사업현안에 세워진 예산을 명기를 해주면 우리가 굳이 예산서를 떠들러 보지 않더라도 그 사업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 또 언제쯤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서에 명기되어지면 훨씬 더 업무보고가 깔끔하고 구체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자매결연 검토부분 20쪽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 연해주 자매결연 희망과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와의 교류내역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와의 교류내역부분들에 있어서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분의 의원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간에 많은 교류들을 해왔는데 이리얀자야주 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원하고 있는지, 또 자매결연을 원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할 것인지, 또 앞의 부분에 러시아 연해주 자매결연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해부분들이 우리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와 교류내역부터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대우자동차 관련해서 이 분들하고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리얀자야주가 소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외곽에 있는 아주 가난한 주인데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11월까지도 서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사실상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줄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선에서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는 2000년 2월달에 소위 연해주 주지사 탱코 지사께서 저희 지사님을 초청하는 서신까지 보내오고 그러면서 그 서신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어보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의 일정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 영사관 쪽에 거기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연해주 역시 한국 교포들이 많아서 우리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모스크바 같은 데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짬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 초에 소위 한농복구회 총재 이광길 등이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그러고서 작년 연말이 됐었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주 큰 실익은 없고 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음 지사가 오시면 그 분하고도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조급한 것 아니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부분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교류를 해왔고 인도네시아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왕래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국제적인 의전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제적인 의전에 있어서 결코 전라북도가 누가 되지 않도록 후속조처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교류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과연 연해주나 이리얀자야주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실과 득을 충분히 파악을 한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결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즈음해서 결연만 넓혀나가는 것보다는 실리부분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촉구하고, 서두에 우리 협력관께서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 대우자동차 판매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대우자동차 판매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시 대우자동차로써 계약체결을 했다 해서 몇 만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척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차 수출도 안됐고 또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에서 대우차를 수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단순히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고 또 현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덤 형태로써 전라북도의 대우자동차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기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에 계약체결 이후에 전북무역 측에 물어봤더니 잘 되어간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결과 자체는 뭐예요? 협력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가 정치상황이 아주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까지 들었고 또 일부는 수출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장이 부도난 상태에서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순간의 면피나 외피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런 깜짝쇼 같은 그런 일들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서두에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객관적인 여건들은 대단히 좋은데, 첫째는 교통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정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치안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언제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언제 위기감을 촉발시키는 그런 국내 상황들이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북과의 교류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